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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청산을 위한 법령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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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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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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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creto Legislativo Luogotenenziale 27 luglio 1944,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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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4. 07.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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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식민지ㆍ점령지)과거사청산 법령. 1 해제와 법령번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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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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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creto Legislativo Luogotenenziale 27 luglio 1944,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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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4.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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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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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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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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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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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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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703
목차
- 목차
- 파시즘 청산을 위한 법령 제159호
- 1장 범법자 처벌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2장 행정에서의 파시즘 정화(Epurazione)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3장 정권의 이익 귀속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3
- 제37조 14
- 4장 파시스트 재산의 청산 14
- 제38조 14
- 제39조 14
- 5장 최고위원 14
- 제40조 14
- 제41조 15
- 6장 최종 규정과 임시 규정 16
- 제42조 16
- 제43조 16
- 제44조 16
- 제45조 17
- 제46조 17
- 제47조 1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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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7. 27.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44. 7. 27. | 파시즘 청산을 위한 법령 제159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