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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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제정/개정일

2012. 10. 1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제네바주 헌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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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이형법령명

Cst-GE
제정일

2012. 10. 14.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085

목차
제네바주 헌법
전문 2
제I편 총칙 2
제1조 제네바 주(칸톤) 3
제2조 주권 행사 3
제3조 세속성 3
제4조 영토 4
제5조 언어 4
제6조 시민권 4
제7조 문장 및 표어 4
제8조 목표 4
제9조 공공사업의 원칙 5
제10조 지속 가능한 개발 5
제11조 정보 5
제12조 책임 5
제13조 개인의 책임 6
제II편 기본권 6
제14조 존엄성 6
제15조 평등 6
제16조 장애인의 권리 7
제17조 임의적 행위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보호 7
제18조 생존권과 신체·정신보존권 7
제19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8
제20조 개인의 자유 8
제21조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 8
제22조 결혼, 가족 및 그 밖의 형태의 삶 8
제23조 아동권 8
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 9
제25조 양심과 신앙의 자유 9
제26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10
제27조 언론의 자유 10
제28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0
제29조 예술의 자유 11
제30조 과학의 자유 11
제31조 결사의 자유 11
제32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 11
제33조 청원권 11
제34조 재산권 보장 11
제35조 경제활동의 자유 12
제36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12
제37조 쟁의권 12
제38조 주거권 12
제39조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13
제40조 소송 보장 13
제41조 실현 13
제42조 평가 14
제43조 제한 14
제III편 참정권 14
제I장 총칙 14
제44조 보장 15
제45조 목적 15
제46조 선거 15
제47조 서명 수집권 16
제48조 유권자 16
제49조 시민권 준비 17
제50조 양성평등 17
제51조 정당 17
제II장 선거 17
제52조 주 선거 17
제53조 코뮌 선거 18
제54조 비례대표제 18
제55조 다수결제 18
제III장 주 국민발안 19
제56조 헌법 국민발안 19
제57조 의원 발의안 20
제58조 철회 조항 20
제59조 기간 20
제60조 유효성 심사 20
제61조 심의 21
제62조 절차와 기간 21
제63조 국민투표 22
제64조 비공식 국민발안의 구체화 22
제IV장 주 국민투표 22
제65조 의무적 국민투표 23
제66조 재정건전화에 관한 국민투표 23
제67조 선택적 국민투표 23
제68조 기간 24
제69조 예산 24
제70조 긴급처리절차 24
제V장 코뮌 국민투표 25
제71조 원칙 25
제72조 유효성 심사 26
제73조 심의 26
제74조 절차와 기간 27
제75조 국민투표 27
제76조 구체화 28
제VI장 코뮌 국민투표 28
제77조 코뮌의회의 심의 28
제78조 예산 29
제79조 긴급처리절차 29
제IV편 주요 기관 30
제I장 주의회 30
제1절 원칙 30
제80조 입법권 30
제2절 구성 30
제81조 선출 30
제82조 의원 대리인 30
제83조 겸직금지 30
제84조 독립성 31
제85조 면책특권 31
제3절 조직 32
제86조 회의 32
제87조 집행부 32
제88조 사무처 32
제89조 행정부와의 관계 32
제90조 위원회 33
제4절 권한 33
제91조 입법절차 33
제92조 대외관계 33
제93조 주 간 협약 34
제94조 엄중한 감시 34
제95조 형사소추 34
제96조 재정 34
제97조 예산안 표결 34
제98조 건물 양도 35
제99조 형집행정지 35
제100조 사면 36
제II장 주평의회 36
제1절 원칙 36
제101조 행정권 36
제2절 구성 36
제102조 선출 36
제103조 겸직금지 36
제104조 독립성 37
제3절 조직 37
제105조 합의제와 의장 37
제106조 부처 37
제4절 권한 38
제107조 입법계획 38
제108조 예산과 회계 38
제109조 입법절차 39
제110조 협력 39
제111조 대외정책 40
제112조 안전 40
제113조 주의 긴급상태 40
제114조 주총리 40
제115조 중재위원회 41
제III장 사법부 41
제1절 원칙 41
제116조 조직 41
제117조 독립성 42
제118조 공개 42
제119조 소수의견 42
제120조 중재 42
제121조 예산과 회계 42
제2절 선출 43
제122조 원칙 43
제123조 노사조정위원회 위원 43
제3절 헌법재판소 43
제124조 권한 43
제4절 최고사법평의회 44
제125조 원칙 44
제126조 구성 44
제127조 예고 44
제IV장 감사원 44
제128조 원칙 44
제129조 선출 45
제130조 예산과 회계 45
제131조 직무상 비밀유지 46
제V편 국토관리와 대외관계 46
제I장 코뮌 46
제1절 총칙 46
제132조 지위 46
제133조 임무 46
제134조 참여 47
제135조 협의 47
제136조 코뮌 간 협력 47
제137조 감독 48
제2절 통합, 분할, 재조직 48
제138조 원칙 48
제139조 절차 48
제3절 주요 기관 48
제140조 코뮌의회 48
제141조 코뮌 집행부 49
제142조 겸직금지 49
제4절 재정 50
제143조 원칙 50
제II장 대외관계 50
제144조 원칙 50
제145조 주와 인접한 국경지역 정책 51
제146조 국제협력 51
제147조 유치 52
제VI편 공적 임무 및 공공재정 52
제I장 총칙 52
제148조 원칙 52
제149조 사회적 목표 53
제150조 공공기관 53
제151조 평가 53
제II장 공공재정 53
제152조 원칙 54
제153조 공공재산 54
제154조 재원 54
제155조 세제 54
제156조 채무 제한 55
제III장 공적 임무 56
제1절 환경 56
제157조 원칙 56
제158조 기후 56
제159조 물 56
제160조 자연과 경관의 보호 57
제161조 산업생태학 57
제162조 사냥 57
제2절 국토개발 57
제163조 원칙 57
제164조 근린지역 58
제165조 지속 가능한 구역 58
제166조 연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58
제3절 에너지 58
제167조 원칙 58
제168조 공공서비스 59
제169조 원자력에너지 60
제170조 지하자원과 지열 60
제4절 보건 60
제171조 원칙 60
제172조 건강증진 61
제173조 의료전문가 61
제174조 공공의료기관 61
제175조 자유 선택권 62
제176조 간접흡연 방지 62
제177조 맹견 주의 62
제5절 주택 62
제178조 원칙 62
제179조 주택 건설 63
제180조 주택 소유 63
제181조 코뮌에 대한 지원 64
제182조 그 밖의 조치 64
제6절 안전 64
제183조 원칙 64
제184조 공권력 64
제7절 경제 65
제185조 원칙 65
제186조 고용 65
제187조 농업 65
제188조 소비 66
제189조 주은행 66
제8절 교통 66
제190조 원칙 66
제191조 대중교통 67
제192조 기반시설 67
제192A조 교량의 건설 67
제9절 교육과 연구 68
제193조 원칙 68
제194조 의무교육 69
제195조 교육 접근성 69
제196조 고등교육 69
제197조 연구 69
제198조 평생교육 69
제199조 사립학교 교육 70
제10절 아동 보육·교육시설과 방과 후 돌봄교실 70
제200조 아동 보육·교육시설 70
제201조 조직 70
제202조 재정 70
제203조 공조 71
제204조 방과 후 돌봄교실 71
제11절 사회통합 71
제205조 가족 71
제206조 세대 간 연대 71
제207조 청소년 72
제208조 노인 72
제209조 장애인 72
제210조 외국인 73
제211조 협회와 자원봉사 73
제12절 사회행동 73
제212조 원칙 73
제213조 사회부조 74
제214조 사회복지원 74
제215조 재정 74
제13절 문화, 유산, 여가활동 75
제216조 예술과 문화 75
제217조 문화유산 75
제218조 교회 건축물 75
제219조 여가활동과 스포츠 76
제220조 정보 76
제IV장 감독기구 76
제221조 내부 감독 및 감사 76
제222조 외부감독과 회계 검토 77
제223조 직무상 비밀유지 77
제VII편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77
제I장 총칙 77
제224조 시행 77
제225조 구법의 폐지 78
제226조 시행법 78
제227조 당국 78
제II장 특별규정 79
제228조 제48조제4항의 특별경과규정(유권자의 자격) 79
제229조 제56조부터 제64조와 제71조부터 제76조의 특별경과규정(국민발안) 79
제230조 제65조부터 제70조와 제77조부터 제79조의 특별경과규정(국민투표) 80
제231조 제56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제71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특별경과규정 81
제232조 제81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의 특별경과규정(주 선거일) 81
제233조 제82조의 특별경과규정(의원대리인) 82
제234조 제126조의 특별경과규정(최고사법평의회 구성원 임명) 82
제235조 제138조와 제139조의 특별경과규정(코뮌 통합) 83
제236조 제200조부터 제203조의 특별경과규정(아동 보육·교육시설) 83
제237조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의 심의 공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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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0. 14.	제네바주 헌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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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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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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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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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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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	헌법(2001)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2001)
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Belgian Constitution
벨기에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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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헌법	벨기에 헌법	La Constitution Be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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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über den Aufenthalt ausländischer Streitkrä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독·폴란드 간 국경선 확정에 관한 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n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북한정부, 러시아연방정부 간 두만강 3국 국경수역분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确定图们江三国国界水域分界线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공동선언문)다우닝가(街) 선언	Joint Declaration Downing Street Declaration
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 통치문서	Sveriges grundlagar
스웨덴	헌법	스웨덴 헌법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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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헌법	스웨덴 기본법	Sveriges grundl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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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부분번역]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스위스	헌법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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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스페인	헌법	스페인 헌법	Constitución Españ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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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헌법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	Ústava Slovenskej Republ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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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헌법	싱가포르 헌법 [부분번역]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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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헌법	헌법	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ան Սահմանադրությու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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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헌법	에스토니아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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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헌법	에티오피아 헌법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엘살바도르	헌법	엘살바도르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El Salvador de 1983
영국	법률	인종관계법 (1976)	Race Relations Act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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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헌법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영국	법률	인권법(1998)	Human Rights Act 1998
영국	법률	국제기구법(1968)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1968
오만	헌법	국가기본법령	النظام الاساسي للدولة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에 관한 연방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über die Neutralitat Österreichs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sgesetz
오스트리아	헌법	오스트리아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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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1977년 12월 14일자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 및 면책권 인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14. Dezember 1977 über die Einräumung von Privilegien und Immunitäten a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요르단	헌법	요르단 헌법	دستور الأردن
우즈베키스탄	헌법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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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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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	리스본조약 :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개정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이사회 지침 2000/43/EC : 2000년 6월 29일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형사사건에서 경찰공조와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맹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헌법	유럽연합기본권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라크	헌법	이라크 헌법	دستـــور جمهـــورية العــرا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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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이란 헌법	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 감사원장	Basic Law : The State Comptroller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헌법	Basic Law of Israel
이집트	헌법	이집트 헌법	دستور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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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La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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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Ita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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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	인도 헌법	Constitution of india
인도	법률	오리사 종교 자유법(1967)	The Odisha Freedom of Religion Act, 1967
인도	헌법	인도 헌법	The Constitution of India
인도네시아	헌법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1945)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헌법	Undang-Undang Dasar Sementara Republik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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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일본국 헌법 [부분번역]	日本国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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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티베트 망명정부 헌장(1991)	Charter of the Tibetans-in-Exile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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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1954년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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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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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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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1999)
중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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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헌법	체코공화국 헌법	Ústava České republ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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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헌법	코트디부아르 헌법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e Côte d'Ivoire
크로아티아	헌법	크로아티아 헌법	Ustav Republike Hrvatske
키르기스스탄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키프로스	헌법	키프로스 공화국 헌법(1960)	Το Σύνταγμα της Κυπριακής Δημοκρατίας
타지키스탄	헌법	헌법 [타지키스탄]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태국	헌법	태국 헌법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태국	헌법	태국 왕국 헌법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태국	헌법	타이왕국헌법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헌법	Kонститу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투르크메니스탄	헌법	헌법 [투르크메니스탄]	КОНСТИТУ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튀니지	헌법	튀니지 헌법	دستور الجمهورية التونسية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공화국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튀르키예(터키)	헌법	터키 헌법	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파키스탄	헌법	파키스탄 헌법	Constituion of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 헌법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헌법(2005)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포르투갈	헌법	포르투갈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2005년)	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폴란드	헌법	폴란드공화국 헌법	Konstytucja Trzeciego M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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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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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헌법 제61-1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의 조직법률(n°2009-1523)의 적용을 위한 2010년 2월 16일 데크레(n°2010-148)	Décret n° 2010-148 du 16 février 2010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organique n° 2009-1523 du 10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pplication de l'article 61-1 de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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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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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헌법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Suomen perustu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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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The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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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헌법	호주연방 헌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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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종 및 종교관용법(2001)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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