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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聯邦 關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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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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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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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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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5.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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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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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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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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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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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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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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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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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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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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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52
목차
- 목차
- 러시아聯邦 關稅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2
- 제2조 관세 3
- 제3조 세율 및 세율 결정 절차 3
- 제4조 관세율의 형태 3
- 제5조 기본 개념 4
- 제2장 계절세 및 비정규세 4
- 제6조 계절세 4
- 제7조 비정규세 5
- 제8조 특별세 5
- 제9조 반덤핑세 5
- 제10조 상계관세 5
- 제11조 비정규세 부과 절차 5
- 제3장 상품의 관세부과 대상가격 6
- 제12조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제도 6
- 제13조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신고 6
- 제14조 비밀의 보장 6
- 제15조 신고자의 권리와 의무 6
- 제16조 세관의 권리와 의무 7
- 제17조 산정, 지불 및 부과 7
- 제4장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방식 및 적용절차 7
- 제18조 관세부과 대상가격 산정방식 7
- 제19조 수입상품 거래가격 방식 8
- 제20조 동일상품 거래가격 산정방식 10
- 제21조 유사상품 거래가격 방식 10
- 제22조 상품가격 공제방식 11
- 제23조 상품가격 증액방식 12
- 제24조 기타 12
- 제5장 원산지 결정 12
- 제25조 원산지 증명의 목적 12
- 제26조 원산지 13
- 제27조 동 국가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13
- 제28조 상품의 제조 인정기준 13
- 제29조 수송중인 상품의 원산지 결정 14
- 제30조 원산지 증명 15
- 제31조 원산지증명서 필수요건 15
- 제32조 세관검역 거부 16
- 제33조 원산지 결정관련 부가적 규정 16
- 제6장 관세 대우 16
- 제34조 관세대우 및 우대 16
- 제35조 면세 17
- 제36조 관세우대의 부여 18
- 제37조 관세우대의 부여 18
- 제7장 결론 18
- 제38조 국제조약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