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고정희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제정/개정일

1990. 02. 12 제정 / 2013. 07.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환경영향평가법,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이형법령명

UVPG
제정일

1990. 02. 12.
개정일

2013. 07.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749
제어번호

TLAW1201800150

목차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5
제3조 적용범위 6
제2장 환경영향평가 6
제1부 환경영향평가 전제조건 7
제3a조 환경영향평가 의무여부 판단 7
제3b조 사업의 유형, 규모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 의무 7
제3c조 개별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의무 7
제3d조 (소멸) 8
제3e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사업의 변경이나 확장) 8
제3f조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있는 개발, 시험사업 8
제4조 타법과의 관계 8
제2부 절차 8
제5조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8
제6조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 9
제7조 기관참여 10
제8조 외국기관참여 10
제9조 공공참여 10
제9a조 외국의 공공참여 11
제9b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이웃국가의 사업에 대한 기관 및 공공참여 11
제10조 기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12
제11조 환경영향 요약서 12
제12조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12
제13조 사전승인 및 부분허가 12
제14조 여러 연방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13
제3장 전략환경평가 13
제1부 전략환경평가의 조건 13
제14a조 전략환경평가 의무여부의 확인 13
제14b조 특정한 부문계획과 부문프로그램에 대해 개별단위로 전략환경평가수립이 의무시 되는 경우 13
제14c조 환경영향수용능력 평가 결과에 의한 전략환경평가 의무 [자연보호법] 14
제14d조 전략환경평가 예외 규정 14
제2부 전략환경평가 절차 14
제14e조 전략환경평가와 타법과의 관계 14
제14f조 조사범위의 확정 15
제14g조 환경보고서 15
제14h조 기관참여 16
제14i조 공공참여 16
제14j조 (국가 간의 기관 및 공공참여) 16
제14k조 최종 평가와 수렴 17
제14l조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채택에 대한 공고 17
제14m조 사후모니터링 17
제14n조 공동절차 18
제4장 환경평가를 위한 법규정들 18
제15조 노선결정[도로, 수로, 항공로]과 비행장 18
제16조 국토계획: 국토계획에 대한 적법성 검토절차 18
제17조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19
제18조 광산법에 의거한 절차 19
제19조 경지정리절차 19
제19a조 환경생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19
제19b조 연방교통도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20
제5장 전력시설(별첨 1, 19번) 20
제20조 계획확정절차; 계획승인 20
제21조 결정; 부칙 21
제22조 절차 22
제23조 과태료규정 22
제6장 최종 규정 22
제24조 (행정규칙) 22
제24a조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 23
제25조 경과규정 23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 25
별첨 2 환경영향평가 중 사전환경성검토의 기준 40
별첨 3 전략환경평가 대상 계획과 프로그램 41
별첨 4 전략환경평가 시 개별사전환경성검토기준 42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0. 2. 12.
법제처
2013. 7. 25.
고정희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2. 12.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3. 7. 25.	환경영향평가법	고정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일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環境影響評価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심사 비준 절차규정	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
중국	규칙	환경보호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처분 잠행규정	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
중국	규칙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규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후(后)평가 관리방법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규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카자흐스탄	법률	환경법 [부분번역]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캄보디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