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해운조합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제정/개정일

1996. 05. 03 제정 / 2010. 04. 30.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법률명 오류(1996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의 2010년 개정의정서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번역자료 출처

HNS Convention(위험.유해물질손해배상협약), 한국해운조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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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이형법령명

2010 HNS Convention
제정일

1996. 05. 03.
개정일

2010. 04. 30.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129

목차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2010 HNS협약)
제I장 일반규정 2
제1조 정의 2
제2조 부속서 5
제3조 적용범위 5
제4조 6
제5조 6
제6조 당사국의 의무 7
제II장 책임 8
제7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8
제8조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 9
제9조 책임의 제한 9
제10조 12
제11조 사망 및 부상 13
제12조 선박소유자의 강제보험 13
제III장 국제위험·유해물질기금(HNS기금)에 의한 보상 15
제13조 기금의 설립 15
제14조 보상 16
제15조 HNS 기금의 관련 업무 18
제16조 분담금의 일반규정 18
제17조 연차분담금의 일반규정 19
제18조 일반회계의 연차분담금 20
제19조 독립회계의 연차분담금 21
제20조 초기분담금 23
제21조 보고 23
제21bis조 보고의무의 불이행 24
제22조 분담금의 미납부 25
제23조 분담금 납부에 대한 당사국의 선택 책임 25
제24조 조직 및 운영 26
제25조 총회 26
제26조 26
제27조 28
제28조 28
제29조 사무국 28
제30조 28
제31조 29
제32조 재정 29
제33조 투표 29
제34조 30
제35조 세금 면제 및 통화 규정 30
제36조 정보의 비밀 31
제IV장 청구 및 소송 31
제37조 소송의 제한 31
제38조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 32
제39조 HNS 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 32
제40조 인정 및 집행 34
제41조 대위 및 구상 34
제42조 우선 조항 35
제V장 경과 규정 35
제43조 제1차 총회의 개최 35
제44조 35
제VI장 최종 조항 35
제45조 35
제46조 발효 36
제47조 개정 37
제48조 책임제한의 개정 37
제49조 탈퇴 39
제50조 특별총회 39
제51조 정지 40
제52조 HNS 기금의 청산 41
제53조 기탁 41
제54조 언어 42
별지 I 42
별지 II 43
규정 1 43
규정 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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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30.
한국해운조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4. 30.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한국해운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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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