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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 국가
    세네갈
  • 원법령명
    Décret n°98-498 du 10 juin 1998 fixa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98-32 du 14 avril 1998 portant Code de la Pêche maritime
  • 제정/개정일
    1998. 06. 1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세네갈 수산 관련 법령, 외교부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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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écret n°98-498 du 10 juin 1998 fixa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loi n°98-32 du 14 avril 1998 portant Code de la Pêche maritime
  • 제정일
    1998. 06. 1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Décret no. 98-498
  • 제어번호
    TLAW1201700708
목차
  • 목차
  • 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 제1조 2
  • 제1장 해양수산부의 조직 2
  • 제1부 국가해양수산자문위원회(CNCPM)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2부 영세어업인지역위원회(CLPA)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2장 어업권의 부여 5
  • 제1부 영세어업과 상업적어업 5
  • 제11조 5
  • 제2부 영세어업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3부 상업적 어업 6
  • I. 어업면허할당 자문위원회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16조 7
  • II. 어업 면허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9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3장 외국어선의 용선(임차)계약 10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1
  • 제26조 11
  • 제4장 보존 조치 11
  • 제27조 11
  • 제1부 어구와 그물의 크기 11
  • I. 소규모 어업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2
  • II. 상업적 어업 12
  • 제32조 12
  • 제33조 13
  • 제34조 14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2부 어획 가능한 췌장과 무게 14
  • 제37조 14
  • 제3부 조업가능 지역 16
  • 제38조 16
  • 제39조 17
  • 제40조 17
  • 제41조 17
  • 제42조 18
  • 제43조 18
  • 제44조 18
  • 제45조 20
  • 제46조 20
  • 제47항 22
  • 제48항 23
  • 제49항 23
  • 제4부 부속물 24
  • 제50항 24
  • 제51항 24
  • 제52항 25
  • 제5장 조업 모니터링과 감시 25
  • 제1부 조업활동에 대한 정보 25
  • 제53항 25
  • 제2부 선박의 표시 25
  • 제54항 25
  • 제55조 25
  • 제56조 26
  • 제3부 옵저버 27
  • 제57조 27
  • 제58조 27
  • 제59조 27
  • 제60조 27
  • 제61조 28
  • 제62조 28
  • 제63조 28
  • 제64조 28
  • 제4부 불법어업자문위원회 29
  • 제65조 29
  • 제66조 29
  • 제67조 29
  • 제6장 최종 처분 29
  • 제68조 30
  • 제69조 30
  • 제70조 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6. 10. 해양수산법 도입 준거를 위한 법령 제98-498조 외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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