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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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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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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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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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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1.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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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_국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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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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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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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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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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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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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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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40
목차
- 목차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 전문 2
- 제1장 총칙 3
- 제1조 목적 3
- 제2조 용어의 사용 3
- 제3조 범위 4
- 제2장 일반규정 4
- 제4조 일반적 의무 4
- 제5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탐색, 수집, 특성화, 평가, 문서기록 4
- 제6조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5
- 제7조 국가적 약속과 국제협력 6
- 제8조 기술적 지원 6
- 제3장 농민의 권리 6
- 제9조 농민의 권리 6
- 제4장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 7
- 제10조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 7
- 제11조 다자시스템의 범위 7
- 제12조 다자시스템의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8
- 제13조 다자시스템에서의 이익 공유 9
- 제5장 지원요소 11
- 제14조 세계행동계획 11
- 제15조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 국제농업연구센터(IARC)와 여타 국제연구소가 보유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현지외 수집 11
- 제16조 국제식물유전자원네트워크 13
- 제17조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세계정보시스템 13
- 제6장 재정규정 13
- 제18조 재원 13
- 제7장 제도규정 14
- 제19조 집행기구 14
- 제20조 사무국장 16
- 제21조 준수 17
- 제22조 분쟁의 해결 17
- 제23조 조약의 개정 17
- 제24조 부속서 18
- 제25조 서명 18
- 제2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8
- 제27조 가입 18
- 제28조 발효 18
- 제29조 FAO의 회원기구 19
- 제30조 유보 19
- 제31조 비당사자 19
- 제32조 탈퇴 19
- 제33조 종료 20
- 제34조 수탁자 20
- 제35조 정본 20
- 제1부속서 : 다자시스템의 대상작물 20
- 제2부속서 23
- 제1장 중재 23
- 제l조 23
- 제2조 23
- 제3조 23
- 제4조 23
- 제5조 24
- 제6조 24
- 제7조 24
- 제8조 24
- 제9조 24
- 제10조 24
- 제11조 24
- 제12조 25
- 제13조 25
- 제14조 25
- 제15조 25
- 제16조 25
- 제17조 25
- 제2장 조정 25
- 제l조 26
- 제2조 26
- 제3조 26
- 제4조 26
- 제5조 26
- 제6조 2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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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3.환경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11. 3. |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환경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
| 대만 | 명령 |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독일 | 법률 | 시장구조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
| 미국 | 법률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
| 미국 | 명령 |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농업법 | Federal Act on Agriculture |
| 영국 | 법률 |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
| 일본 | 법률 |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일본 | 법률 |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 食料・農業・農村基本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규칙 |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 主要农作物范围规定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중국 | 법률 | 농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
| 프랑스 | 법률 |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프랑스 | 규칙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
| 프랑스 | 법률 | 농업기본법 |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