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제정/개정일

1995. 01. 21 제정 / 2016. 06.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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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제정일

1995. 01. 21.
개정일

2016. 06.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6-731
제어번호

TLAW1201700631

목차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제1조 (폐지) 2
제I편 안전정책 및 국가경찰의 수단에 관한 계획 2
제2조 2
제3조 (폐지) 2
제4조 3
제5조 3
제II편 정책의 실행 4
제I장 관할권 분배에 관한 규정 (폐지) 4
제6조 4
제7조 (폐지) 4
제8조 4
제9조 4
제II장 불안정 요소 예방에 관한 규정 5
제10조 (폐지) 5
제10-1조 (폐지) 5
제10-2조 (폐지) 5
제11조 5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5-1조 7
제III장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7
제16조 7
제17조 8
제17-1조 (이전) 8
제17-1조 8
제18조 (폐지) 8
제IV장 국가경찰관에 관한 규정 9
제19조 9
제20조 (폐지) 10
제21조 10
제22조 (폐지) 11
제V장 경찰 또는 헌병대의 몇몇 개입에 관한 규정 11
제23조 (폐지) 11
제23-1조 (폐지) 11
제24조 11
제25조 12
제25-1조 (폐지) 12
제VI장 기타규정 12
제26조 12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폐지) 15
제30조 (폐지) 15
제30-1조 (폐지) 16
제31조 16
제32조 (폐지) 17
제33조 17
제34조 17
제35조 17
제36조 (이전) 18
제36조 18
부속서 19
부속서 I 안전정책에 관한 보고서 19
부속서 II 1995년부터 1999년 국가경찰의 수단 마련 계획에 관한 보고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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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21.
법제처
2016. 6.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1. 21.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법제처
개정	2016. 6. 3.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행정위반 처리법령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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