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 번역자
- 하현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제정/개정일
- 1996. 04. 23 제정 / 2003. 12. 2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독일 개정 수공업법,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이형법령명
- AFBG,Aufstiegsfortbildungsforderungsgesetz
-
- 제정일
- 1996. 04. 23.
-
- 개정일
- 2003. 12. 2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교육·학술
-
- 국내관련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3076
-
- 제어번호
- TLAW1201800007
목차
- 목차
-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1편 촉진 가능한 사업 2
- 1조 촉진의 목적 2
- 2조 직업 승급향상교육 2
- 3조 촉진 제외 3
- 4조 통신수업 4
- 4조a 새로운 학습형태 4
- 5조 국내 및 해외 직업양성교육 4
- 6조 첫 번째의 향상교육, 향상교육 계획 4
- 7조 제적, 중퇴, 중단 및 반복 5
- 2편 개인적인 구비자격 6
- 8조 국적 6
- 9조 적성 7
- 3편 제공사항 7
- 10조 지원 범위 7
- 11조 촉진 지원 기간 8
- 12조 지원방식 9
- 13조 대출조건 10
- 13조a 수입에 의해 정하는 상환 12
- 14조 12
- 15조 보상 13
- 16조 상환의무 14
- 4편 소득 및 재산 산입 14
- 17조 소득 및 재산 산입 14
- 17조a 재산세 공제금액 14
- 5편 기구 14
- 18조 이양된 대출신청 14
- 6편 절차 15
- 19조 신청 15
- 19조a 지역 담당처 15
- 20조 통보 의무 15
- 21조 제보 의무 15
- 22조 배우자의 변상의무 16
- 23조 통지 16
- 24조 지불 방식 18
- 25조 통지 변경 18
- 26조 법적 수단 19
- 27조 통계 19
- 27조a 사회법전의 적용 20
- 7편 자금 조달 20
- 28조 자금 조달 20
- 8편 벌금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0
- 29조 벌금규정 20
- 30조 SED(독일통일사회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치 탄압 피해자 21
- 31조 (경과 규정) 21
- 32조 (효력 발생)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
| 대만 | 법률 | 기술 및 직업교육법 | 技術及職業教育法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독일 | 법률 |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 직업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교육지원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
| 독일 | 법률 |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명령 |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미국 | 법률 | 진로교육촉진법 |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
| 미국 | 법률 | 경제기회법(1964) |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
| 미국 | 법률 | 직업 및 기술 교육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 미국 | 법률 |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
| 베트남 | 법률 | 직업훈련법 | LUẬT Dạy nghề |
| 베트남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 스위스 | 법률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
| 중국 | 규칙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프랑스 | 법률 |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직업교육훈련법(1995)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