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송희숙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정/개정일

2010. 10. 28 제정
주기 사항

제50조, 제52조 번역누락됨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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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제정일

2010. 10.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35号
제어번호

TLAW1201800192

목차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9조 3
제2장 기본양로보험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3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4
제21조 4
제22조 4
제3장 기본의료보험 4
제23조 4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5
제27조 5
제28조 5
제29조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5
제4장 공상보험 5
제33조 6
제34조 6
제35조 6
제36조 6
제37조 6
제38조 6
제39조 7
제40조 7
제41조 7
제42조 7
제43조 7
제4장[제5장] 실업보험 7
제44조 7
제45조 7
제46조 8
제47조 8
제48조 8
제49조 8
[제50조 누락] 8
제51조 8
[제52조 누락] 8
제5장[제6장] 생육보험 8
제53조 8
제54조 9
제55조 9
제56조 9
제7장 사회보험료징수 및 납부 9
제57조 9
제58조 9
제59조 10
제60조 10
제61조 10
제62조 10
제63조 10
제8장 사회보험기금 10
제64조 11
제65조 11
제66조 11
제67조 11
제68조 11
제69조 11
제70조 11
제71조 11
제9장 사회보험운영 11
제72조 12
제73조 12
제74조 12
제75조 12
제10장 사회보험감독 12
제76조 12
제77조 12
제78조 12
제79조 13
제80조 13
제81조 13
제82조 13
제83조 14
제11장 법률책임 14
제84조 14
제85조 14
제86조 14
제87조 14
제88조 14
제89조 15
제90조 15
제91조 15
제92조 15
제93조 15
제94조 15
제12장 부칙 15
제95조 15
제96조 15
제97조 16
제98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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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10. 28.
노사발전재단
2010. 10. 28.
송희숙
2010. 10.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10. 28.	사회보험법	노사발전재단
제정	2010. 10. 28.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송희숙
제정	2010. 10. 28.	사회보험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노사발전재단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민생위원법	民生委員法
일본	명령	민생위원법 시행령	民生委員法施行令
일본	명령	민생위원 및 아동위원 표창규칙	民生委員及び児童委員表彰規則
일본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프랑스	법률	복지활동 및 가족복지법전 [부분번역]	IV. Professions et activités soc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재정조정법	Loi n° 74-1094 du 24 décembre 1974 relative a la protection sociale commune a tous les francais et instituant une compensation entre regimes de base de securite sociale obligatoire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일반원칙	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노인	II.III. Personnes âgée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Laki perustulokokeilust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회복지증진법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