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회서비스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웨덴
-
- 원법령명
- Socialtjänstlag
-
- 제정/개정일
- 2001. 06. 07 제정 / 2017. 07. 11.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 스웨덴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사회서비스법, 국회도서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ocialtjänstlag
-
- 이형법령명
- Social Services Act
-
- 제정일
- 2001. 06. 07.
-
- 개정일
- 2017. 07. 1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SFS 2017: 809
-
- 제어번호
- TLAW1201800223
목차
- 목차
- 사회서비스법
- 제1장 사회서비스의 목표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2장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3
- 제1조 3
- 제2조 삭제 (2011:328) 4
- 제3조 삭제 (2011:328)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2a장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도움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간의 책임분배 6
-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6
- 제1조 6
- 제2조 6
- 제3조 6
- 제4조 7
- 제5조 8
-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야하는 체류지 기초자치단체의 의무 8
- 제6조 8
- 제7조 8
-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원조치에 관한 신청서 9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3장 사회서비스 관련 특정 업무 등 11
- 제1조 11
- 제2조 11
- 제3조 12
- 제3a조 12
- 제3b조 13
- 제3c조 13
- 제4조 14
- 제5조 14
- 제6조 14
- 제6a조 14
- 제6b조 15
- 제6c조 16
- 제7조 16
- 제4장 원조받을 권리 16
- 제1조 17
- 제1a조 17
- 제1b조 18
- 제1c조 18
- 제2조 19
- 제3조 19
- 제4조 19
- 제5조 20
- 제6조 20
- 제4a장 삭제 (2015:970) 21
- 제5장 다양한 그룹을 위한 특별규정 21
- 가까운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 30
- 제10조 30
- 아동 및 청소년 21
- 제1조 21
- 제1조 23
- 제1a조 24
- 제1b조 24
- 제1c조 25
- 제1d조 25
- 제2조 25
- 제3조 25
- 노인 26
- 제4조 26
- 제5조 26
- 제6조 27
- 장애인 27
- 제7조 27
- 제8조 28
- 제8a조 28
- 중독자 29
- 제9조 29
- 제9a조 29
- 범죄피해자 30
- 제11조 30
- 채무자 30
- 제12조 31
- 제6장 자신의 집 외 장소에서의 보호 31
- 자신의 집 외 장소에서의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31
- 제1조 31
- 제2조 32
- 제3조 32
- 제4조 32
- 아동의 수용에 관한 특별규정 33
- 제5조 33
- 제6조 33
- 제6a조 34
- 제6b조 34
- 제7조 34
- 제7a조 35
- 제7b조 35
- 제7c조 35
- 제8조 36
- 제9조 36
- 제10조 37
- 제11조 37
- 국내·외의 아동 배치 37
- 제11a조 37
- 제11b조 38
- 해외입양 39
- 제12조 39
- 제13조 39
- 제14조 40
- 제15조 40
- 제16조 41
- 제7장 개별사업과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 41
- 제1조 41
- 제2조 42
- 제3조 42
- 제3a조 43
- 제4조 43
- 제5조 44
- 제6조 45
- 제8장 비용 46
- 제1조 46
- 제2조 46
- 제3조 47
- 제4조 47
- 제5조 48
- 제6조 49
- 제7조 49
- 제8조 50
- 제9조 50
- 제9장 환수 등 51
- 제1조 51
- 제2조 51
- 제3조 52
- 제4조 53
- 제10장 위원회 조직 53
- 사회위원회 53
- 제1조 53
- 제2조 53
- 제3조 53
- 대표단 54
- 제4조 54
- 제5조 54
- 제6조 55
- 제11장 사안 취급 56
- 제1조 56
- 제1a조 56
- 제2조 56
- 제3조 57
- 제3a조 57
- 제4조 58
- 제4a조 58
- 제4b조 58
- 제4c조 59
- 제5조 59
- 제6조 60
- 제7조 60
- 제8조 60
- 제9조 61
- 제10조 61
- 제11조 62
- 제11a조 62
- 제11b조 62
- 제11c조 63
- 제12조 63
- 제12장 정보 취급 63
- 파기 63
- 제1조 63
- 제2조 64
- 제3조 삭제 법(2003:135) 65
- 제4조 삭제 법(2003:135) 65
- 사회위원회의 정보제공의무 등 65
- 제5조 65
- 제6조 65
- 제7조 66
- 제8조 66
- 제9조 67
- 제10조 67
- 제13장 감독 등 68
- 제1조 68
- 제2조 68
- 제3조 69
- 제4조 69
- 제5조 69
- 제6조 70
- 제7조 70
- 제8조 70
- 제9조 71
- 제10조 72
- 제11조 72
- 제14장 위반행위 신고와 시정 등 72
- 제1조 73
- 제1a조 74
- 제1b조 74
- 제1c조 74
- 제2조 74
- 제3조 74
- 제4조 75
- 제5조 75
- 제6조 75
- 제7조 75
- 제15장 비밀유지 76
- 제1조 76
- 제2조 76
- 제3조 76
- 제16장 기타규정 76
- 제1조 삭제 법(2011:328) 77
- 제2조 삭제 법(2011:328) 77
- 결정에 대한 항소와 시행 77
- 제3조 77
- 제4조 78
- 제4a조 78
- 제5조 79
- 벌금 79
- 제6조 79
- 특별비용 80
- 제6a조 80
- 제6b조 81
- 제6c조 81
- 제6d조 81
- 제6e조 81
- 보고의무 82
- 제6f조 82
- 제6f조 83
- 제6g조 83
- 제6g조 84
- 제6h조 84
- 제6i조 85
- 환각물질 등 85
- 제7조 85
-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86
- 제8조 86
- 전쟁 시의 사회서비스 등 86
- 제9조 86
- 권한 부여 86
- 제10조 86
- 전환금지 87
- 제11조 8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
| 일본 | 법률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 중국 | 규칙 |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 예술가 | III.VIII.II.I. 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Ⅲ.Ⅷ.Ⅱ.I.Artistes auteurs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