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관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관세청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제정/개정일

2009. 11. 27 제정 / 2015. 05.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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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관세법, 관세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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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제정일

2009. 11. 27.
개정일

2015. 05.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692

목차
Ⅱ. 특별부분
제4장 세관신고서 발급 이전의 통관업무 110
제22절 관세선을 통한 물품 이동 총칙 110
제150조(관세선을 통한 물품 이동) 110
제151조(관세선을 통한 물품 이동 장소) 111
제152조(관세선을 통한 물품 이동 시 금지 및 제한의 준수) 111
제153조(관세선을 통해 이동한 물품의 이용 및(또는) 처분) 111
제154조(사용할 수 없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112
제155조(이해관계인 물품의 견본 및 표본 채취) 112
제23절 관세동맹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도착 112
제156조(관세동맹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도착 장소 및 시간) 112
제157조(사고, 불가항력적 행위 또는 기타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 113
제158조(물품의 관세동맹 관세영역 도착 통지서) 114
제159조(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에 따라 통관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및 정보) 114
제160조(도착지의 통관업무) 117
제161조(물품의 관세영역 도착 시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18
제24절 관세동맹 관세영역에서의 물품 반출 119
제162조(관세동맹 관세영역에서의 물품 반출 장소 및 시간) 119
제163조(반출지의 통관업무) 120
제164조(관세동맹 관세영역에서의 물품 반출 시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 121
제165조(사고, 불가항력적 행위 또는 기타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 121
제166조(관세동맹 관세영역에서의 외국 물품 반출 시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22
제25절 물품임시보관 123
제167조(물품임시보관 총칙) 123
제168조(물품의 임시보관장소) 123
제169조(물품의 임시보관과 관련한 통관업무) 123
제170조(물품의 임시보관기간) 124
제171조(임시보관상태인 물품에 대한 업무) 124
제172조(물품의 임시보관 시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25
제5장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와 관련한 통관업무 127
제26절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와 관련한 통관업무 총칙 127
제173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와 관련한 통관업무 시행 절차) 127
제174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128
제175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와 관련한 통관업무의 시행 장소 및 시간) 129
제176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29
제177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와 관련한 통관업무 시행 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 의 참석) 130
제178조(통관절차에 따른 각 분류의 물품 장치 우선절차) 130
제27절 물품의 세관신고 130
제179조(물품의 세관신고 총칙) 130
제180조(세관신고서) 131
제181조(물품 신고서) 132
제182조(보세운송신고서) 133
제183조(물품의 세관신고 시 서류 제출) 134
제184조(통관절차 조건에 따른 세관신고 시 제출하는 추가 서류) 137
제185조(세관신고서 제출 기간) 137
제186조(신고인) 138
제187조(신고인의 권리) 138
제188조(신고인의 의무) 139
제189조(신고인의 책임) 139
제190조(세관신고서의 제출 및 등록) 139
제191조(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정보의 변경 및 추가) 140
제192조(세관신고서 회수) 141
제193조(물품의 사전세관신고) 142
제194조(물품 세관신고의 특성) 143
제28절 물품 반출 143
제195조(물품 반출의 근거 및 물품 반출 절차) 143
제196조(물품 반출 기간) 144
제197조(세관신고서 제출 이전의 물품 반출) 145
제198조(서류, 물품의 견본 및 표본 조사 또는 전문가의 감정결과서 수령이 필요할 시의 물 품 반출) 146
제199조(행정법률위반 또는 범죄 확인 시 물품 반출) 147
제200조(반출된 물품 조건) 147
제201조(물품의 반출 거부) 148
제6장 통관절차 149
제29절 통관절차 총칙 149
제202조(통관절차의 종류) 149
제203조(통관절차의 선택 및 변경) 150
제204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150
제205조(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준수를 확인할 의무) 150
제206조(통관절차 조건 준수에 대한 세관감독) 150
제207조(통관절차 조건 및 요구사항 미준수에 따른 책임) 151
제208조(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의 압수(압류)) 151
제30절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 152
제209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 내용) 152
제210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52
제211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장치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조세 납부 의무 발생, 중지, 납부기한) 152
제31절 수출 통관절차 154
제212조(수출 통관절차의 내용) 154
제213조(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54
제214조(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의 수출관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 기한) 154
제32절 보세운송 통관절차 155
제215조(보세운송 총칙) 155
제216조(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56
제217조(보세운송 준수 조치) 157
제218조(세관호송) 157
제219조(보세운송 기간) 158
제220조(물품 인도 장소) 159
제221조(세관봉인 및 날인된 물품을 운송할 때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설비) 159
제222조(보세운송 시 물품 하역, 환적 및 기타 하역업무,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교체) 160
제223조(보세운송 통관절차 시 운송업자의 의무) 161
제224조(운송업자의 책임) 162
제225조(보세운송 통관절차의 완료) 162
제226조(보세운송 통관절차 시 사고, 불가항력적 행위 또는 기타 상황에 적용하는 조치) 163
제227조(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63
제228조(보세운송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관세동맹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64
제33절 보세창고 통관절차 165
제229조(보세창고 통관절차의 내용) 165
제230조(보세창고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65
제231조(보세창고의 물품 보관 기간) 166
제232조(보세창고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 업무) 166
제233조(보세창고와 그 종류) 167
제234조(보세창고의 물품 보관) 168
제235조(보세창고의 물품 보관 기간에 가치를 상실하고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의 기타 통관 절차에 따른 장치) 168
제236조(보세창고 통관절차의 완료) 168
제237조(보세창고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세 납부 의무의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69
제238조(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이후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 는 경우 관세․조세 산정의 특수성) 170
제34절 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 170
제239조(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의 내용) 170
제240조(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71
제241조(관세영역 내 가공업무) 171
제242조(가공제품에서 외국 물품의 식별) 172
제243조(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 기간) 173
제244조(관세영역 내 물품 가공 조건에 관한 서류) 173
제245조(관세영역 내 가공제품의 산출물 표준) 174
제246조(관세영역 내 물품의 가공 결과 발생한 폐기물 및 생산 손실) 175
제247조(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의 잔여물) 175
제248조(동등한 물품으로의 교체) 175
제249조(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의 완료) 176
제250조(관세영역 내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76
제251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외국 물품 장치의 특수성) 178
제35절 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 179
제252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의 내용) 179
제253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79
제254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업무) 180
제255조(가공제품에서 관세동맹 물품의 식별) 180
제256조(관세영역 밖에서의 물품 가공 기간) 180
제257조(관세영역 밖에서의 물품 가공 조건에 관한 서류) 181
제258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제품 산출물 표준) 182
제259조(외국 물품으로의 가공제품 교체) 182
제260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의 완료) 183
제261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조세의 납 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83
제262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가공제품 장치의 특수성) 184
제263조(관세영역 밖에서의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의 수출 통관절차에 따른 장 치의 특수성) 185
제36절 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 185
제264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의 내용) 185
제265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의 조건) 186
제266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업무) 186
제267조(가공제품에서 외국 물품의 식별) 187
제268조(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 기간) 187
제269조(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 조건에 관한 서류) 188
제270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제품의 산출물 표준) 189
제271조(국내소비를 위한 물품 가공 결과 발생한 폐기물 및 생산 손실) 189
제272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의 잔여물) 190
제273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의 완료) 190
제274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90
제275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가공제품 장치의 특수성) 191
제276조(국내소비를 위한 가공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가공 작업을 하지 않는 외국 물품 의 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장치의 특수성) 192
제37절 임시 반입(허용) 통관절차 193
제277조(임시 반입(허용) 통관절차의 내용) 193
제278조(임시 반입(허용)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193
제279조(임시 반입한 물품의 사용 및 처분 제한) 194
제280조(물품의 임시 반입 기간) 195
제281조(임시 반입(허용) 통관절차의 완료 및 중지) 195
제282조(관세․조세 납부의 조건부 면제 및 조건부 부분면제) 196
제283조(임시 반입(허용)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197
제284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임시 반입한 물품 장치의 특수성) 199
제38절 임시 반출 통관절차 200
제285조(임시 반출 통관절차의 내용) 200
제286조(임시 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00
제287조(임시 반출한 물품의 사용 및 처분 제한) 201
제288조(물품의 임시 반출 기간) 201
제289조(임시 반출 통관절차의 완료) 201
제290조(임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 지, 납부기한) 202
제291조(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임시 반출한 물품 장치의 특수성) 203
제39절 재수입 통관절차 203
제292조(재수입 통관절차의 내용) 203
제293조(재수입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03
제294조(재수입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 205
제295조(수출관세액의 환급(산입)) 205
제40절 재수출 통관절차 205
제296조(재수출 통관절차의 내용) 205
제297조(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06
제298조(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물품 운송의 특수성) 206
제299조(국내소비를 위한 반출 통관절차에 따라 이전에 장치한 물품의 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른 장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정보) 206
제300조(재수출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조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207
제301조(수입관세․조세액의 환급(산입)) 208
제41절 면세거래 통관절차 208
제302조(면세거래 통관절차의 내용) 208
제303조(면세거래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08
제304조(면세점) 209
제305조(면세거래 통관절차의 완료) 209
제306조(면세거래 통관절차에 따라 장치한 외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납부 의무 발생 및 중지, 납부기한) 209
제42절 폐기 통관절차 210
제307조(폐기 통관절차의 내용) 210
제308조(폐기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11
제309조(폐기 통관절차 적용의 특수성) 212
제43절 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 212
제310조(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의 내용) 212
제311조(국익을 위한 포기 통관절차에 따른 물품 장치 조건) 212
제7장 각 종류의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 수행 및 관세선을 통한 이동의 특수성 213
제44절 국제우편물로 발송된 물품의 통관업무 특수성 213
제312조(국제우편물) 213
제313조(국제우편물 물품 송달의 특수성) 213
제314조(국제우편물로 송달된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특수성) 214
제315조(국제우편물의 세관감독) 215
제316조(국제우편물로 송달된 물품에 대한 관세․조세 적용) 215
제45절 각 범주의 외국인에 의한 물품 이동의 특수성 216
제317조(이 절의 적용분야) 216
제318조(외국 대사관에 의한 물품 이동) 217
제319조(외국 대사 및 외교관에 의한 물품 이동) 217
제320조(외국 대사관의 행정․기술직 직원에 의한 물품 이동) 217
제321조(외국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관세 특혜의 외국 대사관 행정․기술직 및 서비스직 직 원에의 적용) 218
제322조(외국 영사관 및 그 직원에 의한 물품 이동) 218
제323조(관세선을 통한 외국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의 이동) 218
제324조(외국 외교전서사 및 영사전서사를 위한 관세특혜) 219
제325조(외국 사절단장 및 사절단원을 위한 관세특혜) 219
제326조(관세동맹 관세영역을 경유하는 외교관, 영사관 공무원, 외국 사절단장 및 사절단원 에 의한 물품의 이동) 220
제327조(국제․국가간․정부간 기구, 해당 기구 산하 외국 대표부, 해당 기구와 대표부의 직 원을 위한 관세특혜) 220
제46절 지적소유물을 포함한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특수성 220
제328조(통관기관이 채택한 지적소유물 보호 조치) 220
제329조(통관기관에 의한 지적소유물의 권리 보호 기간) 221
제300조[제330조](지적소유물의 세관등록부) 221
제331조(지적소유물을 포함하는 물품의 반출 정지) 222
제332조(지적소유물을 포함한 물품의 반출 정지에 관한 결정 취소) 223
제333조(정보제공, 물품의 견본 및 표본 채취) 223
제47절 수송관 및 전선을 통한 물품 이동 224
제334조(이 절의 적용분야) 224
제335조(수송관을 통해 이동한 물품의 반입, 반출 및 세관신고의 특수성) 224
제336조(전선으로 이동한 물품의 반입, 반출 및 세관신고의 특수성) 225
제337조(수송관 및 전선으로 이동한 물품의 측정기기 설치 장소) 226
제338조(수송관 및 전선으로 이동하는 물품의 식별) 227
제339조(수송관 및 전선으로 이동하는 물품의 운송 세관신고) 227
제48절 물품, 승객 및 수하물의 국제수송 시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이동 228
제340조(이 절의 적용분야) 228
제341조(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이동 절차) 229
제342조(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임시 반입) 230
제343조(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임시 반입 기간) 231
제344조(임시 반입한 국제수송 운송수단에 대한 작업) 231
제345조(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임시 반출) 232
제346조(국제수송 운송수단의 임시 반출 기간) 233
제347조(임시 반출된 국제수송 운송수단에 대한 업무) 233
제348조(임시 반출된 국제수송 운송수단의 반입) 233
제349조(설비 및 부품의 임시 반입 및 임시 반출) 234
제350조(국제수송 운송수단, 부품 및 설비의 세관신고) 235
제49절 개인용도를 위한 물품 장치의 특수성 236
제351조(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 236
제352조(개인용도 물품의 이동 총칙) 237
제353조(개인용도 물품의 이동 방법) 237
제354조(개인용도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 237
제355조(개인용도 물품의 세관신고) 238
제356조(개인용도 물품의 세관신고 시 서류 제출) 240
제357조(개인용도 물품의 세관신고 시 이중통관시스템 적용) 241
제358조(개인용도 물품의 임시 반입) 242
제359조(자연인에 의한 개인용도 물품의 임시 반출) 243
제360조(개인용도 물품에 대한 관세․조세의 납부) 244
제361조(개인용도 물품의 관세가격) 244
제362조(자연인이 이동한 개인용도 운송수단의 부품 및 연료) 245
제50절 용품에 대한 통관업무 특수성 245
제363조(이 절의 적용분야) 245
제364조(용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특수성) 246
제365조(용품의 사용) 246
제8장 경과규정 247
제366조(일반 경과규정) 247
제367조(관세업무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와 기타 임의의 자에 대한 경과규정) 248
제368조(통관업무 특수성에 관한 경과규정) 249
제369조(세관감독을 받는 물품 운송의 특수성에 관한 경과규정) 250
제370조(물품의 지위 및 통관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251
제371조(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업무 특수성에 관한 경과규정) 254
제372조(하층토 분야(연료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경과규정) 254
제373조 삭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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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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