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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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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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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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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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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8. 06. 15 제정 / 2017. 05.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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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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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계획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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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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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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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都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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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8.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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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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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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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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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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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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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18
목차
- 목차
- 도시계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2
-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주민의 책무) 2
- 제4조(정의) 3
- 제5조(도시계획구역) 5
- 제5조의2(준도시계획구역) 6
- 제6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7
- 제2장 도시계획 8
- 제1절 도시계획의 내용 8
- 제6조의2(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 9
- 제7조(구역구분) 9
- 제7조의2(도시재개발방침 등) 10
- 제8조(지역지구) 11
- 제9조 16
- 제10조 19
- 제10조의2(촉진구역) 19
- 제10조의3(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20
- 제10조의4(피재시가지부흥추진지역) 21
- 제11조(도시시설) 21
- 제12조(시가지개발사업) 24
- 제12조의2(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 26
- 제12조의3(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과관련된 시가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27
- 제12조의4(지구계획 등) 28
- 제12조의5(지구계획) 28
- 제12조의6(건축물 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구역의 특성에 따른 것과 공공시설의 정비상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정비계획) 33
- 제12조의7(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4
- 제12조의8(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정비계획) 34
- 제12조의9(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지구정비계획) 35
- 제12조의10(구역 특성에 따른 높이, 배열 및 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정비계획) 36
- 제12조의11(도로의 상공 또는 노면 하에서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건설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6
- 제12조의12(적정한 배치의 특정대규모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정비계획) 37
- 제12조의13(방재거리구정비지구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 37
- 제13조(도시계획기준) 38
- 제14조(도시계획의 도서) 46
- 제2절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48
- 제15조(도시계획을 정하는 자) 49
- 제15조의2(도도부현의 도시계획안 작성) 51
-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51
- 제17조(도시계획안의 열람 등) 51
- 제17조의2(조례와의 관계) 52
- 제18조(도도부현의 도시계획 결정) 53
- 제18조의2(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 방침) 53
- 제19조(시정촌의 도시계획결정) 54
- 제20조(도시계획의 고시 등) 55
- 제21조(도시계획의 변경) 55
- 제21조의2(도시계획결정 등의 제안) 56
- 제21조의3(계획제안에 대한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판단 등) 58
- 제21조의4(계획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대한 부의) 58
- 제21조의5(계획제안에 입각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59
- 제22조(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도시계획) 59
- 제23조(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조정 등) 60
- 제23조의2(준도시계획구역에 관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의 취급) 62
- 제24조(국토교통대신의 지시 등) 62
- 제25조(조사를 위한 출입 등) 64
- 제26조(장해물의 제거 및 토지의 시굴 등) 65
- 제27조(증명서 등의 휴대) 66
- 제2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67
- 제3장 도시계획제한 등 67
- 제1절 개발행위 등으 규제 68
-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 68
- 제30조(허가신청절차) 70
- 제31조(설계자의 자격) 71
- 제3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 등) 71
- 제33조(개발허가의 기준) 71
- 제34조 80
- 제34조의2(개발허가의 특례) 84
- 제35조(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85
- 제35조의2(변경의 허가 등) 85
- 제36조(공사완료의 검사) 86
- 제37조(건축제한 등) 88
- 제38조(개발행위의 폐지) 88
- 제39조(개발행위 등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 88
- 제40조(공공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귀속) 89
- 제41조(건축물 건폐율 등의 지정) 90
- 제42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에서의 건축 등의 제한) 90
- 제43조(개발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에서 건축 등의 제한) 91
- 제44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92
- 제45조 92
- 제46조(개발등록부) 93
- 제47조 93
- 제48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94
- 제49조 삭제 94
- 제50조(불복신청) 94
- 제51조 95
- 제52조 삭제 96
- 제1절의2 시가지개발사업 등 예정구역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96
- 제52조의2(건축 등의 제한) 96
- 제52조의3(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97
- 제52조의4(토지의 매수청구) 98
- 제52조의5(손실의 보상) 99
- 제2절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0
- 제53조(건축허가) 100
- 제54조(허가기준) 101
- 제55조(허가기준의 특례 등) 102
- 제56조(토지의 매수) 103
- 제57조(토지의 선매 등) 104
- 제57조의2(시행예정자가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등에 대한 특례) 106
- 제57조의3(건축 등의 제한) 106
- 제57조의4(토지건물 등의 선매 등) 107
- 제57조의5(토지의 매수청구) 107
- 제57조의6(손실의 보상) 107
- 제3절 풍치지구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 제58조(건축 등의 규제) 108
- 제4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108
- 제58조의2(건축 등의 신고 등) 108
- 제58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 등의 규제) 110
- 제5절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내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등 110
- 제58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책무 등) 110
- 제58조의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10
- 제58조의6(유휴토지인 취지의 통지) 111
- 제58조의7(유휴토지와 관련된 계획의 신고) 112
- 제58조의8(권고 등) 112
- 제58조의9(유휴토지의 매수협의) 113
- 제58조의10(유휴토지의 매수가격) 113
- 제58조의11(매수와 관련된 유휴토지의 이용) 114
- 제4장 도시계획사업 114
- 제1절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등 114
- 제59조(시행자) 114
- 제60조(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115
- 제60조의2(인가 또는 승인신청의 의무 등) 116
- 제60조의3(손실의 보상) 117
- 제61조(인가 등의 기준) 117
- 제62조(도시계획사업 인가 등의 고시) 118
-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118
- 제64조(인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119
- 제2절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19
- 제65조(건축 등의 제한) 119
- 제66조(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주지시키기위한 조치) 120
- 제67조(토지건물 등의 선매) 120
- 제68조(토지의 매수청구) 121
- 제69조(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22
- 제70조 122
- 제71조 123
- 제72조 123
- 제73조 124
- 제74조(생활재건을 위한 조치) 126
- 제75조(수익자부담금) 126
- 제5장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및 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등 128
- 제76조(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128
- 제77조(도도부현 도시계획심의회) 128
- 제77조의2(시정촌 도시계획심의회) 128
- 제78조(개발심사회) 129
- 제6장 잡칙 130
-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130
- 제80조(보고, 권고, 원조 등) 131
- 제81조(감독처분 등) 131
- 제82조(출입검사) 133
- 제83조(국가의 보조) 134
- 제84조(토지기금) 134
- 제85조(세제상의 조치 등) 134
- 제85조의2(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위임) 135
- 제86조(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위임) 135
- 제87조(지정도시의 특례) 135
- 제87조의2 135
- 제87조의3(도의 특례) 137
- 제87조의4(사무의 구분) 138
- 제88조(정령에 대한 위임) 139
- 제88조의2(경과조치) 139
- 제7장 벌칙 139
- 제89조 139
- 제90조 140
- 제91조 141
- 제92조 141
- 제92조의2 141
- 제93조 142
- 제94조 142
- 제95조 142
- 제96조 143
- 제97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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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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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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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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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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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일드프랑스 레지옹 기본계획 | I.II.III.I.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Ile-de-Franc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