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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聯邦 土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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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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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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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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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2. 01. 01 제정 / 1993. 12.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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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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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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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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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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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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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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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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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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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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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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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53
목차
- 목차
- 러시아聯邦 土地法
- 제1부 일반법류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 토지법 제정 목적 2
- 제2조 소련연방, 러시아연방 및 소속 공화국 토지법 2
- 제3조 토지소유 형태 3
- 제4조 러시아연방의 토지구성 3
- 제5조 토지용도의 변경 4
- 제6조 국가소유토지 4
- 제7조 토지의 시민소유, 영구상속점유 및 임차 5
- 제8조 토지의 집단공유 6
- 제9조 토지의 집단소유 7
- 제10조 토지의 집단지분 소유자의 제반 권리 8
- 제11조 토지의 취득 및 양도 8
- 제12조 토지의 영구사용 8
- 제13조 토지 임대차 9
- 제14조 토지의 임시사용 10
- 제2장 토지관계 조정 관련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소속 공화국 및 소련연방의 권한 10
- 제15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러시아연방의 권한 10
- 제16조 토지관계조정 관련 러시아연방 소속 공화국의 권한 11
- 제17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소련연방의 권한 11
- 제3장 토지관계 조정 관련 지역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1
- 제18조 토지관계 조정 부문 농촌ㆍ부락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1
- 제19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시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2
- 제20조 토지관계 조정 관련 및 군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3
- 제21조 토지관계 정리 조정 관련 지방, 주, 자치주 및 자치지구 인민 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13
- 제22조 지역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 산하 토지대표자위원회ㆍ러시아연방 토지개혁국가위원회 14
- 제4장 토지의 수용, 제공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 및 임차권 양도 15
- 제23조 토지수용 및 토지점유권, 사용권 제공 그리고 소유권 및 임차권 양도권을 갖는 기관 15
- 제24조 특별 자연보호구 및 문화재 보호지구의 농지 및 토지의 수용 16
- 제25조 교외지, 녹지 및 제1금 산림지의 수용 17
- 제26조 농업용 토지 제공 17
- 제27조 비 농업용 토지 제공 17
- 제5장 토지의 수용 및 제공 절차 17
- 제28조 시설물 배치 장소 사전 심사 절차 17
- 제29조 토지수용 및 제공에 대한 청원심사 20
- 제30조 시민에 대한 소유지 또는 영구상속점유지 제공 절차 21
- 제31조 토지에 대한 권리증명서 21
- 제32조 토지사용권 22
- 제33조 지역의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시민에 대한 토지 제공 거부시 이 결정에 대한 제소 22
- 제34조 기업, 기관 조직 등의 직원에 대한 채소 경작, 초지, 방목용 토지 제공 절차 22
- 제35조 토지수용 및 제공 신청서 심사기간 23
- 제36조 소유지, 영구상속점유지 및 영구사용지의 제공 규정 23
- 제37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 23
- 제38조 건축물 붕괴시 토지소유권 보유 24
- 제6장 토지에 관한 권리의 중지 24
- 제39조 토지소유권, 영구상속점유권,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 중지 사유 24
- 제40조 시민의 토지소유권 중지 26
- 제41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파기 사유 26
- 제42조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사업 중지와 토지에 대한 자발적 포기시, 영구상속점유권, 영구사용권 및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로부터 토지임차권의 중지 절차 27
- 제43조 노동관계 중지시 배분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 중지 절차 27
- 제44조 토지의 비합리적 사용, 타용도로의 사용 및 토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토지사용 그리고 정규적으로 토지대금을 납부치 않는 경우 토지소유권, 영구상속점유권, 사용권 및 임차권의 중지 절차 27
- 제7장 탐사작업을 위한 토지사용 28
- 제45조 탐사작업의 실행을 위한 기업, 기관, 조직의 권한 28
- 제46조 탐사작업 실시 기업, 기관, 조직의 의무 28
- 제8장 토지세, 토지 임대료, 토지 취득 대금 29
- 제47조 토지 대금 29
- 제48조 토지가격, 세율 및 과세 절차 29
- 제49조 대금의 예산 편입 30
- 제50조 토지대금 사용 30
- 제51조 토지대금 징수관련 특혜 30
- 제2부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상기관리의 보호 및 보장 31
- 제52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31
- 제53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의무 32
- 제54조 토지소유자, 토지점유자, 토지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33
- 제55조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 보장 33
- 제3부 농지 34
- 제9장 기본규정 34
- 제56조 농지 34
- 제57조 농지 제공 34
- 제10장 시민소유 농지(농장) 35
- 제58조 농지(농장)제공 조건 35
- 제59조 협동농장원, 국영농장 직원 및 기타 농기업의 직원에 농지 제공 35
- 제60조 국가산림지 및 비축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제공 절차 36
- 제61조 농업(농장)에 종사하는 시민의 소유지 또는 영구상속점유지의 상속 36
- 제62조 농업(농장)종사자의 토지임차권 상속 37
- 제63조 농업권 양도시 토지권 양도 37
- 제11장 개인부업, 원예, 축산, 야채재배, 목초 및 방목 토지 37
- 제64조 개인부업용 토지의 제공 37
- 제65조 개인부업용 토지의 상속 38
- 제66조 원예, 야채재배 및 축산용 토지 38
- 제67조 원예 및 축산용 토지소유권 및 토지점유권 상속 39
- 제68조 야채재배, 목초 및 방목용 토지 40
- 제12장 집단농장, 농업협동조합, 국영농장 및 기타 농기업, 기관, 조직의 토지 40
- 제69조 집단농장, 농업협동조합, 국영농장 및 기타 농기업, 기관, 조직의 토지 40
- 제4부 주거용 토지 41
- 제13장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토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41
- 제70조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투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41
- 제71조 도시의 토지, 노동자, 요양소 및 농경지따린교외주택의 부락 토지 그리고 농촌거주지역의 토지 구성 41
- 제72조 도시, 부락 및 농촌거주지역의 경계 41
- 제73조 도시, 부락, 농촌거주지역의 토지사용 42
- 제74조 도시, 부락, 농촌거주지역내 토지정비관련 의무사항 42
- 제75조 도시, 부락 농촌의 건축용 토지 42
- 제76조 공동사용 토지 43
- 제77조 농지 및 그 부속토지 43
- 제78조 자연보호지, 건강개선지, 휴식지 및 역사ㆍ문화지 43
- 제79조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정보망, 우주개발, 에너지,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3
- 제14장 주택,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건축 및 기업활동용 토지 44
- 제80조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및 주택건설용 토지 44
- 제81조 주택 및 차고 건축 그리고 기업활동을 위해 제공된 토지의 사용 45
- 제82조 농경지딸린교외주택, 차고 건설 및 기업활동을 위한 토지의 점유권 상속 45
- 제5부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정보망, 우주,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5
- 제83조 공장, 운송, 통신, 라디오, TV방송망, 우주개발, 국방용 및 기타 토지 45
- 제84조 비농업 기업, 기관 및 조직의 농업용 토지 제공 46
- 제85조 생계보조토지 46
- 제86조 생계보조토지의 제공 조건 47
- 제87조 생계보조토지에 대한 권리 보전 47
- 제88조 국방용 토지 47
- 제6부 자연보호, 자연보안, 건강개선, 휴식 및 역사ㆍ문화 토지 48
- 제89조 자연보호 토지 48
- 제90조 자연보안 토지 48
- 제91조 건강개선용 토지 49
- 제92조 휴식용 토지 50
- 제93조 역사ㆍ문화 토지 50
- 제7부 산림비축토지, 수자원비축토지 및 예비토지 50
- 제94조 산림비축토지 51
- 제95조 수자원 비축 토지 51
- 제96조 예비토지 52
- 제8부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손해보상 및 농업 및 임업의 손실보상 52
- 제97조 토지수용(구매) 또는 임시점유 및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의 권리제한으로 인한 손해 52
- 제98조 농업 및 임업생산의 손실 53
- 제99조 농업 및 임업생산의 손실보상자금의 사용 53
- 제9부 토지 보호 53
- 제100조 토지 보호 목적과 업무 53
- 제101조 토지보호내용 54
- 제102조 토양의 화학물질 최대 허용 농축기준 55
- 제103조 토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 건축물 및 설비의 배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생태학적 및 위생학적 요구 사항 55
- 제104조 고가의 농지 보호 55
- 제105조 토지의 보호와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점유자, 사용자 및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자극 56
- 제106조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경제적 자극 형태 56
- 제10부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감독 56
- 제107조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 감독 업무 56
- 제108조 토지사용과 보호를 위한 국가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7
- 제109조 토지의 관찰기록 57
- 제11부 국가토지대장 57
- 제110조 국가토지대장의 내용 및 의의 57
- 제111조 국가토지대장 작성절차 57
- 제12부 토지정리 58
- 제112조 토지정리의 목적 58
- 제113조 토지정리 내용 58
- 제13부 토지분쟁 해결 59
- 제115조 토지분쟁 해결기관 59
- 제116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농촌, 부락 및 도시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7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군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8조 토지분쟁 해결과 관련한 지방, 주, 자치주, 자치지구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권한 59
- 제119조 러시아연방내 여러 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 자치지구에 걸쳐 위치한 토지와 관련된 기업, 기관 조직간의 토지분쟁 해결 59
- 제120조 토지분쟁의 법적 해결절차 60
- 제121조 인민대표자대의원회의의 토지분쟁 심의 절차 60
- 제122조 중재재판소에서의 토지분쟁 심의 61
- 제123조 토지관계관련 재산권 논쟁의 해결 61
- 제14부 토지법 위반에 따른 책임 61
- 제124조 토지거래 무효 61
- 제125조 토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및 형사상의 책임 61
- 제126조 토지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재해 보상 63
- 제15부 국제계약 63
- 제127조 국제계약 6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
| 대만 | 법률 | 구역계획법 | 區域計畫法 |
| 대만 | 명령 |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 市地重劃實施辦法 |
| 대만 | 규칙 |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 區域計畫法施行細則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토지개량시설법 |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
| 독일 | 명령 | 토지거래령 | Grundstücksverkehrs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몽골 | 법률 | 토지사유화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미국 지질조사국 |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 미국 | 법률 |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
| 스리랑카 | 명령 | 토지개발법 | Land Settlement Ordinance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토지취득법 | Land Acquisition Act |
| 영국 | 법률 | 운동장 안전법 (1975) |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
| 이탈리아 | 법률 |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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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형성계획법 | 国土形成計画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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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국토조사법 시행령 | 国土調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토조사법 | 国土調査法 |
| 일본 | 법률 | 국토이용계획법 | 国土利用計画法 |
| 일본 | 명령 |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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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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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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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규칙 |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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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성향계획법 |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
| 중국 | 법률 |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
| 태국 | 법률 |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
| 태국 | 법률 | 2008년 토지개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명령 |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
| 프랑스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
| 프랑스 | 법률 |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