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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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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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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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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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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3. 27 제정 / 2013. 02.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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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워싱턴주 행정규칙」중 '제173편 제173-204장(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번역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WAC)>Title 173>Chapter 173-204[§§173-204-100~173-2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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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워싱턴 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물환경공학연구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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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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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ashington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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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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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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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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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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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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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WSR 13-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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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56
목차
- 목차
- 워싱턴 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 파트 I – 일반 정보 2
- WAC 173-204-100 권한(authority)과 목적 2
- WAC 173-204-110 적용 대상 3
- WAC 173-204-120 악화 방지 정책 및 용도 지정 정책 4
- WAC 173-204-130 행정 정책 5
- 파트 II – 용어의 정의 8
- WAC 173-204-200 정의 8
- 파트 III – 퇴적물 환경기준 13
- WAC 173-204-300 목적 13
- WAC 173-204-310 퇴적물 환경기준에 따른 퇴적물 지정 절차 13
- WAC 173-204-315 해양 퇴적물 확정 생물시험 15
- WAC 173-204-320 해양 퇴적물 환경기준 16
- WAC 173-204-330 저염수 퇴적물 환경기준 21
- WAC 173-204-340 담수 퇴적물 환경기준 21
- WAC 173-204-350 퇴적물 환경기준 인벤토리 21
- 파트 IV – 퇴적물 오염원 관리기준 23
- WAC 173-204-400 일반 사항 23
- WAC 173-204-410 퇴적물 환경 목표기준 및 퇴적물 영향지대 적용 25
- WAC 173-204-412 해양어류 양식시설 28
- WAC 173-204-415 퇴적물 영향지대 30
- WAC 173-204-420의 퇴적물 영향지대 최대 허용기준 39
- 파트 V – 퇴적물 정화기준 45
- WAC 173-204-500 퇴적물 정화 결정 과정 및 정책 45
- WAC 173-204-505 용어의 정의 49
- WAC 173-204-510 오염 가능성이 높은 퇴적물 지점 클러스터 확인 52
- WAC 173-204-520 유해성 평가 및 정화대상구역(site) 확인 54
- WAC 173-204-530 각 정화대상구역(site)의 평가 및 목록 작성 56
- WAC 173-204-540 정화 유형과 권한(관계 법) 58
- WAC 173-204-550 개선 조사 및 실현성 연구 59
- WAC 173-204-560 퇴적물 정화기준 – 일반 요건 64
- WAC 173-204-561 인간을 보호할 퇴적물 정화 수준 67
- WAC 173-204-562 해양 퇴적물과 저염수 퇴적물의 저서생물을 보호할 퇴적물 정화 수준 69
- WAC 173-204-563 담수 퇴적물의 저서생물을 보호할 퇴적물 정화 수준 77
- WAC 173-204-564 상위 섭식자를 보호할 퇴적물 정화 수준 83
- WAC 173-204-570 정화 조치 선택 84
- WAC 173-204-575 정화 조치 결정 87
- WAC 173-204-590 퇴적물 복원지대 88
- 파트 VI – 시료채취·시험 계획 및 기록보관 92
- WAC 173-204-600 시료채취·시험 계획의 기준 92
- WAC 173-204-610 기록 관리 92
- WAC 173-204-620 일부 무효 9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환경통계법 | Umweltstatistik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4 환경법 |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법률 | 국가환경정책법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 미국 | 명령 |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환경법 | نظام البيئة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개정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스리랑카 | 법률 | 국가환경법 | National Environmental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 영국 | 법률 | 환경법(2021) | Environment Act 2021 |
| 인도 | 헌법 | 환경보호법 1986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인도 | 헌법 | 1986년도 환경(보호)법 |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명령 |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해대책기본법 | 公害対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
| 일본 | 법률 |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
| 칠레 | 법률 |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칠레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
| 콜롬비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탄자니아 | 법률 | 환경관리법(2004)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페루 | 명령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 페루 | 법률 | 환경일반법 | Ley General del Ambien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