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보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제정/개정일

1992. 06. 19 제정 / 2011. 09. 3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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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이형법령명

DSG,Datenschutwgesetz
제정일

1992. 06. 19.
개정일

2011. 0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S 2013 3215
제어번호

TLAW1201800062

목차
연방정보보호법
제1장 목적, 적용범위, 정의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의 3
제2장 정보보호 일반 규정 5
제4조 원칙 5
제5조 정보의 정확성 6
제6조 한도를 넘은 공개 6
제7조 정보보안 8
제7a조 (삭제) 8
제8조 정보제공청구권 8
제9조 정보제공청구권의 제한 9
제10조 언론인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의 제한 11
제10a조 제3자를 통한 정보 처리 11
제11조 인증절차 12
제11a조 정보수집 등록부 12
제3장 사인의 개인정보 처리 14
제12조 인격권 침해 15
제13조 정당한 이유 15
제14조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와 성격 프로필 취득 시의 정보제공의무 17
제15조 법률상의 청구권 18
제4장 연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19
제16조 담당 기관 및 통제 19
제17조 법적 근거 19
제17a조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동 정보처리 20
제18조 개인정보 취득 22
제18a조 개인정보 취득 시의 정보제공의무 22
제18b조 정보제공의무의 제한 23
제19조 개인정보 공개 24
제20조 공개금지 26
제21조 연방기록보관소에 대한 기록 제공 27
제22조 연구, 기획, 통계 목적의 처리 27
제23조 연방기관의 사법(私法)상 행위 28
제24조 (삭제) 28
제25조 청구 및 절차 28
제25-1조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서 공개 시의 절차 29
제5장 연방 정보보호 및 공개 담당관 30
제26조 선출 및 지위 30
제26a조 재선출 및 임기 종료 30
제26b조 겸직 31
제27조 연방기관에 대한 감독 31
제28조 사인 자문 32
제29조 사법(私法) 분야에서의 조사와 권고 32
제30조 보고 33
제31조 그 밖의 업무 34
제32조 (삭제) 35
제6장 법적 보호 35
제33조 35
제7장 벌칙규정 36
제34조 정보제공의무, 신고의무, 협력의무 위반 36
제35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37
제8장 최종규정 37
제36조 시행 37
제37조 주를 통한 시행 38
제38조 경과규정 39
제38a조 2010년 3월 19일의 개정법률에 관한 경과규정 39
제39조 국민투표 및 시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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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9. 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11. 9.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9. 25.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개정	2011. 9. 30.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세법	土地稅法
독일	법률	부동산 취득세법	Grunderwerb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독일	법률	재산세법	Vermögen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 세법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New York Tax Law
미국	법률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Tax Law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이탈리아	규칙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일본	법률	등록면허세법	登録免許税法
일본	법률	전원개발 촉진세법	電源開発促進税法
일본	법률	지방세법 [부분번역]	地方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가옥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축세 잠정조례	屠宰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중국	명령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자원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세법 [부분번역]	Code des impô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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