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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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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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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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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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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11. 08 제정 / 2015. 08.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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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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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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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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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Bereitstellung von Produkten auf dem Ma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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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odSG,Produktsicherhei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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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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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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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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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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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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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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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24
목차
- 목차
-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 제1절 일반규정 6
- 제1조 적용 범위 6
- 제2조 용어 정의 8
- 제2절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 및 제품 전시의 요건 16
- 제3조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의 일반 요구사항 16
- 제4조 통일규격 18
- 제5조 규격 및 기타 기술명세서 19
- 제6조 시장에 대한 소비자제품 공급의 추가 요구사항 20
- 제7조 CE 인증마크 23
- 제8조 법규명령을 내릴 권한 25
- 제3절 관할기관에 관한 규정 27
- 제9조 관할기관의 업무 27
- 제10조 관할기관의 요구사항 28
- 제11조 관할기관의 권한 29
- 제4절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증 30
- 제12조 인증 신청 30
- 제13조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31
- 제14조 적합성 추정 36
- 제15조 인증절차, 권한 부여 37
- 제16조 인증기관의 의무 39
- 제17조 인증기관의 보고의무 40
- 제18조 하청 위임과 인증기관의 자회사 41
- 제19조 부여된 권한의 철회 42
- 제5절GS 인증마크 43
- 제20조 GS 인증마크의 승인 43
- 제21조 GS 인증기관의 의무 44
- 제22조 제조사와 수입업자의 의무 45
- 제23조 GS 인증기관 47
- 제6절 시장 감독 49
- 제24조 관할과 협력 49
- 제25조 시장감독기관의 업무 50
- 제26조 시장감독조치 52
- 제27조 시장감독조치 대상 55
- 제28조 출입권 및 권한 56
- 제7절 정보 전달 및 보고 의무 58
- 제29조 지원의무, 보고절차 58
- 제30조 신속정보시스템 RAPEX 60
- 제31조 정보 공개 62
- 제8절 특별규정 64
- 제32조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업무 64
- 제33조 제품안전위원회 66
- 제9절 감독 대상 설비 68
- 제34조 법규명령을 내릴 권한 68
- 제35조 관할관청의 권한 70
- 제36조 승인 감독기관 담당직원의 출입 권한 71
- 제37조 점검의 시행과 감독, 위임입법 72
- 제38조 감독기관 77
- 제10절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78
- 제39조 과태료규정 78
- 제40조 형벌규정 82
- 별표 GS 인증마크 디자인 8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8. 31. | 시장에서의 제품 공급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7. 27. | 제품의 시장 공급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사법 | 商品檢驗法 |
| 대만 | 법률 | 상품표시법 | 商品標示法 |
| 대만 | 법률 | 상품검험법 | 商品檢驗法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독일 | 법률 |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법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제품안전 | Consumer Product Safety |
| 미국 | 명령 |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 베트남 | 명령 |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법률 | 제품, 상품품질법 |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유럽연합 | 법률 | 섬유제품의 EU 에코라벨 생태학적 기준 설정을 위한 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5 June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Eextil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안전준칙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제품안전준칙 |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
| 유럽연합 | 법률 |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 일본 | 명령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가정용품 품질표시법 | 家庭用品品質表示法 |
| 일본 | 법률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 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섬유제품 품질 감독관리 방법 | 纤维制品质量监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 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명령 | 제품 품질 인증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认证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제조물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중요 공산품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 重要工业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규칙 | 수입페인트 검사감독 관리방법 | 进口涂料检验监督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의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