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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통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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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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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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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独立行政法人通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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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7. 16 제정 / 2014.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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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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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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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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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独立行政法人通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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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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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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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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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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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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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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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98
목차
- 목차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 제1장 총칙 2
- 제1절 통칙 2
- 제1조(목적 등) 2
- 제2조(정의) 2
- 제3조(업무의 공공성, 투명성 및 자주성 등) 4
- 제4조(명칭) 5
- 제5조(목적) 5
- 제6조(법인격) 5
- 제7조(사무소) 5
- 제8조(재산적 기초 등) 5
- 제9조(등기) 6
- 제10조(명칭의 사용제한) 6
- 제11조(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6
- 제2절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7
- 제12조(설치) 7
- 제12조의2(소관사무 등) 7
- 제12조의3(조직) 8
- 제12조의4(위원 등의 임명) 8
- 제12조의5(위원의 임기 등) 8
- 제12조의6(위원장) 9
- 제12조의7(자료 제출 등의 요구) 9
- 제12조의8(정령에 대한 위임) 9
- 제3절 설립 10
- 제13조(설립절차) 10
- 제14조(법인장 및 감사가 될 자) 10
- 제15조(설립위원) 10
- 제16조(설립등기) 11
- 제2장 임원 및 직원 11
- 제18조(임원) 11
-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1
- 제19조의2(법인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 13
- 제20조(임원의 임명) 13
- 제21조(중기목표관리법인 임원의 임기) 14
- 제21조의2(국립연구개발법인 임원의 임기) 15
- 제21조의3(행정집행법인 임원의 임기) 17
- 제21조의4(임원의 충실의무) 18
- 제21조의5(임원의 보고의무) 18
- 제22조(임원의 결격조항) 18
- 제23조(임원의 해임) 18
- 제24조(대표권의 제한) 19
- 제25조(대리인의 선임) 19
- 제25조의2(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19
- 제26조(직원의 임명) 20
- 제3장 업무운영 20
- 제1절 통칙 20
- 제27조(업무의 범위) 20
- 제28조(업무방법서) 20
- 제28조의2(평가 등 지침의 책정) 21
- 제28조의3(연구개발 사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지침안의 작성) 22
- 제28조의4(평가결과의 취급 등) 22
- 제2절 중기목표관리법인 22
- 제29조(중기목표) 22
- 제30조(중기계획) 23
- 제31조(연도계획) 24
- 제32조(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평가 등) 25
-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27
- 제35조(중기목표기간 종료 시의 검토) 27
- 제35조의2(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의견보고) 28
- 제35조의3(위법행위 등의 시정 등) 28
- 제3절 국립연구개발법인 28
- 제35조의4(중장기목표) 28
- 제35조의5(중장기계획) 30
- 제35조의6(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평가 등) 31
- 제35조의7(중장기목표기간 종료 시의 검토) 34
- 제35조의8(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
- 제4절 행정집행법인 35
- 제35조의9(연도목표) 35
- 제35조의10(사업계획) 36
- 제35조의11(각 사업연도와 관련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평가) 37
- 제35조의12(감독명령) 39
- 제4장 재무 및 회계 39
- 제36조(사업연도) 39
- 제37조(기업회계원칙) 39
- 제38조(재무제표 등) 40
- 제39조(회계감사인의 감사) 41
- 제39조의2(감사에 대한 보고) 43
- 제4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43
- 제41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43
- 제42조(회계감사인의 임기) 44
- 제43조(회계감사인의 해임) 44
- 제44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44
- 제45조(차입금 등) 45
- 제46조(재원조치) 46
- 제46조의2(불요재산과 관련된 국고납부 등) 47
- 제46조의3(불요재산과 관련된 민간 등 출자의 환급) 49
- 제47조(여유금의 운용) 50
- 제48조(재산처분 등의 제한) 51
- 제49조(회계규정) 51
- 제50조 (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51
- 제5장 인사관리 52
- 제1절 중기목표관리법인 및 국립연구개발법인 52
- 제50조의2(임원의 보수 등) 52
- 제50조의3(임원의 겸직금지) 52
- 제50조의4(다른 중기목표관리법인 임직원에 대한 의뢰 등의 규제) 53
- 제50조의5(법령 등 위반행위에 관한 재직 중 구직의 규제) 56
- 제50조의6(재취직자에 의한 법령 등 위반행위 의뢰 등의 신고) 57
- 제50조의7(중기목표관리법인장에 대한 신고) 58
- 제50조의8(중기목표관리법인장이 취할 조치) 58
- 제50조의9(정령에 대한 위임) 59
- 제50조의10(직원의 급여 등) 59
- 제50조의11(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준용) 60
- 제2절 행정집행법인 60
- 제51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 60
- 제52조(임원의 보수 등) 60
- 제53조(임원의 복무) 61
- 제54조(임원의 퇴직관리) 62
- 제55조(임원의 재해보상) 66
- 제56조(임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66
- 제57조(직원의 급여) 66
- 제58조(직원의 근무시간 등) 67
- 제59조(직원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등) 67
- 제60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72
-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삭제 73
- 제6장 보칙 73
- 제64조(보고 및 검사) 73
- 제65조 삭제 73
- 제66조(해산) 74
- 제67조(재무대신과의 협의) 74
- 제68조(주무대신 등) 74
- 제7장 벌칙 75
- 제69조 75
- 제69조의2 75
- 제70조 76
- 제71조 76
- 제72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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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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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
| 베트남 | 명령 | 신앙·종교법령 |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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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종교법인법 | 宗教法人法 |
| 일본 | 법률 |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 中間法人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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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