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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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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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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
- 원법령명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제정/개정일
- 1973. 01.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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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구 명칭인 자이르공화국 시기에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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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거래에 관한 특별법(Loi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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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제정일
- 1973. 01. 05.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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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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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73/009
-
- 제어번호
- TLAW1201800043
목차
- 목차
- 상법
- 제1장 일반적인 상거래의 수행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5
- 제2장 상행위의 분류 5
- 제5조 5
- 제3장 역내무역 6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6
- 제4장 대외무역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5장 처벌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제6장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
| 대만 | 명령 |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
| 독일 | 법률 |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
| 독일 | 명령 | 대외경제법 시행령 | Auβenwirtschaft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수출보상령 |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안 |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수출관리규정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수출상사법 (1982) |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개정 수출관리법 |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국 | 법률 |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통상법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미·중 통상관계법 |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통상법 중 도피조항 |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
| 미국 | 법률 |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통상법 (2002) | Trade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수출무역법 | Export Trade Act |
| 미국 | 법률 | 무역협정법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수입 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관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입세 및 수출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대외무역관리법 |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회사법 [부분번역] | نظام الشركات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수출입통제법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에콰도르 | 법률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
| 에콰도르 | 명령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무역권익보호법 (1980) |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요르단 | 법률 | 투자법 |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
| 요르단 | 법률 | 2014년 제30호 투자법 |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유럽연합 | 법률 |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
| 유럽연합 | 법률 |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
| 유럽연합 | 법률 |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724호 및 규정(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4년 4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252호 | Regulation (EU) 2024/12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April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724 and (EU) 2019/102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유럽연합 | 법률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안 |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 | 법률 | 대외무역법 |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
| 인도 | 법률 |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명령 |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 輸出入取引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명령 |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명령 |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六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명령 |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
| 중국 | 규칙 |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규칙 |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六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규칙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
| 중국 | 법률 | 수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조례 | 進出口條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규칙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명령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법규 기준 |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