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조달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정/개정일

1983. 09. 19 제정 / 2010. 06. 16.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8.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System>Chapter 1—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연방조달규정」중 일부(제5장, 제8장, 제9장, 제12장, 제14장~제17장, 제25장, 제33장, 제38장)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미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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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이형법령명

FAR
제정일

1983. 09. 19.
개정일

2010. 06. 1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75 FR 34276
제어번호

TLAW1201800039

목차
미국 연방조달규정
제5장 계약행위의 공고 2
5.000 범위 2
5.001 정의 2
5.002 정책 2
Subpart 5.1 정보의 공개(제공 2
5.101 정보 공개(제공)의 방법 2
5.102 입찰요청서의 활용 4
Subpart 5.2 예정된 계약행위의 요약 공고 6
5.201 일반 6
5.202 예외 7
5.203 공표 및 회신 기간 8
5.204 사전 공고(Presolicitation notices) 10
5.205 특별 상황 10
5.206 하도급계약 체결의 기회 공고 11
5.207 요약 공고의 작성과 제출 12
Subpart 5.3 계약 낙찰의 요약 공고 15
5.301 일반 15
5.302 낙찰의 요약 공고 작성 및 제출 17
5.303 계약 낙찰의 발표 17
Subpart 5.4 정보의 공개 17
5.401 일반 18
5.402 일반 국민 18
5.403 국회의원의 정보 요청 18
5.404 장기 조달(long-range acquisition) 견적서 공개 18
5.404-1 공개 절차 19
5.404-2 장기조달 견적서 발표 20
5.405 조달정보의 교환 20
5.406 비경쟁 계약의 정당한 이유 및 승인 문서의 공개 20
Subpart 5.5 유료 광고 20
5.501 정의 21
5.502 승인 권한 21
5.503 절차 21
5.504 광고 대행사의 이용 22
Subpart 5.6 범정부계약의 공개 23
5.601 계약에 관한 범정부 데이터베이스 23
Subpart 5.7 「2009년 미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요건 공개 23
5.701 범위 23
5.702 적용 23
5.703 정의 23
5.704 낙찰 전 공고 24
5.705 낙찰 후 공고 24
제8장 물품과 서비스 공급원 26
8.000 이 장의 범위 26
8.001 일반 26
8.002 정부 공급원의 우선적 활용 26
8.003 기타 정부 공급원의 활용 27
8.004 계약 조항 27
Subpart 8.1 — 과잉 물자(Excess Personal Property) 28
8.101 [유보] 28
8.102 정책 28
8.103 사용가능한 과잉 물자에 대한 정보 28
8.104 보고 의무 없는 물자 획득 28
Subpart 8.2—[유보] 28
Subpart 8.3—[유보] 28
Subpart 8.4— 연방공급목록(Federal Supply Schedules) 29
8.401 정의 29
8.402 일반 29
8.403 적용 31
8.404 연방공급목록의 사용 32
8.405 연방공급목록의 주문절차 33
8.405-1 물품 및, 업무기술서를 요하지 않는 서비스의 주문 절차 33
8.405-2 업무기술서가 필요한 서비스의 주문 절차 35
8.405-3 일괄구매협정(BPAs) 36
8.405-4 감가 38
8.405-5 소기업 38
8.405-6 공급원 제한에 대한 정당성 및 승인 39
8.405-7 대금 지급 42
8.406 주문기관의 책임 42
8.406-1 주문 42
8.406-2 검사 및 인수 43
8.406-3 불이행에 대한 조치 44
8.406-4 원인에 의한 종료(Termination for cause) 44
8.406-5 정부의 임의종료(Termination for the Government`s convenience) 46
8.406-6 분쟁(disputes) 46
8.406-7 계약자 이행 평가 47
제9장 계약자의 자격 48
9.000 이 part의 범위 48
Subpart 9.1 — 이행능력 있는 잠재 계약자 48
9.100 범위 48
9.101 정의 48
9.102 적용 48
9.103 정책 49
9.104 기준 49
9.104-1 일반 기준 49
9.104-2 특수 기준 50
9.104-3 기준의 적용 50
9.104-4 하도급계약자 이행능력 51
9.104-5 이행능력 증명 51
9.104-6 낙찰자의 이행 및 성실성에 관한 연방정보시스템(FAPIIS) 52
9.104-7 입찰요청 규정 및 계약 조항 53
9.105 절차 53
9.105-1 정보 취득 53
9.105-2 결정 및 문서화 55
9.105-3 낙찰전 정보의 공개 55
9.106 낙찰전조사(pre-award survey) 56
9.106-1 낙찰전조사의 조건 56
9.106-2 낙찰전조사 요청서 56
9.106-3 각 기관간의 낙찰전조사 57
9.106-4 조사 보고서 57
9.107 자비츠 와그너 오데이 법(Javits-Wagner-O'Day)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구매 프로그램(AbliltyOne program)에 참여하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조사 58
9.108 전환된 국내회사와의 계약 금지 58
9.108-1 정의 58
9.108-2 내국세법 및 재무부시행령과의 관계 58
9.108-3 금지 59
9.108-4 요건 적용 면제(waiver) 59
9.108-5 입찰요청서 규정 59
Subpart 9.2 품질인증요건 59
9.200 범위 60
9.201 정의 60
9.202 정책 60
9.203 품질인증제품목록(QPL)·품질인증제조업체목록(QML)·품질인증입찰자목록(QBL) 품질인증요건 62
9.204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책임 63
9.205 낙찰 전에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64
9.206 자격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달 65
9.206-1 일반 65
9.206-2 계약 조항 66
9.206-3 경쟁 66
9.207 품질인증요건과 관련한 지위의 변화 67
9.3 - 시제품 테스트 및 인증 68
9.301 정의 68
9.302 일반 68
9.303 용도 68
9.304 예외 69
9.305 부담 69
9.306 입찰요청서의 요건 69
9.307 정부의 행정 절차 70
9.308 계약 조항 71
9.308-1 계약자가 수행하는 테스트 71
9.308-2 정부가 수행하는 테스트 71
9.4 - 계약자의 정부조달참여 자격제한(debarment), 자격정지(suspension), 및 부적격(ineligibilty) 72
9.400 범위 72
9.401 적용 72
9.402 정책 73
9.403 정의 73
9.404 부정당업자 명단(Excluded Parties List System) 75
9.405 명단 등재 결과 77
9.405-1 현재 계약의 지속 77
9.405-2 하도급계약 제한 78
9.406 자격제한(Debarment) 79
9.406-1 일반 79
9.406-2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81
9.406-3 절차 83
9.406-4 자격제한의 기간 86
9.406-5 자격제한의 범위 86
9.407 자격정지(Suspension) 87
9.407-1 일반 87
9.407-2 자격정지 사유 88
9.407-3 절차 90
9.407-4 자격정지 기간 92
9.407-5 자격정지의 범위 92
9.409 계약조항 92
Subpart 9.5 — 조직상의 이행상충(organizational conflict of interest) 및 컨설턴트이해상충 93
9.500 범위 93
9.501 정의 93
9.502 적용 93
9.503 적용 면제(waiver) 94
9.504 계약관의 책임 94
9.505 일반 규정 95
9.505-1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지시 제공 96
9.505-2 규격이나 업무기술서 작성 96
9.505-3 평가 서비스 제공 97
9.505-4 내부소유정보에 대한 접근 98
9.506 절차 98
9.507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조항 99
9.507-1 입찰요청서 규정 99
9.507-2 계약 조항 100
9.508 예 100
Subpart 9.6 공동수급계약(Contractor Team Arrangement) 102
9.601 정의 102
9.602 일반 102
9.603 정책 102
9.604 제한 103
제12장 상용품목(commercial item)의 조달 104
12.000 범위 104
12.001 정의 104
Subpart 12.1 상용 품목의 조달-일반 104
12.101 정책 104
12.102 적용 104
12.103 상업용 규격품(COTS) 106
Subpart 12.2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특수 요건 106
12.201 일반 106
12.202 시장 조사 및 기관의 요구사항(need)에 대한 설명(description) 106
12.203 입찰요청, 평가 및 낙찰의 절차 107
12.204 입찰요청서/계약서 양식 107
12.205 입찰서(제안서) 107
12.206 과거 이행성과의 사용 108
12.207 계약 형태(방식) 108
12.208 계약의 품질보증(contract quality assurance) 110
12.209 합리적인 가격의 결정 110
12.210 계약 자금(contract financing) 110
12.211 기술 자료(technical data) 110
12.212 컴퓨터 소프트웨어 111
12.213 기타 상업적 관행 111
12.214 원가계산 기준(cost accounting standards) 111
12.215 과지급에 대한 통지 111
Subpart 12.3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112
12.300 범위 112
12.301 상용 품목조달에 관한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112
12.302 상용 품목의 조달에 관한 규정의 조정 114
12.303 계약서 구성 115
Subpart 12.4 상용 품목의 계약 조건에만 해당하는 고유한 요건 116
12.401 일반 116
12.402 인수(acceptance) 117
12.403 종료(termination) 117
12.404 보증(warranties) 119
Subpart 12.5 상용 품목과 상용 규격품(off-the-shelf items) 조달에 적용 가능한 법률 120
12.500 범위 120
12.501 적용 120
12.502 절차 121
12.503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의 상용 품목 조달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121
12.504 상용 품목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122
12.505 상용 규격품(COTS) 조달계약에 적용하는 법률 123
Subpart 12.6 상용 품목에 대한 간소화된 평가 절차와 입찰요청서 124
12.601 일반 124
12.602 간소화된, 입찰서 평가 124
12.603 간소화된 입찰요청서 125
제14장 봉함입찰(Sealed Bidding) 127
14.000 범위 127
Subpart 14.1 봉함입찰 방식의 사용 127
14.101 봉함입찰 요소 127
14.103 정책 128
14.103-1 일반 128
14.103-2 제한 128
14.104 계약 형태 128
14.105 정보제공 목적 또는 조달계획 목적의 입찰요청서 128
Subpart 14.2-입찰 요청(solicitation of bids) 128
14.201 입찰권유서 준비 128
14.201-1 표준적인 계약서 포맷(uniform contract format) 128
14.201-2 Part I—목록 130
14.201-3 Part II—계약서 조항 131
14.201-4 Part III—서류, 별표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131
14.201-5 Part IV—입찰자 정보(representation)와 유의사항 131
14.201-6 입찰요청서 규정 132
14.201-7 계약서 조항 135
14.201-8 가격관련 요소 136
14.201-9 간략한 계약서 포맷(Simplified contract format) 136
14.202 입찰요청서에 관한 일반 규칙 137
14.202-1 입찰 기간(Bidding time) 137
14.202-2 전보 입찰서(Telegraphic bids) 138
14.202-3 입찰 봉투(Bid envelopes) 138
14.202-4 입찰 견본(Bid samples) 139
14.202-5 설명 자료(descriptive literature) 140
14.202-6 입찰권유서의 최종 검토 142
14.202-7 팩스 입찰서(facsimile bids) 142
14.202-8 전자 입찰서(electronic bids) 142
14.203 입찰을 요청하는 방법 142
14.203-1 입찰예정자에게 송부 142
14.203-2 입찰권유서 관련 정보의 제공 143
14.203-3 종합 입찰요청서(master solicitation) 143
14.204 입찰권유서에 대한 기록과 입찰에 대한 기록 143
14.205 입찰요청 전 공고(presolicitation notice) 143
14.206 [유보] 143
14.207 입찰전설명회 (Pre-bid conference) 144
14.208 입찰권유서의 수정 144
14.209 개찰 전 입찰권유서 취소 144
14.210 적격 물품 145
14.211 조달정보의 공개 145
14.212 경제적인 구매수량(Economic purchase quantities) (물품) 145
14.3절—입찰서 제출 145
14.301 입찰서의 적합성 146
14.302 입찰서 제출 146
14.303 입찰서의 변경이나 철회(modification or withdrawal) 147
14.304 입찰서의 제출, 변경 및 철회 147
Subpart 14.4—개찰과 계약의 낙찰 149
14.400 범위 149
14.401 입찰서의 접수와 보호 149
14.402 개찰 149
14.402-1 일반 입찰서 149
14.402-2 기밀 입찰서 150
14.402-3 개찰의 연기 150
14.403 입찰 기록 151
14.404 입찰서 거절 151
14.404-1 개찰 후 입찰권유 취소 151
14.404-2 개별입찰서의 거절 153
14.404-3 입찰자들에게 모든 입찰서의 거절 사실 통지 155
14.404-4 설명 자료의 공개 제한 155
14.404-5“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ne) 조건 155
14.405 입찰서의 경미한 하자(informalities or irregularities) 155
14.406 판독하기 어려운 전자입찰서 접수 156
14.407 입찰서상의 착오 156
14.407-1 일반 156
14.407-2 분명한 오기 157
14.407-3 낙찰 전에 발견된 기타 착오 157
14.407-4 낙찰 후 착오 160
14.408 낙찰 163
14.408-1 일반 163
14.408-2 이행능력 있는 입찰자-가격의 합리성 164
14.408-3 신속한 지급에 대한 할인 164
14.408-4 경제적 가격조정(economic price adjustment) 164
14.408-5 [유보] 165
14.408-6 동일하게 낮은 입찰서 165
14.408-7 낙찰 서류 166
14.408-8 낙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s) 166
14.409 입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166
14.409-1 일반 계약의 낙찰 166
14.409-2 기밀 계약의 낙찰 167
Subpart 14.5—2단계 봉함입찰 167
14.501 일반 167
14.502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68
14.503 절차 168
14.503-1 1단계 168
14.503-2 2단계 171
제15장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 172
15.000 범위 172
15.001 정의 172
15.002 협상 조달(negotiated acquisition)의 유형 172
Subpart 15.1—공급원 선정 절차와 기법 172
15.100 범위 172
15.101 최상의 가치 173
15.101-1 요소들 간의 가치교환(tradeoff) 173
15.101-2 최저가이며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급원의 선정 절차 173
15.102 구두 발표 174
Subpart 15.2—입찰요청과 제안서와 정보 접수 175
15.200 범위 175
15.201 제안서 접수 전 산업계와의 의견교환 176
15.202 여러 단계의 자문 과정(Advisory multi-step process) 177
15.203 제안요청서(Requests for proposals) 178
15.204 계약서 포맷 180
15.204-1 표준 계약서 포맷 180
15.204-2 Part I—Schedule 181
15.204-3 Part Ⅱ—계약서 조항 182
15.204-4 Part Ⅲ—문서, 별표(exhibits) 및 기타 첨부물 리스트 183
15.204-5 Part IV—입찰자정보 및 유의사항 183
15.205 입찰요청서(soliciation) 발행 183
15.206 입찰요청서 수정 184
15.207 제안서와 정보 취급 185
15.208 제안서의 제출·변경·개정·철회 185
15.209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187
15.210 서식 188
Subpart 15.3—공급원 선정 189
15.300 범위 189
15.301 [유보] 189
15.302 공급원 선정의 목적 189
15.303 책임 189
15.304 평가요소와 주요 하위 평가요소 190
15.305 제안서 평가 191
15.306 제안서 접수 후 제안자들과의 의견교환 193
15.307 제안서 개정 196
15.308 공급원 선정 결정 197
15.4절—계약 가격책정 197
15.400 범위 197
15.401 정의 197
15.402 가격책정 정책 197
15.403 비용/가격책정 자료 입수 198
15.403-1 비용/가격책정 자료 입수에 관한 금지사항 198
15.403-2 비용/가격책정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기타 상황 201
15.403-3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의 정보 요구 202
15.403-4 비용/가격책정 자료 요구 203
15.403-5 비용/가격책정 자료나 비용/가격책정 자료 이외 정보의 제출에 관한 유의사항 205
15.404 제안서 분석(Proposal analysis) 205
15.404-1 제안서 분석기법 205
15.404-2 제안서 분석 증빙 정보 211
15.404-3 하도급계약의 가격책정 검토 214
15.404-4 수익(Profit) 215
15.405 가격 협상 219
15.406 문서화 220
15.406-1 협상 전 목표 220
15.406-2 현행의 비용/가격책정 자료 증명서 220
15.406-3 협상에 관한 서류작성 222
15.407 비용/가격책정의 특수한 부분 223
15.407-1 결함 있는 비용/가격책정 자료 223
15.407-2 제조-구매 계획(Make-or-buy programs) 227
15.407-3 선도 가격책정율 합의(Forward pricing rate agreements) 230
15.407-4 필수비용 검토(Should-cost review) 230
15.407-5 비용추계방법(Estimating systems) 233
15.408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233
제16장 계약 형태 238
16.001 정 238
Subpart 16.1-계약형태의 선택 238
16.101 일반 238
16.102 정책 238
16.103 계약형태에 대한 협상 239
16.104 계약형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240
16.105 입찰요청서 규정 241
[Subpart 16.2] 241
16.202 확정정액계약(firm-fixed-price contracts 241
16.202-1 일반 241
16.202-2 적용 241
16.203 시장가격조정부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242
16.203-1 설명 242
16.203-2 적용 242
16.203-3 제한 243
16.203-4 계약 조항 243
16.204 정액 인센티브 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246
16.205 장래 가격 재결정부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prospective priceredetermination) 246
16.205-1 설명 246
16.205-2 적용 246
16.205-3 제한 247
16.205-4 계약 조항 247
16.206 소급가격 재결정부 정액상한가격 계약(fixed-ceiling-price contracts withretroactive price redertermination) 247
16.206-1 소급가격 재결정부 정액상한가격 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247
16.206-2 적용 247
16.206-3 제한 248
16.206-4 계약 조항 248
16.207 확정정액가격의 노력계약(firm-fixed-price, level-of-effort term contracts) 248
16.207-1 설명 248
16.207-2 적용 249
16.207-3 제한 249
Subpart 16.3 실비정산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s) 249
16.301 일반 249
16.301-1 설명 249
16.301-2 적용 249
16.301-3 제한 249
16.302 실비계약(cost contracts) 250
16.303 비용분담계약(cost-sharing contracts) 250
16.304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250
16.305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cost-plus-award-fee contracts) 250
16.306 비용-정액보수 계약(cost-plus-fixed-fee contracts) 251
16.307 계약 조항 252
Subpart 16.4 인센티브 계약(incentive contracts) 253
16.401 일반 253
16.402 사전에 결정된, 공식 타입(formula-type) 인센티브의 적용 256
16.402-1 비용 인센티브(cost incentives) 256
16.402-2 성능 인센티브(performance incentives) 257
16.402-3 납품 인센티브(delivery incentives) 258
16.402-4 다중 인센티브 계약(multiple-incentive contracts)의 구성 258
16.403 정액인센티브 계약(fixed-price incentive contracts) 258
16.403-1 정액인센티브 (확정 목표) 계약(fixed-price incentive (firm targets)contracts) 259
16.403-2 정액인센티브 (연속적 목표) 계약(fixed-price incentive (successive targets)contracts) 260
16.404 성공보수가 있는 정액계약(fixed-price contracts with award fees) 261
16.405 실비정산 인센티브 계약(cost-reimbursement incentive contracts) 261
16.405-1 비용-인센티브 가산 계약(Cost-plus-incentive-fee contracts) 261
16.405-2 비용-성공보수 가산 계약(cost-plus-award-fee contracts) 262
16.406 계약 조항 262
Subpart 16.5 납품불확정계약(Indefinite-Delivery Contracts) 263
16.500 범위 263
16.501-1 정의 264
16.501-2 일반 264
16.502 수량확정계약(definite-quantity contracts) 265
16.503 의무수량계약(requirements contracts) 265
16.504 수량불확정계약(indefinite-quantity contracts) 266
16.505 주문 270
16.506 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 조항 276
Subpart 16.6 - 시간-재료 계약, 노동-시간 계약, 서신계약 277
16.601. 시간-재료 계약 277
16.602 노동-시간 계약 280
16.603 서신계약 280
16.603-1 설명 280
16.603-2 적용 280
16.603-3 제한 281
16.603-4 계약 조항 281
Subpart 16.7-합의서(Agreement) 282
16.701 범위 282
16.702 기본 합의서(basic agreements) 282
16.703 기본 주문 합의서 284
제17장 특수한 계약 방법(Special Contracting Methods) 287
Subpart 17.1- 장기계속계약(Multi-year contracting) 287
17.101 근거 287
17.102 적용 287
17.103 정의 287
17.104 일반 288
17.105 정책 288
17.105-1 사용 288
17.105-2 목적 289
17.106 절차 290
17.106-1 일반 290
17.106-2 입찰요청서 291
17.106-3 국방부 ․ 항공우주국 ․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 292
17.107 옵션 293
17.108 의회의 통지 293
17.109 계약 조항 294
Subpart 17.2-옵션 294
17.200 범위 294
17.201 [유보] 294
17.202 옵션의 사용 294
17.203 입찰요청서 295
17.204 계약서 296
17.205 문서화 297
17.206 평가 297
17.207 옵션의 행사 298
17.208 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 조항 299
제25장 외국산 제품 조달(Foreign Acquisition) 302
25.000 범위 302
25.001 일반 302
25.002 적용 303
25.003 정의 303
25.004 외국산 제품의 조달 보고 309
Subpart 25.1-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물품 310
25.100 범위 310
25.101 일반 310
25.102 정책 311
25.103 예외 311
25.104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품목 313
25.105 가격의 타당성 판단 316
Subpart 25.3-외국에서 이행되는 계약 317
25.301 외국에서 지정된 활동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영사관을 지원하는 구매관(contractorpersonnel) 317
25.301-1 범위 317
25.301-2 정부 지원 317
25.301-3 무기 318
25.301-4 계약서 조항 318
Subpart 25.4-무역협정 318
25.400 범위 318
25.401 예외 320
25.402 일반 321
25.403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과 자유무역협정(FTA) 322
25.404 최저개발국 323
25.405 카리브해연안무역구상(trade initiative) 323
25.406 이스라엘무역법 323
25.407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323
25.408 절차 324
Subpart 25.5-외국 입찰서(제안서) 평가-공급 계약 324
25.501 일반 324
25.502 적용 325
Subpart 25.7-금지된 공급원 326
25.700 범위 326
25.701 금지된 공급원에 의한 물품/서비스 조달을 제한 326
25.702 수단에서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금지 327
25.702-1 정의 327
25.702-2 증명 328
25.702-3 처리 328
25.702-4 적용 면제(waiver) 329
Subpart 25.8-기타 국제협정 및 국제협력 329
25.801 일반 329
25.802 절차 329
Subpart 25.9-관세 및 세금 329
25.900 범위 329
25.901 정책 329
25.902 절차 330
25.903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330
Subpart 25.10-추가적인 외국 조달 규정들 330
25.1001 기록을 검사할 권리의 포기 330
25.1002 외국 통화의 사용 331
Subpart 25.11-입찰요청서 규정 및 계약서 조항 332
25.1101 물품의 조달 332
제33장 이의신청, 분쟁, 그리고 항소(Protests, Disputes, and Appeals) 334
33.000 범위 334
33.101 정의 334
33.102 일반 335
33.103 기관에 이의제기 336
33.104 GAO에 제기된 이의 339
33.105 [유보] 345
33.106 입찰요청서 규정과 계약서 조항 345
Subpart 33.2-분쟁(Disputes)과 항소(Appeals) 345
33.201 정의 345
33.202 1978년 계약분쟁처리법(Contract Disputes Act) 346
33.203 적용 346
33.204 정책 347
33.205 계약분쟁처리법과 Pub.L.85-804와의 관계 347
33.206 클레임의 개시 348
33.207 계약자의 보증 348
33.208 클레임에 대한 이자 349
33.209 사기가 의심되는 클레임 349
33.210 계약관의 권한 349
33.211 계약관의 결정 349
33.212 항소 시 계약관의 의무 352
33.213 계약이행을 지속할 의무 352
33.214 대안적인 분쟁해결(ADR) 352
33.215 계약서 조항 353
제38장 연방공급목록 계약(Federal Supply Schedule Contract) 354
38.000 범위 354
Subpart 38.1-연방공급목록 프로그램 354
38.101 일반 354
Subpart 38.2-연방공급목록의 제정 및 관리운영 354
38.210 요건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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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6.
한국조달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6. 16.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한국조달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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