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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 국가
    인도네시아
  • 원법령명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제정/개정일
    2007. 01. 08 제정
  • 주기 사항
    법률로 번역되었으나, 실은 명령임
  • 번역자료 출처
    신규산림법 번역본,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제정일
    2007. 01. 08.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산림
  •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PP Nomor 6 Tahun 2007
  • 제어번호
    TLAW1201800095
목차
  • 목차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 6호
  • 제 I 부 일반규정(Ketentuan Umum) 2
  • 제1조(역주 : 용어설명) 2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5
  • 제 II 부 산림관리사업소(KPH, Kesatuan Pengelolaan Hutan)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 III 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구획(Tata Hutan dan Penyusunan Pengelolaan Hutan)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 IV 부 산림 이용(Pemanfaatan Hutan) 8
  • 제 1 장 산림 이용(Pemanfaatan Hutan) 8
  • 제17조 8
  • 제18조
  • 8
  • 제19조
  • 9
  • 제20조
  • 9
  • 제21조
  • 9
  • 제2장 보존임지 상의 산림 이용(Pemanfaatan Hutan pada Hutan Konservasi) 9
  • 제22조
  • 9
  • 제3장 보호임지 상의 산림 이용(Pemanfaatan Hutan pada Hutan Lindung) 9
  • 제1절 일반사항(Umum) 9
  • 제23조 9
  • 제 2 절 보호임지 상의 산지 이용(Pemanfaatan Kawasan Pada Hutan Lindung) 10
  • 제24조 10
  • 제 3 절 보호임지 상의 환경재화이용(Pemanfaatan Jasa Lingkungan Pada Hutan Lindung) 10
  • 제25조 10
  • 제 4절 보호임지 상의 비목재 임산물 채취(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Pada Hutan Lindung) 11
  • 제26조 11
  • 제 5절 보호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Izin Pemanfaatan Hutan Pada Hutan Lindung) 11
  • 제27조 11
  • 제 6 절 보호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 기간(Janka Waktu Izin Pemanfaatan Hutan Lindung)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 4 장 생산임지 상의 산림이용(Pemanfaatan Hutan Pada Hutan Produksi) 12
  • 제 1 절 일반사항 12
  • 제31조 12
  • 제 2 절 생산임지 상의 산지이용(Pemanfaatan Kawasan Pada Hutan Produksi) 13
  • 제32조 13
  • 제3절 생산임지 상의 환경재화 이용(Pemanfaatan Jasa LingkunganPada Hutan Produksi) 13
  • 제33조 13
  • 제 4 절 생산임지 상의 천연림 내의 목재 임산물 이용(Pemanfaa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Alam Pada Hutan Produksi) 14
  • 제34조 14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 5 절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목재 임산물 이용(Pemanfaatan Hasil Hutan Kayu DalamHutan Tanaman Pada Hutan Produksi) 15
  • 제37조 15
  • 제33[38]조 15
  • 제39조 15
  • 제40조 15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 6 절 생산임지 상의 천연림 내의 비목재 임산물 이용(Pemanfaatan Hasil Hutan BukanKayu Dalam Hutan Alam Pada Hutan Produksi) 16
  • 제43조 16
  • 제 7 절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내의 비목재 임산물 이용(Pemanfaatan Hasil Hutan BukanKayu Dalam Hutan Tanaman Pada Hutan Produksi) 17
  • 제44조 17
  • 제 8 절 생산임지 상의 천연림 내의 목재 임산물 채취(Pemungutan Hasil Hutan KayuDalam Hutan Alam Pada Hutan Produksi) 17
  • 제45조 17
  • 제 9 절 생산임지 상의 천연림 내의 비목재 임산물 채취(Pemungutan Hasil Hutan BukanKayu Dalam Hutan Alam Pada Hutan Produksi) 18
  • 제46조 18
  • 제 10 절 생산임지 상의 조림지 내의 비목재 임산물 채취(Pemungutan Hasil Hutan BukanKayu Dalam Hutan Tanaman Pada Hutan Produksi) 18
  • 제47조 18
  • 제 11 절 생산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Izin Pemanfaatan Hutan Pada Hutan Produksi) 18
  • 제48조 18
  • 제 12 절 생산임지 상의 산림이용허가 허가기간(Janka Waktu Izin Pemanfaatan hutanPada Hutan Produksi) 19
  • 제49조 19
  • 제50조 19
  • 제51조 19
  • 제52조 19
  • 제53조 20
  • 제54조 20
  • 제55조 20
  • 제56조 20
  • 제57조 20
  • 제58조 20
  • 제59조 20
  • 제 5 장 허가 권한(Kewenangan Pemberian Izin) 21
  • 제60조 21
  • 제61조 21
  • 제62조 21
  • 제63조 22
  • 제64조 22
  • 제65조 22
  • 제66조 22
  • 제 6 장 허가 대상자(Subyek Pemegang Izin) 22
  • 제67조 22
  • 제 7 장 허가 절차 및 구비요건(Tata Cara Dan Persyaratan Permohonan Izin) 24
  • 제68조 24
  • 제69조 24
  • 제 8 장 산림 이용허가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Hak Dan Kewajiban Pemegang IzinPemanfaatan Hutan)
  • 24
  • 제70조 24
  • 제71조 24
  • 제72조 25
  • 제73조 25
  • 제74조 26
  • 제75조 27
  • 제76조 28
  • 제77조 28
  • 제78조 28
  • 제 9 장 산림 이용 부과금 및 기금(Iuran Dan Dana Pemanfaatan Hutan) 28
  • [제79조] 28
  • 제80조 29
  • 제 9 [10]장 허가 연장 및 취소(Perpanjang Dan Hapusnya Izin) 29
  • 제 1 절 허가 연장(Perpanjang Izin) 29
  • 제81조 29
  • 제 2 절 허가 취소(Hapusnya Izin) 30
  • 제82조 30
  • 제 11 장 지역사회 발전(Pemberdayaan Masyarakat Setempat) 31
  • 제 1 절 일반사항 31
  • 제83조 31
  • 제84조 31
  • 제 2 절 마을 공동림(Hutan Desa) 31
  • 제85조 31
  • 제86조 31
  • 제87조 31
  • 제88조 32
  • 제89조 32
  • 제90조 32
  • 제91조 32
  • 제 3 절 주민림(Hutan Kemasyarakatan) 33
  • 제92조 33
  • 제93조 33
  • 제94조 33
  • 제95조 33
  • 제96조 33
  • 제97조 34
  • 제98조 34
  • 제 4 절 협력(Kemitraan) 34
  • 제99조 34
  • 제 V 부 사유림(Hutan Hak) 35
  • 제100조 35
  • 제101조 35
  • 제102조 35
  • 제103조 35
  • 제 VI 부 임산물 가공공장(Industri Primer Hasil Hutan) 36
  • 제 1 장 일반사항 36
  • 제104조 36
  • 제105조 36
  • 제 2 장 목재 임산물 가공공장 허가(Perizinan Industri Primer Hasil Hutan kayu) 36
  • 제106조 36
  • 제107조 36
  • 제108조 37
  • 제109조 37
  • 제 3 장 목재 임산물 가공공장 사업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요건(Tata CaraDan Persyaratan Permohonan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l Hutan Kayu) 37
  • 제110조 37
  • 제 4 장 비목재 임산물 가공공장 허가(Perizinan Industri Primer Hasil Hutan Bukan Kayu) 38
  • 제111조 38
  • 제112조 38
  • 제 5 장 비목재 임산물 가공공장 사업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요건(Tata Cara DanPersyaratan Permohonan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l Hutan Bukan Kayu) 38
  • 제113조 38
  • 제 6 장 허가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Hak Dan Kewajiban Pemegang Izin) 38
  • 제114조 38
  • 제115조 38
  • 제116조 39
  • 제 VI[Ⅶ] 부 임산물 유통 및 영업(Peredaran Dan Pemasaran Hasil Hutan) 39
  • 제117조 39
  • 제118조 39
  • 제119조 40
  • 제120조 40
  • 제121조 40
  • 제122조 40
  • 제 VIII 부 지도 및 감독(Pembinaan Dan Pengendalian) 40
  • 제123조 40
  • 제124조 40
  • 제125조 41
  • 제126조 41
  • 제 IX 부 산림이용사업허가 및 임산물 가공공장 사업허가 소유자에 대한 행정 처분(Sanksi Administratif Terhadap Pemegang Izin Usaha Pemanfaatan Hutan,Dan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l Hutan) 41
  • 제127조 41
  • 제128조 41
  • 제129조 42
  • 제130조 42
  • 제131조 42
  • 제132조 42
  • 제133조 43
  • 제134조 44
  • 제135조 44
  • 제136조 44
  • 제137조 45
  • 제138조 45
  • 제139조 45
  • 제 X 부 경과 규정(Ketentuan Peralihan) 45
  • [제140조] 45
  • 제141조 46
  • 제 XI 부 맺음(Ketentuan Penutup) 46
  • 제142조 46
  • 제143조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1. 8.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森林法 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日本의 林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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