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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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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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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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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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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12.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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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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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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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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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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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R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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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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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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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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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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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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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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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41
목차
- 목차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제1절: 일반규정 2
- 제1조 대상 2
- 제2조 정의 3
- 제2절: 자산의 동결 3
- 제3조 사법공조와 관련한 동결 4
- 제4조 사법공조 실패 시 몰수를 위한 동결 5
- 제5조 목록 수정과 공개 7
- 제6조 동결기간 8
- 제7조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 9
- 제8조 동결된 자산의 관리 11
- 제9조 동결된 자산의 해제 12
- 제10조 화해 12
- 제3절: 지원조치 13
- 제11조 원칙 13
- 제12조 기술지원 13
- 제13조 자산 출처국에 정보 전달 13
- 제4절: 자산의 몰수 15
- 제14조 조건과 절차 15
- 제15조 불법의 추정 16
- 제16조 제3자의 권리 17
- 제5절: 자산의 반환 18
- 제17조 원칙 18
- 제18조 절차 18
- 제19조 절차 비용 19
- 제6절: 권리 보호 19
- 제20조 삭제 요청 20
- 제21조 항고 20
- 제7절: 스위스 부처 간 공조, 데이터 처리 및 보고 20
- 제22조 스위스 부처 간 공조 20
- 제23조 데이터 처리 22
- 제24조 보고 22
- 제8절: 벌칙규정 22
- 제25조 자산 동결 위반 22
- 제26조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 위반 23
- 제27조 사업 운영 시의 위반 23
- 제28조 관할권 23
- 제29조 수사 통합 24
- 제9절: 종결규정 25
- 제30조 집행 25
- 제31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25
- 제32조 경과규정 25
- 제33조 국민투표 및 시행 2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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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5. 12. 18.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 독일 | 법률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