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제정/개정일

2001. 09. 13 제정 / 2015. 10. 0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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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이형법령명

WoFG,Wohnraumforderungsgesetz
제정일

2001. 09. 13.
개정일

2015. 10.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610
제어번호

TLAW1201800229

목차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에 관한법률
제1부 지원에 관한 총칙 1
제1절 지원의 목적과 조치 1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목표집단 1
제2조 지원대상과 지원수단 3
제3조 임무의 실행과 관할권 3
제4조 택지, 그 밖의 기본조건 5
제2절 원칙, 요건 및 지원약정 5
제5조 지원 요구사항 6
제6조 일반적인 지원원칙 6
제7조 임대 주거공간의 지원에 관한 특별원칙 8
제8조 자가 거주용 주거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특별원칙 10
제9조 소득제한 11
제10조 주택의 규모 12
제11조 지원의 수혜자 13
제12조 우대조치, 추가적 지원 14
제13조 지원약정 16
제3절 협력계약 17
제14조 목적, 참여자 17
제15조 협력계약의 대상 18
제2부 개념규정,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의 집행 20
제1절 개념규정 20
제16조 주택건설, 리모델링 20
제17조 주거공간 21
제18조 가구 구성원 22
제19조 주거면적 22
제2절 소득 산정 23
제20조 전체소득 23
제21조 연간소득의 개념 23
제22조 연간소득의 산정기간 31
제23조 일괄공제 32
제24조 면제금액 및 공제금액 33
제3절 거주의무 및 임차료지급의무, 자가거주용 주거자산에 대한 구속의확립 및 보장 35
제25조 적용범위 35
제26조 입주권의 대상과 종류 36
제27조 주거권증서, 입주권 보장 37
제28조 임대료상한규정 및 보장 42
제29조 거주의무 및 임차료지급의무의기간 43
제30조 거주의무의 면제 45
제31조 거주의무 및 임차료지급의무의전환 46
제32조 그 밖의 보장규정 48
제33조 법률위반에 대한 금전 납부 51
제4절 하자 있는 지원에 대한 조정 51
제34조 조정지불금의 근거 51
제35조 소득산정 및 소득증명 55
제36조 조정지불금 액수 및 납부기간 57
제37조 조정지불금의 소멸 및 경감 58
제3부 연방기금 59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폐지) 60
제4부 보칙 60
제44조 개별 주에 대한 특별규정 60
제45조 주택복지자금에 의한 지원 60
제5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2
제46조 시간적 적용범위 62
제47조 연방의 대부금 및 종전 법률에근거한 지원 63
제48조 「제2차 주택건축법」의 적용 65
제49조 「자알란트에 대한 주택건축법」의 적용 68
제50조 「주거의무법」, 「신규주택임대료령」및 「제2차 계산령」의 적용 70
제51조 「주택부문의 하자 있는 보조금감축에 관한 법률」의 적용 73
제52조 벌칙규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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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3.
한국법제연구원
2006. 12. 5.
국회도서관
2015. 10.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9. 13.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12. 5.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0. 2.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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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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