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국가
- 러시아
-
- 원법령명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제정/개정일
- 1991. 12. 2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제정일
- 1991. 12. 2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내국세
-
-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N 2118-I
-
- 제어번호
- TLAW1201700649
목차
- 목차
- 조세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의 제정과 폐지 2
- 제2조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구조에 관한 정의 2
- 제3조 납세자 2
- 제4조 납세자의 의무 2
- 제5조 과세대상 3
- 제6조 과세의 1회성 3
- 제7조 과세규모의 확정절차 3
- 제8조 간접 내국소비세율의 확정절차 3
- 제9조 과세소득의 행정단위별 배분 3
- 제10조 과세상의 특혜 3
- 제11조 납세자의 의무 4
- 제12조 납세자의 권리 4
- 제13조 세법 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 5
- 제14조 조세 당국과 조세공무원의 권한 6
- 제15조 은행, 신용기관 및 기업의 업무 7
- 제16조 조세 당국의 의무와 책임 7
- 제17조 납세자와 국가의 권리 및 이익의 보호 7
- 제2장 조세유형과 국가기관의 권한 8
- 제18조 러시아연방에서의 조세의 종류 8
- 제19조 연방세 8
- 제20조 러시아연방 구성공화국, 지역 및 주세, 자치주 및 자치구세 9
- 제21조 지방세 9
- 제4장 결론 12
- 제22조 세금징수 절차 12
- 제23조 국제합의 13
- 제24조 세금부과 13
- 제25조 시행세칙 13
- 제26조 세제개혁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규칙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關稅法 |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세법 |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
| 몽골 | 법률 | 일반세법 |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일반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조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