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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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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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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고슬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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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ZAKON O POTVRDI I IZMENAMA I DOPUNAMA ZAKONA O KRIVIČNIM DELIMA PROTIV NARODA I DRŽAVE OD 15 AVGUSTA 1945 G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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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5. 08.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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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단행본 「(외국의 식민지ㆍ점령지)과거사청산 법령. 2, 법령원문(pp.392-396)」에서 원어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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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식민지ㆍ점령지)과거사청산 법령. 1 해제와 법령번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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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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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AKON O POTVRDI I IZMENAMA I DOPUNAMA ZAKONA O KRIVIČNIM DELIMA PROTIV NARODA I DRŽAVE OD 15 AVGUSTA 1945 G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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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5.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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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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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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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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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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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705
목차
- 목차
-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6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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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8. 15.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45. 8. 15. | 반민족반국가형사범죄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승인에 관한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루마니아 | 법률 | 국가파괴 범죄자와 전쟁범죄자의 색출과 처벌을 위한 법령 | Legea nr. 312/1945 pentru urmarirea si sanctionarea celor vinovati de dezastrul tarii sau de crime de razboi |
| 복수국가 | 조약 | 유럽추축국 주요 전범의 소추와 처벌에 관한 협정 |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Major War Criminals of European Axis |
| 불가리아 | 법률 | 세계대전 때 연합국과의 전쟁에 불가리아를 끌어들이고 그것과 관련된 비행(非行)을 저지른 가해자의 인민재판부에 의한 재판에 관한 법령 | Наредба-закон за съдене от Народен съд виновниците за въвличане на България в Световната война срещу Съюзените народи и за злодеянията, свързани с нея |
| 이탈리아 | 명령 | 친나치 협력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법령 142호 | Decreto Legislativo Luogotenenziale 22 aprile 1945, n. 142 |
| 체코 | 법률 | 공산정권의 불법성 및 동정권에 대한 저항에 관한 법률 | Zákon o protiprávnosti komunistického režimu a o odporu proti němu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본토의 행정 숙청에 관한 법령(1944. 6. 27) | Ordonnance du 27 juin 1944 RELATIVE A L'EPURATION ADMINISTRATIVE SUR LE TERRITOIRE DE LA FRANCE METROPOLITAINE |
| 프랑스 | 명령 | 문인, 작가, 작곡가, 화가, 만화가, 조각가, 판각사 숙청에 관한 명령(1945.5.30) | Ordonnance no. 45-1089 du 30 mai 1945 Relative á l'épuration des de lettres ; auteurs et compositeurs, des artistes peintres, dessinateurs, sculpteurs et graveurs |
| 프랑스 | 법률 | 모든 인종차별, 유태인차별 또는 외국인혐오 행위 처벌과 관련한 1990년 7월 13일자 법률 제90-615호 | Loi n° 90-615 du 13 juillet 1990 tendant à réprimer 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