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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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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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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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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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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0. 07 제정 / 2015. 06.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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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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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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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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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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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HG,Finanzhaushal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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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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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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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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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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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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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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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5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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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05
목차
- 목차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대상 및 목적 2
- 제2조 적용 범위 3
- 제3조 정의 4
- 제2장: 국가회계 5
- 제4조 관할 5
- 제5조 내용 5
- 제6조 연방 연차회계 5
- 제7조 자본계정 6
- 제8조 손익계산서 6
- 제8a조 출자명세서 6
- 제8b조 현금흐름표 6
- 제9조 대차대조표 7
- 제9a조 자기자본증명 7
- 제10조 부록 7
- 제11조 기관과 행정단위의 회계 8
- 제3장: 연방예산 전체 관리 9
- 제1절: 원칙 9
- 제12조 9
- 제2절: 균형예산안 10
- 제13조 총지출 상한액 10
- 제14조 상한액의 고려 11
- 제15조 상한액의 증액 11
- 제16조 정리계정 12
- 제17조 정리계정의 부족액 12
- 제17a조 상각계정 13
- 제17b조 상각계정의 부족액 13
- 제17c조 예비 절약 14
- 제17d조 상각계정의 대변 14
- 제18조 절약조치 14
- 제3절: 재정계획 및 지불상한 15
- 제19조 재정계획 15
- 제20조 지불상한 16
- 제4절: 채무신용 17
- 제21조 정의 및 적용 범위 17
- 제22조 산정 18
- 제23조 승인 19
- 제24조 할당 19
- 제25조 점검 19
- 제26조 정산 20
- 제27조 보조신용 20
- 제28조 긴급성 20
- 제5절: 예산안 및 추경예산 21
- 제29조 관할 21
- 제30조 내용 22
- 제30a조 총액예산 22
- 제31조 원칙 23
- 제32조 신용 산정 24
- 제32a조 예비금 24
- 제33조 정규 추경예산 25
- 제34조 긴급 추경예산 25
- 제35조 신용초과 27
- 제36조 신용이월 28
- 제37조 추경예산 제한 28
- 제6절: 신용 차단과 차단 해제 28
- 제37a조 차단 28
- 제37b조 차단 해제 29
- 제4장: 행정 수준에서의 재무관리 29
- 제38조 부기 원칙 29
- 제39조 내부 점검 30
- 제40조 비용 투명성 30
- 제41조 상업서비스, 원칙 31
- 제41a조 상업서비스, 권한 31
- 제42-46조 (삭제) 32
- 제5장: 회계 32
- 제1절: 원칙 및 표준 32
- 제47조 원칙 32
- 제48조 표준 33
- 제2절: 대차대조표 작성 및 평가 33
- 제49조 대차대조표 작성 원칙 33
- 제50조 평가원칙 34
- 제51조 감가상각 및 가치 수정 35
- 제3절: 특별재정의 종류 35
- 제52조 특별기금 35
- 제53조 특별재정 36
- 제54조 (삭제) 36
- 제4절: 연결회계 36
- 제55조 37
- 제6장: 연방행정의 임무 및 관할 38
- 제56조 부처 및 연방사무처 38
- 제57조 행정단위 39
- 제58조 연방재무부 40
- 제59조 연방재무행정처 40
- 제60조 중앙금고 및 자금차입 42
- 제60a조 연방직원저축은행 42
- 제60b조 계좌관계 43
- 제60c조 데이터 처리 44
- 제61조 중앙금고와 연결 46
- 제62조 처분 가능한 금전의 투자 46
- 제7장: 종결규정 47
- 제63조 집행 47
- 제63a조 연방의 새 관리모델에 대한 평가 47
- 제64조 기존 법률의 폐지 47
- 제65조 기존 법률의 개정 48
- 제66조 2009년 3월 20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48
- 제66a조 2014년 9월 26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48
- 제66b조 2015년 6월 19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49
- 제67조 국민투표와 시행 5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9. 3. 20.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개정 | 2015. 6. 19.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