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니카라과
원법령명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제정/개정일

2011. 06.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이민법 법률 제761호, 외교부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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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제정일

2011. 06.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ey No. 761
제어번호

TLAW1201800021

목차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1. 일반 법령 3
제 1장 법령의 목적, 성격 및 적용 범위 3
제 1조 (목적) 3
제 2조 (법률의 성격과 적용 범위) 3
2. 이민․외국인 국가 자문위원회 4
제 1장 이민․외국인 국가 자문위원회 4
제 3조 (이민․외국인 국가 자문위원회) 4
제 4조 (이민․외국인 국가 자문위원회의 기능) 4
3. 직권과 조직 5
제 1장 국무부 5
제 5조 (직권) 5
제 2장 이민․외국인 총국 5
제 6조 (조직과 구조) 5
제 7조 (국장 및 부국장) 6
제 8조 (총감독관) 6
제 9조 (서기) 6
제 3장 이민․외국인 총국 권능 6
제 10조 (권능) 6
4. 외국인의 서류, 권리 및 의무 9
제 1장 외국인을 위한 이민 서류와 출입국 관리 9
제 11조 (권리) 9
제 12조 (외국인의 의무) 10
5. 이민 항목, 자격 및 특별 거주 허가 10
제 1장 이민 항목 10
제 13조 (항목) 10
제 14조 (중앙아메리카 단일비자) 11
제 2장 비거주자 12
제 15조 (비거주 외국인의 분류) 12
제 16조 (이민 노동자) 12
제 17조 (이민 노동자를 위한 허가) 12
제 18조 (국경통행노동자) 12
제 19조 (국제 항공사 승무원) 12
제 20조 (생계수단증명) 13
제 21조 (통과목적의 여행객 최장 체류기간) 13
제 22조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체류기간) 13
제 23조 (국경 간 통행 허가) 13
제 3장 거주 외국인 13
1. 거주 13
제 24조 (거주자) 13
제 25조 (단기 거주자) 13
제 26조 (난민) 14
제 27조 (정치적 망명자) 14
제 28조 (거주 신청) 14
제 29조 (영구 거주) 15
제 30조 (영구 거주 항목) 15
제 31조 (연금 수혜 거주자) 15
제 32조 (투자 이민) 15
제 33조 (연금 수혜 거주자 항목의 포기 및 해제) 16
제 34조 (연금 수혜 거주자의 투자) 16
2. 투자 거주 16
제 35조 (투자 분야) 16
3. 가족 및 배우자에 의한 거주 16
제 36조 (니카라과 국적의 자녀로 인한 거주) 16
제 37조 (결혼 및 사실혼에 의한 거주) 16
제 4장 합법 체류의 해제 및 갱신 17
제 38조 (국내 거주 허가 갱신) 17
제 5장 무국적자 거주에 관한 조건 및 특별 허가 18
제 39조 (거주 조건 및 특별허가) 18
제 40조 (무국적자 자격인정) 18
제 6장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에 관한 공통 규정 18
제 41조 (이민 자격 및 항목) 18
6. 외국인 등록부 19
제 1장 외국인 등록부 19
제 42조 (책임기관) 19
제 43조 (외국인 등록부의 사용, 통제 및 보증) 19
제 44조 (거주증에 대한 권리) 19
7. 니카라과 국적 19
제 1장 니카라과 국적자 19
제 45조 (니카라과 국적자) 19
제 46조 (다국적자) 20
제 47조 (국적의 유지) 20
8. 니카라과 국적 20
제 1장 공통 규정 20
제 48조 (본 장의 목적) 20
제 49조 (니카라과 국적의 취득) 20
제 50조 (수속 관할당국) 20
제 51조 (증명서류) 20
제 2장 니카라과 국적의 취득 21
제 52조 (국회에 의한 국적허가) 21
제 53조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국적) 21
제 54조 (스페인 및 중앙아메리카 국민의 국적) 21
제 55조 (외국인 투자 거주자를 위한 국적) 21
제 56조 (니카라과 국적의 자녀를 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국적) 22
제 57조 (귀화 외국인 후손에 대한 국적승계) 22
제 58조 (성년이 되었을 시 승인) 22
제 59조 (국무부 장관의 인증) 22
제 60조 (국적 부여 승인서류) 22
제 61조 (국적의 회복, 승인, 상실) 22
제 3장 이중국적 22
제 62조 (이중국적 적용을 위한 법규) 22
제 63조 (니카라과 국적의 부모를 두고,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23
제 4장 귀화외국인의 니카라과 국적상실 23
제 64조 (귀화에 의해 취득한 국적의 상실) 23
제 5장 니카라과 국적의 회복 24
제 65조 (국적의 회복) 24
제 6장 니카라과 국적의 승인 24
제 66조 (정의) 24
제 67조 (가족관계로 취득한 미성년자 국적의 승인) 24
제 68조 (절차) 24
제 69조 (다른 기관에의 공포 및 통고) 25
9. 이민 및 비자 서류 25
제 1장 자국민을 위한 이민서류와 통제 25
제 70조 (자국민을 위한 이민서류) 25
제 71조 (여권의 성격) 26
제 72조 (여권발급 위임) 27
제 73조 (이민서류의 기술적 설명) 27
제 74조 (이민에 관한 위조 신청 서류 및 발행) 27
제 75조 (이민서류의 통제, 발행 및 사용) 27
제 76조 (여권의 유효기간) 27
제 77조 (발행 수수료) 27
제 78조 (여권의 도난, 분실, 파손 및 무효화) 28
제 79조 (여권의 무효) 28
제 2장 인근국가 국경 통행 허가증 28
제 80조 (인근국가 국경 통행 허가증) 28
제 81조 (인근국가 국경 통행 허가증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28
제 3장 니카라과인의 국내출입 29
제 82조 (니카라과인의 출국을 위한 유효서류) 29
제 83조 (출국비자) 29
제 84조 (출국비자 면제) 29
제 85조 (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의 출국) 29
제 86조 (니카라과인의 입국을 위한 유효서류) 29
10. 외국인을 위한 거주증, 신분증 및 여행증 30
제 1장 외국인 서류 30
제 87조 (거주증) 30
제 88조 (거주증 신청) 30
제 89조 (비거주 신분증) 30
제 90조 (외국인의 신분증 효력의 상실) 30
제 91조 (난민과 망명자의 여행서류) 30
제 2장 비자와 그 분류 31
제 92조 (비자) 31
제 93조 (장해에 의한 불허) 31
제 94조 (외국인을 위한 비자허가 정책의 수립) 31
1. 자국민을 위한 비자 31
제 95조 (자국민을 위한 비자) 31
제 96조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의 분류) 31
2. 외국인을 위한 비자 32
제 97조 (외국인을 위한 입국비자) 32
제 98조 (외국인 입국결정) 32
제 99조 (외국인 입국 비자면제) 32
제 100조 (비자분류) 32
제 101조 (사전허가 비자) 33
제 102 (사전허가 비자허가 및 발급당국) 33
제 103조 (사전허가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33
제 104조 (영사비자 및 사전허가 필요 없는 비자) 33
제 3장 일반규정 34
제 105조 (외교관비자 및 초청비자) 34
11. 입국, 거주, 출국, 귀환, 불허 이유 34
제 1장 입국, 거주, 출국, 귀환 34
제 106조 (입국, 출국, 출입국 심사대) 34
제 107조 (외국인의 입국) 34
제 108조 (이민 편리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들의 입국) 34
제 2장 체류 35
제 109조 (비거주 외국인의 체류) 35
제 3장 외국인의 출국 35
제 110조 (비거주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요건) 35
제 111조 (거주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요건) 35
제 4장 입국불허 사유 36
제 112조 (거부의 정의) 36
제 113조 (거부 사유) 36
제 114조 (이후 탑승을 위한 숙소수용) 37
제 115조 (출입국 심사대) 37
제 116조 (망명 및 난민 요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기 입국요건) 37
제 117조 (외국인의 불법입국 및 체류) 37
제 118조 (외국인의 불법 체류에 관한 조정) 37
제 119조 (판사의 의무) 37
12. 이민에 관한 재정 제도 및 특별 기금 38
제 1장 이민서비스 비용 38
제 120조 (이민서비스 비용) 38
제 121조 (내국인에 대한 이민서비스 비용 및 벌금) 39
제 122조 (외국인에 대한 이민서비스 비용 및 벌금) 40
제 123조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이민서비스 요금) 42
제 124조 (여권분실) 43
제 125조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요금) 43
제 126조 (이민․외국인 총국의 재정) 43
제 2장 이민 특별기금 44
제 127조 (이민 특별기금) 44
제 3장 보증예치금 44
제 128조 (보증예치금) 44
제 129조 (은행계좌예치) 44
제 130조 (보증예치금에 대한 통제) 45
제 131조 (체류기간 동안의 거치) 45
제 132조 (반환과 해결기간) 45
제 133조 (보증예치금 상실) 45
제 134조 (예치금 차압불가) 45
제 135조 (‘이민․외국인 총국 특별 기금’ 은행 계좌 예치금 면제자) 45
13. 운송수단, 기업과 호텔 46
제 1장 운송수단 46
제 136조 (운송수단의 검열) 46
제 137조 (운송회사의 의무) 46
제 138조 (운송회사 직원 교육의 의무) 46
제 139조 (즉시 회송) 46
제 140조 (밀항자에 대한 통제) 46
제 141조 (숙박, 구금 및 기타) 47
제 142조 (선하목록 제출의 의무) 47
제 143조 (국제이민이동을 보고하기 위한 출입국카드 발행) 47
제 144조 (의무 불이행에 의한 제재) 47
제 145조 (승무원의 의무) 47
제 146조 (특별한 경우의 체류허가) 47
제 147조 (금지) 48
제 148조 (반환과 이서) 48
제 149조 (외국인을 위한 할당량 보유) 48
제 150조 (출입국 검사) 48
제 2장 회사 및 고용주 49
제 151조 (고용주의 의무) 49
제 152조 (이민검열과 정보제공) 49
제 153조 (불법이민자의 노동계약 금지) 49
제 154조 (벌금과 제재) 49
제 3장 호텔, 민박 및 유사사업 50
제 155조 (의무) 50
제 156조 (불법자격의 외국인 숙박금지) 50
제 157조 (호텔과 유사 숙박업소에서의 외국인 등록) 50
제 158조 (벌금) 50
14. 불법자격의 이민과 그에 대한 제재 50
제 1장 불법자격의 이민 50
제 159조 (이민․외국인 총국의 권한) 50
제 160조 (불법자격 외국인의 억류) 51
제 161조 (이민자보호소) 51
제 2장 국립보호소 51
제 162조 (보호소 입소) 51
제 163조 (수용의 통고와 체류) 51
제 164조 (형사처벌을 받은 비거주 및 거주 외국인) 51
제 165조 (보호소 출소) 52
제 166조 (벌금취소) 52
제 167조 (영사구제) 52
제 168조 (강제퇴거 및 추방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52
제 169조 (일반범죄위원회에 의한 추방근거) 52
제 170조 (이민지위 변경신청에 대한 권리) 52
15. 강제퇴거, 추방과 본국송환 53
제 1장 강제퇴거 53
제 171조 (강제퇴거) 53
제 172조 (재입국 금지) 53
제 173조 (강제퇴거 결정 및 이행) 53
제 2장 추방 54
제 174조 (추방) 54
제 175조 (추방의 근거) 54
제 176조 (재입국 금지) 54
제 177조 (합법적 이민지위의 상실) 54
제 178조 (형사처벌과 그 이행) 55
제 3장 범죄인인도 55
제 179조 (범죄인인도의 실행) 55
16. 행정청원과 그 절차 55
제 1장 55
제 180조 (행정청원) 55
제 181조 (심사의 청원) 55
제 182조 (상고의 청원) 56
제 183조 (심사와 상고의 청원절차) 56
17. 이민․외국인 총국의 기관조직과 운영 56
제 1장 기관조직과 그 운영 56
제 184조 (이민․외국인 총국의 성격) 56
제 185조 (기관조직) 56
제 186조 (이민․외국인 전문 자문회와 이민․외국인 총국 총괄 지휘 자문회) 57
제 187조 (전문 부서의 기능) 58
제 2장 이민행정경력 58
제 188조 (이민행정경력) 58
제 189조 (공공서비스 제공자) 58
제 190조 (이민행정경력의 관리당국) 58
제 191조 (인사부) 58
제 3장 직책의 계급 58
제 192조 (계급) 58
제 193조 (직책의 계급에 대한 분류) 58
제 4장 등급제도 60
제 194조 (등급제도의 단계) 60
제 195조 (진급) 60
제 196조 (등급에 따른 직원 서열표) 60
제 197조 (일군 사령관과 여단 사령관 계급의 수여) 61
제 198조 (진급을 위한 기준) 61
제 5장 노동권리 61
제 199조 (권리) 61
제 6장 임명, 순회발령과 강등 61
제 200조 (총국장 및 총부국장의 임명) 61
제 201조 (총감독관의 임명) 62
제 202조 (국내 전문 담당국 국장 임명) 62
제 203조 (기타임원들의 임명) 62
제 204조 (순회발령) 62
제 205조 (강등) 62
제 206조 (직책 수의 승인, 감소 및 증가) 62
제 207조 (순회발령, 승진과 강등) 62
제 7장 퇴직 62
제 208조 (대표본부 구성원의 퇴직) 62
제 209조 (퇴직에 대한 급여) 63
제 8장 규율제도 63
제 210조 (규율제도) 63
제 9장 안전보장 63
제 211조 (안전보장) 63
18. 일반규정, 통과규정과 최종규정 63
제 1장 63
제 212조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63
제 213조 (신분증 제시와 신청의 의무) 64
제 214조 (국제문서의 불침해) 64
제 215조 (이민특사) 65
제 216조 (이행의 확인) 65
제 217조 (이상서류 사용에 의한 벌금) 65
제 218조 (니카라과 국적 신청 행정서류에 관한 정보의 분류) 65
제 219조 (난민과 난민조건인정 신청자) 65
제 220조 (추가적 보호) 65
제 221조 (인권존중) 65
제 222조 (폐지) 66
제 223조 (법률인용의 대체) 66
제 224조 (법률, 규정의 발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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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8.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6. 28.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이주 및 국제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통계에 관한 규정(EC) 제862/2007호를 개정하는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1호	Regulation (EU) 2020/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862/2007 on Community statistics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