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수공업질서법
-
- 번역자
- 하현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
- 제정/개정일
- 1998. 09. 24 제정 / 2003. 12. 24.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독일 개정 수공업법,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
- 이형법령명
- Handwerksordnung,HwO
-
- 제정일
- 1998. 09. 24.
-
- 개정일
- 2003. 12. 24.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
- 국내관련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2934
-
- 제어번호
- TLAW1201700702
목차
- 목차
- 수공업질서법
- 제Ⅰ부 수공업 및 수공업 유사 영업의 수행 4
- 1편 허가의무대상 수공업의 자영을 위한 자격 5
- 1조 5
- 2조 5
- 3조 6
- 4조 6
- 5조 7
- 5조a 7
- 2편 수공업목록 7
- 6조 7
- 7조 8
- 7조a 10
- 7조b 10
- 8조 11
- 9조 11
- 10조 12
- 11조 12
- 12조 13
- 13조 13
- 14조 13
- 15조 14
- 16조 14
- 17조 15
- 3편 허가의무대상 수공업과 수공업 유사 영업 16
- 18조 16
- 19조 17
- 20조 17
- 제Ⅱ부 수공업의 직업교육 17
- 1편 채용과 양성교육 실시자격 17
- 21조 17
- 22조 18
- 23조 18
- 24조 19
- 2편 직업양성교육기준(법), 직업양성교육기간의 변경 19
- 25조 19
- 26조 20
- 26조a 21
- 27조 21
- 27조a 21
- 27조b 22
- 3편 직업양성교육관계의 목록 22
- 28조 22
- 29조 23
- 30조 23
- 4편 시험제도 24
- 31조 24
- 32조 24
- 33조 24
- 34조 24
- 35조 26
- 36조 26
- 37조 26
- 38조 27
- 39조 27
- 40조 27
- 5편 직업양성교육의 조정과 감독 28
- 41조 28
- 41조a 28
- 6편 직업상향교육, 직업재교육 28
- 42조 28
- 42조a 29
- 7편 장애인의 직업교육 29
- 42조b 29
- 42조c 30
- 42조d 30
- 42조e 30
- 8편 직업 교육 위원회 30
- 43조 30
- 44조 31
- 44조a 31
- 44조b 31
- 제Ⅲ부 기능장시험 기능장호칭 32
- 1장[편] 허가의무대상 수공업의 기능장시험 32
- 45조 32
- 46조 32
- 47조 33
- 48조 34
- 49조 34
- 50조 35
- 50조a 36
- 51조 36
- 2편 허가면제 수공업 또는 수공업과 유사한 직업의 기능장시험 36
- 51조a 36
- 51조b 37
- 제Ⅳ부 수공업의 조직 37
- 1편 수공업길드 37
- 52조 37
- 53조 38
- 54조 38
- 55조 39
- 56조 40
- 57조 40
- 58조 41
- 59조 41
- 60조 41
- 61조 41
- 62조 42
- 63조 43
- 64조 43
- 65조 43
- 66조 44
- 67조 44
- 68조 44
- 69조 45
- 70조 46
- 71조 46
- 71조a 47
- 72조 47
- 73조 47
- 74조 48
- 75조 48
- 76조 48
- 77조 48
- 78조 49
- 2편 길드연합 49
- 79조 49
- 80조 49
- 81조 50
- 82조 50
- 83조 50
- 84조 51
- 85조 51
- 3편 지역수공업회 51
- 86조 51
- 87조 51
- 88조 52
- 89조 52
- 4편 수공업 회의소 53
- 90조 53
- 91조 54
- 92조 55
- 93조 55
- 94조 56
- 95조 56
- 96조 56
- 97조 56
- 98조 57
- 99조 57
- 100조 58
- 101조 58
- 102조 58
- 103조 59
- 104조 59
- 105조 59
- 106조 60
- 107조 61
- 108조 61
- 109조 62
- 110조 62
- 111조 62
- 112조 63
- 113조 63
- 115조 65
- 116조 65
- 제Ⅴ부 벌금규정, 경과규정 및 종결 규정 65
- 1편 벌금규정 65
- 117조 65
- 118조 66
- 118조a 67
- 2편 경과 규정 67
- 119조 67
- 120조 70
- 121조 70
- 122조 70
- 123조 71
- 124조 71
- 124조a 72
- 124조b 72
- 3편 종결 규정 72
- 125조 72
- 부록 A 허가의무대상 수공업으로 경영될 수 있는 직업의 목록 73
- 부록 B 허가면제 수공업 또는 수공업유사 직종으로 경영될 수 있는 직업의 목록 75
- 1편 허가면제 수공업 75
- 2편 수공업유사 직종 7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소상공인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미국 | 법률 | 소기업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스페인 | 법률 |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
| 중국 | 명령 | 개체공상호조례 | 个体工商户条例 |
| 프랑스 | 법률 | 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