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제정/개정일

1990. 01. 01 제정 / 2013. 01. 01. 개정
주기 사항

Revised Code of Washington> Title 71 Mental Illness> Chapter 71.09. Sexually Violent Predators [71 R.C.W. §§71.09.020~71.09.903]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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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제정일

1990. 01. 01.
개정일

2013.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c. 43
제어번호

TLAW1201800089

목차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제20조(정의) 2
제25조(석방 전 검사에 대한 통지) 8
제30조(성폭력 범죄자에 관한 소장) 11
제40조(성폭력 범죄자 소장, 상당한 근거에 대한 심리, 사법적 판단, 상당한 근거에 대한 결정에 따른 전면 구금 시설로의 이전) 13
제45조(빈곤한 사람을 위한 변호 서비스, 국선 변호인실의 대리 범위 밖의 활동) 15
제50조(재판과 양당사자의 권리) 16
제55조(빈곤한 사람에 대한 전문가 평가, 비용) 18
제60조(재판, 판결, 수감 절차) 19
제70조(이 장에 따른 구금자에 대한 연례 검사, 이 조의 적용 유예) 24
제80조(이 장에 따른 구금자의 권리,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 규제) 26
제85조(의료 보호, 서비스의 내용, 민사상 구금된 거주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권한) 30
제90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이나 무조건적인 석방에 대한 소장, 절차, 이 조의 적용 유예) 31
제92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결과) 39
제94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평결) 41
제96조(대안적 조치로의 조건부 석방과 관련한, 판결, 조건, 연례 검토) 41
제98조(대안적 조치로 조건부 석방하는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심리, 취소나 변경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의 구류) 46
제110조(담당 부처의 의무, 배상) 51
제111조(담당 부처의 기소자에 대한 공개) 51
제112조(담당 부처의 유죄 판결 이후 조건부 석방의 관할권과 취소, 예외) 52
제115조(보안 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기록 검사) 52
제120조(허가를 받은 정보의 공개) 54
제130조(도주 또는 잠적에 대한 통지) 55
제135조(도주에 대한 맥닐 아일랜드의 계획, 대응) 55
제140조(조건부 석방 또는 무조건 방면에 대한 통지와 도주 및 재체포에 대한 통지) 55
제200조(호송 휴가의 정의) 58
제210조(호송 휴가의 조건) 59
제220조(호송 휴가의 통지) 60
제230조(호송 휴가의 규칙) 60
제250조(복귀시설의 위치) 61
제252조(복귀시설과 지역 시설에 대한 계약) 67
제255조(복귀시설에 관한 추가 보조금 및 지급) 68
제260조(거주 지역으로 제한되지 아니한 복귀시설) 70
제265조(복귀시설의 효과의 배분) 71
제275조(복귀시설 거주자의 이송) 71
제280조(복귀시설 대신 대안적 시설로의 석방) 72
제285조(복귀시설에 관한 위치 결정 정책 지침) 73
제290조(기타 복귀시설과 관련한, 위치 결정 정책 지침) 74
제295조(복귀시설의 보안 시스템) 77
제300조(복귀시설의 직원 채용) 78
제305조(복귀시설 거주자의 감시, 호송) 80
제310조(복귀시설 거주자의 의무 호송) 82
제315조(복귀시설의 공시, 심리, 논평) 82
제320조(복귀시설의 운영자문위원회) 85
제325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조건부 석방, 보고서, 위반) 86
제330조(복귀시설의 계약 운영, 이행 구제 방안) 89
제335조(전면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과 지역사회 통지) 89
제340조(조건부 석방된 사람의 취업, 교육 통지) 89
제341조(복귀시설과 관련한 담당 부처의 권한, 지방 규제의 영향) 90
제342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위치 결정 그리고 지방 규제를 대신하는 경우의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고려 사항) 91
제343조(복귀시설과 관련한, 주(州)와 지방 정부 간의 계약) 96
제344조(복귀시설과 상태 개선) 97
제345조(대안적 시설의 배정과 관련한 법원의 권한) 100
제350조(공인된 제공자에 의한 검사 및 치료, 예외) 100
제800조(규칙) 102
제903조(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9년도 법 제521장에서 주(州)에 등록한 동거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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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1.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인도네시아	법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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