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제정/개정일

1981. 07. 27 제정 / 2017. 03. 2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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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
이형법령명

KSVG,Ku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제정일

1981. 07. 27.
개정일

2017. 03.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예술인 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626
제어번호

TLAW1201800170

목차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제1편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 2
제1장 피보험자 범위 2
제1절 보험가입의무의 범위 3
제1조 3
제2조 3
제2절 보험가입의무의 예외 3
제1관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면제 4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2관 신청에 의한 의료보험가입의무 면제 8
제6조 8
제7조 9
제7a조 10
제3절 보험가입의무 개시와 기간, 근무지의 변경이전 10
제8조 10
제8a조 12
제4절 보험계약해지권 12
제9조 12
제2장 예술인사회금고 보험료 지원금 13
제10조 13
제10a조 16
제10b조 17
제3장 정보제공의무와 신고의무 17
제11조 18
제12조 19
제13조 20
제4장 재원조달 21
제1절 원칙 21
제14조 21
제2절 피보험자의 보험료 분담 22
제1관 보험료 22
제15조 22
제16조 22
제16a조 24
제2관 보험료 납부방식 24
제17조 24
제17a조 25
제18조 26
제19조 26
제20조 26
제3관 환급 26
제21조 26
제22조 (삭제) 27
제3절 예술인사회보험료 27
제23조 27
제1관 인적 범위 27
제24조 27
제2관 규정의 크기 30
제25조 30
제26조 32
제3관 신고절차와 부과절차 33
제27조 33
제28조 36
제29조 37
제30조 38
제31조 38
제32조 38
제4관 환급 40
제33조 40
제4절 연방보조금 41
제34조 41
제34a조 41
제5장 감독 41
제35조 41
제6장 벌칙규정 44
제36조 44
제7장 「사회법전」의 적용 46
제36a조 46
제2편 예술인사회보험의 시행 46
제37조 46
제37a조 (삭제) 47
제37b조 (삭제) 47
제37c조부터 제37e조 (삭제) 48
제38조 48
제39조 49
제40조 49
제41조 50
제42조 50
제43조 50
제44조 53
제45조 54
제46조 54
제47조 54
제48조 (삭제) 54
제3편 54
제49조부터 제51조 (삭제) 54
제4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54
제52조 55
제52a조부터 제54조 (삭제) 55
제55조 (삭제) 55
제56조 55
제56a조 56
제56b조 56
제57조 (삭제) 57
제57a조부터 제60조 (삭제) 57
제61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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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1. 7. 27.
법제처
2017. 3.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1. 7. 27.	예술가 사회보험법	법제처
개정	2017. 3. 29.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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