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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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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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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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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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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11. 25 제정 / 2016.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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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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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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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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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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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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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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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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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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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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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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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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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6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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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06
목차
- 목차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제1장: 연방평의회 2
- 제1조 심의(「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3조, 제16조제1항 및 제5항, 제17조) 2
- 제1a조 및 제1b조(폐지) 3
- 제2조 업무계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5조제2항제a호, 제32조제b호,제33조) 3
- 제3조 신청, 토의, 정보 고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4조, 제15조, 제17조) 4
- 제4조 관계기관 협의 5
- 제5조 공동보고 절차(「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5조 및 제33조) 6
- 제1a장: 각료와 의회 위원회의정보 신청 6
- 제5a조 6
- 제1b장: 의회 외교정책위원회와의 협의 7
- 제5b조 8
- 제2장: 행정 9
- 제1절: 연방행정 분류 9
- 제6조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1항) 9
- 제7조 중앙 연방행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10
- 제7a조 지방 연방행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조제3항) 10
- 제7b조 지방 행정단위의 귀속 11
- 제8조 행정단위 목록 12
- 제1a절: 원외 위원회 12
- 제8a조 행정위원회 및 관청위원회 12
- 제8b조 선출 요건 13
- 제8c조 성 대표 13
- 제8c-2조 언어공동체 대표 13
- 제8d조 위원수의 법적 상한 초과 14
- 제8e조 임명처분 15
- 제8e-2조 위원 선출 16
- 제8e-3조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맡는 위원회 위원의 대기기간 16
- 제8f조 이해관계의 공개 18
- 제8f-2조 내부 정보 이용 19
- 제8g조 임기 19
- 제8h조 총선거 20
- 제8i조 임기 제한 20
- 제8i-2조 위원회 사무국 21
- 제8i-3조 정보공개 21
- 제1b절: 연방기관의 지도기관과 공법 및 사법 조직상 연방대표 21
- 제8j조 22
- 제8j-2조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맡은 연방기관의 행정협의회 및 기관협의회 구성원의 대기기간 22
- 제1c절: 원외 위원회, 지도기관, 연방대표 구성원 명부 23
- 제8k조 24
- 제1d절: 원외 위원회 위원의 보상 24
- 제8l조 청구권자 25
- 제8m조 사회중심위원회와 시장중심위원회 25
- 제8n조 사회중심위원회의 보상 범주 25
- 제8o조 사회중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 26
- 제8p조 시장중심위원회의 보상 범주 29
- 제8q조 시장중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 30
- 제8r조 경비 보상 31
- 제8s조 연방 공직에 있는 위원회 위원 31
- 제8t조 이중 보상 배제 32
- 제2절:(삭제) 32
- 제9?10c조 32
- 제3장: 정부활동 및 행정활동 관리 32
- 제1절: 원칙 32
- 제11조 행정활동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조) 32
- 제12조 행정관리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 제35조, 제36조) 33
- 제13조 중앙 연방행정부 권한의 단계적 귀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47조제1항) 34
- 제2절: 협력 34
- 제14조 행정단위 간 협력 34
- 제15조 유관 행정단위의 협력 35
- 제15a조 주 및 기타 집행주체와의 협력 36
- 제16조 사무총장협의회(「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3조) 36
- 제3절: 계획과 통제 37
- 제17조 계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조제1항, 제25조제2항제a호, 제36조제1항, 제51조, 제52조) 37
- 제18조 정부정책지침(「상거래법」제45-2조) 38
- 제19조 연방평의회의 연간 목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1조) 39
- 제20조 부처와 연방사무처의 연간 목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1조) 39
- 제21조 통제 40
- 제22조 행정활동 증명 40
- 제3a절: 이행협약 40
- 제22a조 이행협약 관리(「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8a조) 40
- 제22b조 보고와 조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8a조제5항) 42
- 제4절: 정보와 통신(「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0조, 제10a조, 제11조,제34조, 제40조, 제54조) 42
- 제23조 42
- 제5절: 감독 43
- 제24조 행정 감독(「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과 제4항, 제36조제3항) 43
- 제25조 통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 및 제4항) 44
- 제26조 연방평의회에 의한 통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제c호 및 제d호, 제32조제e호) 45
- 제27조 연방 업무 점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조) 45
- 제6절: 행정조사 46
- 제27a조 목적 46
- 제27b조 동시 진행절차 46
- 제27c조 명령기관 47
- 제27d조 조사기관 47
- 제27e조 조사 위임 48
- 제27f조 개시 49
- 제27g조 실행 49
- 제27h조 심문 50
- 제27i조 개인정보 보호 51
- 제27j조 결과 51
- 제3a장: 주 법령의 승인 52
- 제27k조 제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1항) 52
- 제27l조 관할부처에 대한 송부 52
- 제27m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승인(「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2항) 53
- 제27n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승인(「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3항) 53
- 제3b장: 주 상호 간 조약 또는 주와 외국 간 조약 54
- 제27o조 연방에 대한 통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c조제1항) 54
- 제27p조 주 상호 간 조약의 예비검토 54
- 제27q조 제3의 주에 대한 고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1항) 55
- 제27r조 관할부처에 대한 송부 55
- 제27s조 검토 결과 통지, 조약에 대한 이의(「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2항 및 제3항) 55
- 제27t조 연방회의에서의 이의제기(「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4항) 56
- 제4장: 최종규정 57
- 제1절: 기타 시행규정 57
- 제28조 부처와 연방사무처를 위한 연방평의회의 조직시행령(「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1조제3항, 제43조, 제47조) 57
- 제29조 부처와 연방사무처의 직무규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7조, 제43조제4항) 57
- 제30조 지시와 업무공조 58
- 제2절: 외국 및 국제재판소를 위한 조치 이행의 승인 60
- 제31조 60
- 제3절:(삭제) 61
- 제32조 61
- 제4절:(삭제) 61
- 제33조 61
- 제5절: 기존 법률 폐지 61
- 제34조 61
- 제6절: 발효 61
- 제35조 61
- 부록 1 연방행정부의 행정단위 목록 63
- 부록 2 원외 위원회 7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