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제정/개정일

1965. 04. 09 제정 / 2009. 01.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해양수산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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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이형법령명

FAL
제정일

1965. 04. 09.
개정일

2009. 01. 16.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052

목차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제1조 3
제2조 3
제3조 5
제4조 5
제5조 5
제6조 7
제7조 7
제8조 9
제9조 11
제10조 11
제11조 13
제12조 13
제13조 15
제14조 15
제15조 17
제16조 17
부속서 19
제1절 정의 및 일반규정 19
A. 정의 19
B. 일반규정 25
C. 전자자료처리 기술 27
D. 마약밀매 31
E. 관리 기법 31
제2절 선박의 입항·정박 및 출항 31
A. 일반 33
B. 서류의 내용과 목적 35
C. 입항시의 서류 49
D. 출항시의 서류 49
E. 동일 국가 안에서의 두 항구 이상 연속기항 51
F. 서류의 완성 51
G. 서류의 실수 및 그에 따른 벌칙 53
H. 긴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상병(傷病) 승무원·승객 또는 기타 환자를 상륙시키기 위하여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조치 55
제3절 사람의 도착 및 출발 57
A. 도착 및 출발시의 요건과 절차 57
B. 화물·승객·승무원 및 휴대품의 수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67
C. 노인과 장애인 승객의 해상운송을 위한 특별한 편의 71
D. 순항에 종사하는 선박과 순항승객에 대한 편의제공 71
E. 통과 승객에 대한 특별한 편의조치 75
F.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편의조치 77
G.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조치 - 상륙 77
제4절 밀항자 79
A. 일반 원칙 79
B. 예방조치 81
C. 선내의 밀항자 처리 85
D. 계획항로의 이항로 87
E. 밀항자의 하선과 귀국 89
제5절 화물 및 기타 물품의 입항·정박 및 출항 95
A. 일반 97
B. 수출화물의 수속 99
C. 컨테이너와 화물운반대 101
D. 예정된 목적항에 양하되지 아니한 화물 103
E.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103
제6절 동식물에 대한 위생조치를 포함한 공중보건 및 검역 105
제7절 기타 규정 109
A. 담보 및 기타 보증서양식 109
B. 항내업무 109
C. 긴급지원 111
D. 국내촉진위원회 113
국제해상교통 촉진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 115
부록 1. 일반 신고서 117
부록 2. 사람의 도착 및 출발 131
부록 3. 권고된 관행 4.6.2에 대한 밀항자 상세에 관한 서식 135
부록 4.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제5.4장 35-10 규칙 개정안 139
국제해상교통의촉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서 177
제1절 정의 및 일반규정 179
A. 정의 179
B. 일반규정 185
C. 전자자료처리 기술 189
D. 마약밀매 201
E. 통제 기술 203
제2절 선박의 입항·정박 및 출항 209
A. 일반 209
B. 서류의 내용과 목적 217
C. 입항 시의 서류 243
D. 출항 시의 서류 245
E. 동일 국간에서의 두 항구 이상 연속기항 247
F. 서류의 완성 249
G. 서류의 실수 및 그에 따른 벌칙 251
H. 긴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상병(傷病) 승무원·승객 또는 기타 환자를 상륙시키기 위하여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조치 253
제3절 사람의 도착 및 출발 261
A. 도착 및 출발시의 요건과 절차 261
B. 화물·승객·승무원 및 휴대품의 수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277
C. 노인과 장애인 승객의 해상운송을 위한 특별한 편의 285
D. 순항에 종사하는 선박과 순항승객에 대한 편의제공 285
E. 통과 승객에 대한 특별한 편의조치 291
F. 과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편의조치 295
G.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편의조치 - 상륙 295
제4절 밀항자 299
A. 일반 원칙 299
B. 예방조치 301
C. 선내의 밀항자 처리 307
D. 계획항로의 이항로 313
E. 밀항자의 하선과 귀국 315
제5절 화물 및 기타 물품의 입항·정박 및 출항 333
A. 일반 333
B. 수출화물의 수속 339
C. 컨테이너와 화물운반대 351
D. 예정된 목적항에 양하되지 아니한 화물 353
E.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355
제6절 동식물에 대한 위생조치를 포함한 공중보건 및 검역 359
제7절 기타규정 367
A. 담보 및 기타 보증서양식 367
B. 항내업무 367
C. 긴급지원 371
D. 국내촉진위원회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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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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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16.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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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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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