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소방방재법, 외교부 주 호치민 총영사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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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제정일

2001. 06.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7/2001/QH10
제어번호

TLAW1201800210

목차
소방방재법
1 장 : 총칙 2
1 조. 범위 2
2 조. 적용대상 2
3 조. 정의 2
4 조. 소방 방재의 원칙 3
5 조. 소방방재의 책임 3
6 조. 소방방재 관련 교육, 선전 책임 4
7 조. 베트남 조국 전선 및 그 산하 단체의 책임 4
8 조. 소방방재에 관한 표준의 발행 및 적용 4
9 조. 화재, 폭발 보험 4
10 조. 소방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책 4
11 조. 전국 소방방재의 날 5
12 조. 국제협력관계 5
13 조. 금지 행위 5
2 장 : 방재 6
14 조. 방재의 기본 방법 6
15 조. 소방방재 관련 설계 및 설계의 승인 6
16 조. 공사 건설투자 및 사용에 있어서 각 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 7
17 조.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방재활동 7
18 조. 운송수단에 대한 방재활동 7
19 조. 산림의 방재활동 8
20 조. 시설에 대한 방재활동 8
21 조. 경제특구, 공단, 수출가공지구, 첨단산업 공단에 대한 방재활동 9
22 조. 석유, 가스 및 화재, 폭발위험 상품 및 물자의 개발, 가공, 생산, 운반, 경영 및 사용에 있어서의 방재활동 9
23 조. 고층 시설, 수상 시설, 지하도 시설 및 기타 광산개발 시설에 대한 방재 10
24 조. 전기 및 전기설비, 장비의 생산, 공급에 있어서의 방재활동 10
25 조. 시장, 쇼핑센터, 창고에 대한 방재 10
26 조. 항만, 역, 터미널에 대한 방재 11
27 조. 병원, 학교, 호텔, 모텔, 무도장, 극장, 영화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한 방재 11
28 조. 사무실, 도서관, 박물관, 서류보관창고에 대한 방재 11
29 조. 소방방재에 관한 안전을 충족시키지 못한 시설, 교통수단, 가정 및 개인에 대한 일시 활동 정지 또는 활동 정지 11
3 장 : 소방 12
30 조. 소방활동의 기본방법 12
31 조. 소방방안의 수립 및 소방훈련 12
32 조. 화재 신고 및 소방관련 정보의 전달 12
33 조. 소방 책임 및 소방활동 참여 12
34 조. 소방을 위한 인력, 수단의 동원 13
35 조. 소방용수 및 각종 물자 13
36 조. 소방활동에 참여한 자, 수단의 우선권 보장 13
37 조. 소방 지휘관 14
38 조. 소방 지휘관의 권한 및 책임 14
39 조. 대규모 화재 및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화재의 처리 책임 15
40 조. 화재사건의 피해 극복 15
41 조. 현장보호 및 화재사건 경위서 작성 16
42 조.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국제단체의 대표기관 및 상기 기관 구성원의 주택에 대한 소방활동 16
4 장 : 소방방재 인력의 조직 16
43 조. 소방방재 인력 16
44 조. 기초 소방방재단 및 민방위대의 설립, 관리 17
45 조. 민방위대 및 기초 소방방재단의 임무 17
46 조. 민반위대와 기초 소방방재단의 인력에 관한 정책, 제도, 동원, 업무안내, 검사, 지도, 교육 훈련 17
47 조. 소방경찰 인력조직 18
48 조. 소방경찰 인력의 기능 및 임무 18
49 조. 소방경찰의 복장, 완장, 계급장 및 제도, 정책 18
5 장 : 소방방재 수단 19
50 조. 시설, 촌, 읍, 가정, 각종 산림 및 교통수단의 소방방재 장비, 수단 19
51 조. 경찰의 소방방재 장비, 수단 19
52 조. 소방방재 수단의 관리 및 사용 19
53 조. 소방방재 수단의 생산, 수입 19
6 장 :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19
54 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재원 20
55 조. 소방방재 활동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20
56 조. 소방방재 활동에 대한 투자 장려 20
7 장 : 국가의 소방방재 관리 20
57 조. 국가의 소방방재 관리내용 20
58 조. 소방방재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21
59 조. 소방방재 감사 21
60 조. 감사대상의 권리 및 의무 22
61 조. 진정, 고소 제소권 22
8 장 : 포상 및 위반의 처리 22
62 장[조]. 포상 23
63 조. 위반의 처리 23
9 장 : 시행조항 23
64 조. 시행효력 23
65 조. 시행안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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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29.	소방방재법	외교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외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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