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사법정(뉘른베르크 재판)의 헌장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제정/개정일

1945. 08. 0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식민지ㆍ점령지)과거사청산 법령. 1 해제와 법령번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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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제정일

1945. 08. 08.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661

목차
국제군사법정(뉘른베르크 재판)의 헌장
제1부 국제군사법정의 구성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2부 재판권 및 일반원칙 3
제6조 3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3부 주요 전쟁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한 위원회 6
제14조 6
제15조 6
제4부 피고의 공정한 재판 7
제16조 7
제5부 법정의 권한과 재판의 진행 7
제17조 7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8
제21조 8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10
제6부 판결과 선고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7부 경비 11
제30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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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8. 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5. 8. 8.	국제군사법정(뉘른베르크 재판)의 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Gesetz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독일	법률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복수국가	조약	중범죄 대응과 전자자료 접근에 대한 영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협약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Access to Electronic Data for the Purpose of Countering Serious Cri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복수국가	조약	한-중 수형자이송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복수국가	조약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복수국가	조약	한-일 형사사법공조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복수국가	조약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유로저스트) 관련 사항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002/187/JHA호의 대체 및 폐지에 관한 2018년 11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8/1727호	Regulation (EU) 2018/172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 and replacing and repealing Council Decision 2002/187/JHA
일본	명령	국제수사공조규칙	国際捜査共助規則
일본	법률	국제수사공조법	国際捜査共助法
일본	법률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	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	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수사공조법	国際捜査共助法
일본	법률	외국법원의 촉탁에 의한 공조법	外国裁判所ノ嘱託ニ因ル共助法
일본	명령	국제수사공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国際捜査共助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국제수사공조법	国際捜査共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
태국	법률	1992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ในเรื่องทางอาญา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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