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제정/개정일

2014. 09. 26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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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이형법령명

ASG,Auslandschweizergesetz
제정일

2014. 09.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외무
국내관련법률

재외국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AS 2015 3857
제어번호

TLAW1201800117

목차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제1편: 총칙 2
제1조 대상 2
제2조 목적 3
제3조 정의 3
제4조 접수국의 법규정 4
제5조 개인의 책임 5
제6조 권고 5
제7조 단일 창구 5
제8조 외교정책 전략 5
제2편: 스위스 재외국민 5
제1장: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6
제9조 네트워크 형성 6
제10조 정보 6
제2장: 스위스 재외국민등록부 7
제11조 스위스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7
제12조 등록 7
제13조 변경 통보 8
제14조 기재사항 삭제 및 정보 파기 9
제3장: 정치적 권리 9
제15조 적용 법률 9
제16조 범위 10
제17조 투표권 배제 10
제18조 투표권 행사 11
제19조 투표등록부의 기입 및 삭제 12
제20조 스위스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등록부 관리 13
제21조 지원조치 13
제4장: 사회부조 13
제1절: 원칙 및 예방 조치 13
제22조 원칙 13
제23조 예방조치 14
제2절: 사회부조의 전제조건 14
제24조 보충성 14
제25조 다중국적 14
제26조 제외 근거 14
제3절: 사회부조 급여 15
제27조 종류 및 범위 15
제28조 조건 및 의무사항 16
제29조 양도 및 담보제공 16
제30조 스위스로의 귀국 16
제31조 장례비 16
제4절: 절차 17
제32조 신청 17
제33조 결정 17
제34조 구호단체의 협력 17
제5절: 상환 18
제35조 상환의무 18
제36조 상환의무의 기한 및 무이자 19
제6절: 비용 분배 19
제37조 19
제5장: 스위스 재외국민 기관 지원 19
제38조 19
제3편: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적 보호 및 그 밖의 영사서비스 20
제1장: 영사적 보호 20
제1절: 전제조건 20
제39조 자연인 20
제40조 법인 21
제41조 외국의 이익 보호 22
제2절: 보충성, 제한 및 연방의 책임 22
제42조 보충성 23
제43조 영사적 보호의 제한 23
제44조 연방의 책임 23
제3절: 지원 24
제45조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지원 24
제46조 자유 박탈 25
제47조 긴급 대출 25
제48조 위기상황 26
제49조 납치 및 인질 감금 27
제2장: 그 밖의 영사서비스 27
제1절: 연방외교부의 영사서비스 27
제50조 행정업무 27
제51조 이민 및 귀국 상담 28
제52조 해운업무 28
제2절: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영사서비스 29
제53조 호적상 신분 29
제54조 시민권 29
제55조 신분증명서 29
제56조 군사 관련 신고제도 30
제57조 노령, 유족 및 장애 보험 31
제4편: 자금 조달, 수수료 및 비용 상환 31
제58조 자금 조달 31
제59조 수수료 32
제60조 비용 상환 32
제61조 수수료 또는 비용 상환의 면제 32
제5편: 최종규정 33
제62조 사법업무 33
제63조 집행 33
제64조 협력 및 권한 양도 33
제65조 통계 34
제66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변경 35
제67조 경과규정 35
제68조 2014년 6월 20일의 시민권법과의 조정 35
제69조 국민투표 및 시행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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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9. 26.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국회도서관
명령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화교신분증명조례	華僑身分證明條例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러시아	법률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스위스	명령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중국	명령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规定
중국	명령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 방법	国务院关于台湾同胞到经济特区投资的特别优惠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에 관한 법규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명령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실시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중국	법률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중국	명령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0.03.08.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4.17.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2.22.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필리핀	법률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2007.04.10. 일부개정)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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