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제정/개정일

1990. 11. 22 제정 / 1993. 12.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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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제정일

1990. 11. 22.
개정일

1993. 12.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N 2287
제어번호

TLAW1201700656

목차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농가(개인농) 경영 2
제2조 경제구조내에서의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위치 3
제3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의 창립을 위한 협동 활동 4
제2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형성 4
제4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창립에 관한 권리 4
제5조~제7조 1993년 12월 24일부의 대통령 훈령 No. 2287에 의하여 효력 상실 5
제8조 집단농장, 협동농장 노동자, 부업의 형태를 띤 경영체 구성원에 의한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창립의 특수성 5
제3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을 운용하는 국민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 8
제10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을 운용하는 국민의 권리 8
제11조 농업활동기업을 운영하는 국민의 의무 10
제12조 토지에 대한 요금 11
제13조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 12
제4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재산 12
제14조 재산의 구성과 그 형성 12
제15조 재산에 대한 보유, 이용, 관리 13
제5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활동 14
제16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생산활동 14
제17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생산물의 판매 14
제18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물질적 기술적 보증 15
제19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현금자본 16
제20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대출 16
제21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에 대한 세금 부과 17
제22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에서의 근로 17
제23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에서의 정산과 보고 18
제24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책임 18
제25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 보험과 사회보장 19
제26조 1993년 12월 24일부의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훈령 No. 2287에 의하여 효력상실 20
제28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재산의 상속 20
제6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조합 20
제28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 조합 20
제29조 농장연합의 운영 21
제30조 농장조직의 생산 및 경영활동 22
제31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와 연합의 소멸 22
제7장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활동 정지 23
제32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활동 정지 조건 23
제33조 농가(개인농) 경영조직의 활동 정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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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12. 24.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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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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