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제정/개정일

2009. 12. 15 제정 / 2017. 06. 19. 개정
주기 사항

해당 법률 중 제3편, 제4편, 부칙(제2부의 제4A장, 제4부의 제3장)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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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제정일

2009. 12. 15.
개정일

2017. 06.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o. 45, 2017
제어번호

TLAW1201700629

목차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제3편 책임이 부과되는 대출 행위 2
제3-1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2
제1장 개요 2
제111조(이 부의 개요) 2
제112조(이 부의 적용) 4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113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4
제3장 신용 계약과 관련된 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114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8
제4장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5조(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이전에 부과되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11
제116조(신용 계약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13
제117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3
제118조(신용 계약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의 상향) 15
제119조(신용 계약 유지 시 신용 계약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8
제120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20
제5장 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1조(신용 계약 관련 수수료 등) 22
제122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24
제6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25
제123조(소비자의 부적합한 신용 계약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제안이나 그 지원의 금지) 25
제124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유지 제안 금지) 28
제7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특별 규칙 32
제124A조(단기 신용 계약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의 금지) 32
제124B조(소액 신용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지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등 제시 의무) 32
제3-2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에 대한 일반 규칙 33
제1장 개요 34
제125조(이 부의 개요) 34
제2장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6조(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5
제127조(수탁인인 신용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36
제3장 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8조(부적합 평가 의무) 38
제129조(신용 계약의 부적합 평가) 39
제130조(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등) 40
제131조(신용 계약이 부적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41
제132조(소비자에 대한 평가 정보 제공) 44
제4장 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133조(부적합한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의 금지) 46
제3-2A부 신용 계약에 따른 신용 제공자인 피허가자, 표준 주택대출에 관한 추가 규칙 50
제1장 개요 50
제133A조(이 부의 개요) 50
제2장 표준 주택대출 관련 중요사실자료 50
제133AA조(표준 주택대출의 정의) 50
제133AB조(표준 주택대출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51
제133AC조(신용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의 중요사실자료 작성 가부) 52
제133AD조(신용 제공자가 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그 밖의 조건) 53
제133AE조(고객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55
제133AF조(중요사실자료 제공 의무에 대한 변론 사유) 57
제3-2B부 신용 계약에 따라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신용카드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58
제1장 개요 58
제133B조(이 부의 개요) 58
제2장 신용카드 계약 및 관련 개념 59
제133BA조(신용카드 계약 등의 의미) 59
제3장 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B조(신용카드 계약의 중요사실자료의 정의) 61
제133BC조(신용카드 계약 신청 양식지에 첨부하여야 할 최신 중요사실자료) 61
제133BD조(중요사실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 제공자의 신용카드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63
제4장 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64
제133BE조(신용카드 계약의 신용 한도 상향 제안 등 신용 제공자 행위에 대한 금지) 64
제133BF조(신용 한도 상향 제의에 대한 소비자의 고지된 동의) 66
제133BG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68
제5장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69
제133BH조(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용 제공자의 의무) 69
제133BI조(신용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부과하려는 신용 제공자에 대한 제재) 70
제133BJ조(동의 및 철회 기록의 유지) 73
제6장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결제요청 순서 73
제133BO조(이 장에 따라 결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자의 의무) 73
제133BP조(특정 채무액에 대한 결제 신청 동의) 75
제133BQ조(최종 잔여 부채에 대한 결제 신청 시 이자율이 높은 부채의 우선 처리) 77
제133BR조(관련 결제의 잔여 부분에 대한 신청) 77
제3-2C부 신용 계약상 신용 제공자가 되는 피허가자,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추가 규칙 77
제1장 개요 78
제133C조(이 부의 개요) 78
제2장 단기 및 소액 신용 계약 78
제133CA조(단기 신용 계약의 체결 또는 신용 한도 상향 금지) 78
제133CB조(소액 신용 계약에 관한 진술을 하는 피허가자의 정보 제시 의무) 79
제133CC조(상환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피허가자의 소액신용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 80
제3-2D부 피허가자와 주택연금 81
제133DA조(이 부의 개요) 81
제133DB조(신용지원 제공 또는 신용 계약 체결 전의 자산 전망 제공) 82
제133DC조(신용 제공자 또는 신용지원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주택연금 설명서를 제공할 피허가자의 의무) 84
제133DD조(다른 상황에서 주택연금 설명서의 공개) 85
제133DE조("주택 연금"이라는 용어를 이용한 진술 등) 88
제3-3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하여 신용지원을 제공하는 피허가자 89
제1장 개요 89
제134조(이 부의 개요) 89
제135조(이 부의 적용) 91
제2장 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136조(신용지원 제공자의 신용 안내서) 91
제3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신용지원을 위한 견적서 등 94
제137조(신용지원 제공 등을 위한 견적서 95
제4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대한 신용지원 제공 전 신용지원 제공자의 의무 97
제139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예비 평가) 99
제140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99
제141조(리스약정 체결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0
제142조(리스약정의 유지시, 가전제품 리스약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102
제143조(소비자에 대한 예비 평가 정보 제공) 105
제5장 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에 관련된 수수료 등) 106
제145조(제3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불을 통한 이익 수취 불가) 108
제6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제안 또는 지원 금지) 109
제147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유지 제안 금지) 112
제3-4부 가전제품 리스약정상 임대인인 피허가자 115
제1장 개요 115
제148조(이 부의 개요) 115
제2장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49조(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6
제150조(수탁인인 임대인의 신용 안내서) 118
제3장 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1조(부적합성 평가 의무) 120
제152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의 부적합성에 대한 평가) 120
제153조(소비자에 관한 합리적 조사 등) 121
제154조(가전제품 리스약정을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경우) 122
제155조(소비자에 대한 평가서 제공) 124
제4장 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5
제156조(부적합한 가전제품 리스약정의 체결 금지) 126
제3-5부 신용대리인 128
제1장 개요 128
제157조(이 부의 개요) 128
제2장 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8
제158조(신용대리인의 신용 안내서) 129
제3-6부 채권 추심인 132
제1장 개요 132
제159조(이 부의 개요) 132
제2장 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2
제160조(채권 추심인의 신용 안내서) 133
제3-6A부 잡칙 135
제1장 개요 135
제160A조(이 부의 개요) 135
제2장 진술 136
제160B조(“독립적인”, “공평한” 또는 “공정한” 등 용어의 사용) 136
제160C조(“금융 상담가” 등 용어의 사용) 138
제3장 허위 정보의 제공 139
제160D조(허위 정보의 제공 금지 등) 140
제160E조(고용주에 대한 공제의 승인에 관한 요구조건) 140
제3-7부(이 편에 관련된 면책과 수정) 142
제1장 개요 142
제161조(이 부의 개요) 142
제2장 이 편과 관련한 면책과 수정 143
제162조(이 부를 적용하는 조항) 143
제163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가 부여하는 면책과 수정) 143
제164조(시행령에 따른 면책과 수정) 146
제4편 구제 146
제4-1부 민사 제재 조항 146
제1장 서론 147
제165조(이 부의 개요) 147
제2장 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와 벌금납부 명령 147
제166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선고) 147
제167조(특정인의 민사 제재 조항 위반에 대한 법원의 벌금납부 명령) 148
제3장 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일반조항 150
제168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의 범죄 구성 여부) 150
제169조(위반 행위 연루와 실제 위반 행위와의 관계) 150
제170조(민사 제재 조항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사 증거규칙과 절차규칙) 150
제171조(민사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0
제172조(민사절차 도중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3조(민사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 151
제174조(벌금 절차에서 제시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 152
제175조(민사 일사부재리) 152
제4-2부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53
제1장 서론 153
제176조(이 부의 개요) 153
제2장 면책을 허용하는 법원의 권한 153
제177조(금지 명령) 153
제178조(배상 명령) 156
제179조(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그 밖의 배상 명령) 157
제180조(불법 신용 행위에 대한 명령) 161
제181조(소비자 배상의 우선권) 169
제182조(위반자정보공개명령) 170
제183조(민사 제재 조항 위반 책임의 면제) 171
제184조(다중 면책의 허용) 172
제4-3부 법원의 관할권과 사무 절차 172
제1장 서론 172
제185조(이 부의 개요) 172
제2장 민사절차 173
제A절 이 장의 적용 173
제186조(이 장의 적용) 173
제B절 민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74
제187조(법원의 민사절차 관할권) 174
제188조(호주 연방 정부 관리의 기소 결정 및 관련 형사사법처리 결정에 관한 관할권) 175
제189조(관할권 중복 청원) 178
제190조(각 법원 간 상호 협력) 179
제C절 법원 간 사건 이송 180
제191조(이송과 관련한 이 절의 적용) 180
제192조(이송권의 행사) 181
제193조(이송 기준) 182
제194조(이송 개시 방법) 183
제195조(이송 서류와 절차) 183
제196조(절차 진행) 184
제197조(이송-변호인으로서 실행할 권한) 185
제198조(이의제기 제한) 185
제D절 기타 사안 186
제199조(원고의 소액청구절차 선택 가부) 186
제200조(소권남용 등의 경우에 대한 절차비용 지불 여부) 194
제201조(민사절차의 유예 가부) 195
제202조(민사절차에서 입증기준) 195
제3장 형사절차 196
제A절 이 장의 적용 196
제203조(이 장의 적용) 196
제B절 형사절차 관할권의 부여 197
제204조(법원의 형사절차 관할권) 197
제205조(형사절차 준거법) 201
제206조(형사절차 방법) 202
제207조(특정인의 기소 지원) 203
제208조(형사절차에서 법인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 행사의 가부) 205
제4장 절차에 관한 일반 사항 205
제20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절차 개입권) 206
제210조(위반 증거) 206
제211조(법원 모욕에 대한 법원의 처벌권) 207
「연방신용법전」부칙 제1호 208
제2부 신용 계약 208
제4A장 특정 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 208
제32A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이 48%를 초과하는 경우의 신용 계약과 관련된 금지) 208
제32AA조(신용 계약의 연간 운영비용부담률과 관련된 금지와 연이율의 추후 상승 등) 209
제32B조(연간 운영비용부담률의 계산) 210
제4부 신용계약ㆍ주택담보대출ㆍ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경 215
제3장 사정변경과 부당한 거래에 따른 변경 216
제72조(사정변경에 따른 변경) 216
제73조(변경의 고지) 219
제74조(법원의 변경) 220
제75조(신용 제공자의 재변경 신청) 220
제76조(법원의 부당한 거래 재심사 권한) 221
제77조(거래의 재심사에 대한 명령) 226
제78조(과도한 이자와 기타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27
제79조(호주증권투자위원회의 신청) 229
제80조(시한) 229
제81조(당사자 병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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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19.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기에	규칙	식품산업 및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각종용기의 규제에 관한 칙령	Règlement relatif aux ustensiles, vases, etc., employés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des denrées alimentaires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권리법(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