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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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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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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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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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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03.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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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통령문서」(연방 정부 공보 82권 50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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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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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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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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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7.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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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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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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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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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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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31
목차
- 목차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제1절 목적 2
- 제2절 필요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연방정부 기관을 제거하거나 개편하는 것까지도포함하는 미 연방 정부 기관의 효율성, 유효성, 책임성 재고 계획안 2
- 제3절 총칙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