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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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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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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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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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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8. 29 제정 / 201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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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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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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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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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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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Messstellenbetriebsgesetz,M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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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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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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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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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전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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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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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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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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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99
목차
- 목차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제1편 일반규정 3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용어 정의 4
- 제2편 측정포인트 운영 10
- 제1장 측정포인트 운영 및 재정 관련 권리와 의무 10
- 제3조 측정포인트 운영 11
- 제4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 인가 12
- 제5조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13
- 제6조 연결요구자의 선택권, 연결사용자의 선택권 행사 결과 14
- 제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의 이용료, 특별비용 규정 17
- 제8조 측정포인트 18
- 제9조 측정포인트 계약 19
- 제10조 측정포인트 계약 내용 21
- 제11조 문서작성 의무와 측정포인트 운영 보증 22
- 제12조 망 운영자의 권리 23
- 제13조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배전망 이용 24
- 제2장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 제14조 측정포인트 운영자 교체 24
- 제15조 양도 시 통지 의무 25
- 제16조 전문장비 양도 및 신고 의무 26
- 제17조 연결사용자 교체 27
- 제18조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운영 중단 28
- 제3장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사용 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보장을 위한 기술규정 28
- 제19조 측정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건 29
- 제20조 가스측정장치를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기 31
- 제2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최소요건 32
- 제22조 보호개요서와 기술지침에 따른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최소요건 36
- 제23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40
- 제24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인증 41
- 제25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관리자, 인증 42
- 제26조 일정한 안전등급 유지 47
- 제27조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의 지속적 개발, 게이트웨이표준화위원회 48
- 제28조 최상위 인증서 소유자 50
- 제4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구비한 측정포인트 운영 관련 추가 권리와 의무 50
- 제29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 설치하기 50
- 제30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설치의 기술적 가능성 52
- 제31조 측정포인트에 스마트 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의 경제적 타당성, 가격제한 53
- 제32조 측정포인트에 최신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경제적 타당성 59
- 제33조 망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사용 59
- 제34조 가격제한 조정 61
- 제35조 측정포인트 운영의 표준서비스와 추가 서비스 61
- 제36조 설치 의무와 자유로운 측정포인트 운영자 선택 64
- 제37조 기본권한을 가진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정보제공 의무 65
- 제38조 접근권 66
- 제5장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연결의무 67
- 제39조 주요 구성요소 현대화 67
- 제40조 연결의무 67
- 제6장 최신 측정장치 및 스마트 측정시스템의 기본권한 양도 68
- 제41조 기본권한 양도 가능성 68
- 제42조 기한 69
- 제43조 기본권한의 성공적 양도 결과 70
- 제44조 기본권한 양도 실패 71
- 제45조 기본권한 양도절차 이행 의무 71
- 제7장 명령 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권, 경과규정 73
- 제46조 명령 권한 73
- 제47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74
- 제48조 경과규정 77
- 제3편 지능형 전력망의 데이터 통신 규정 78
- 제1장 권리자 및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에 관한 일반 요건 78
- 제49조 개인데이터의 조사, 처리, 활용 78
- 제50조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의 허가 및 범위 80
- 제51조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조사, 처리, 활용 요건, 스마트 미터게이트웨이 관리자의 역할 82
- 제52조 데이터 통신의 일반 요건( 83
- 제53조 연결사용자의 정보청구권 84
- 제54조 계약 투명성 규정 85
- 제2장 데이터 조사 허가 범위, 특별요건 86
- 제55조 전력 측정값 조사 86
- 제56조 망 상태 데이터 조사 88
- 제57조 기본데이터 조사 89
- 제58조 가스 측정값 조사 90
- 제59조 그 밖의 데이터 조사 91
- 제3장 데이터 처리 및 활용의 특별요건, 전송의무 및 문서화 의무, 삭제 92
- 제1절 측정포인트 운영자의 의무 92
- 제60조 데이터 전송, 성형(星形) 통신, 삭제 92
- 제61조 스마트 측정시스템 및 최신 측정장치에서 연결사용자의 사용 정보 96
- 제62조 시설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98
- 제63조 기본데이터 전송, 삭제 100
- 제64조 망 상태 데이터 전송, 삭제 100
- 제65조 기타 데이터 전송 101
- 제2절 허용된 데이터 교환, 그 밖의 데이터 통신 관련자의 의무 101
- 제66조 망 운영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1
- 제67조 송전망 운영 및 부하 분산 조정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3
- 제68조 부하 분산 그룹 관리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 제69조 전력공급자의 목적에 따른 측정값 사용, 전송의무, 삭제 106
- 제70조 연결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측정값 사용, 그 밖의 데이터 교환 108
- 제3절 특별 사례 108
- 제71조 측정장치 검사, 손상 시 책임 108
- 제72조 공공소비장치 110
- 제73조 위법한 인도 청구 절차 110
- 제4장 명령권한,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 제74조 명령권한 112
- 제75조 연방망규제청의 결정 112
- 제4편 규제관청의 특별 책무 114
- 제76조 연방망규제청의 감독조치 114
- 제77조 연방망규제청의 보고 116
- 부록(제22조제2항제1문 관련) 연방정보보안청의 보호개요서 및 기술지침 개관 11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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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12. 22.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명령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