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집행 절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교통안전공단
국가

미국
원법령명

Railroad Safety Enforcement Procedures
제정/개정일

1977. 10. 28 제정 / 2002. 10. 01. 개정
주기 사항

번역법률명을 「주 안전 참여 규정」에서 「철도 안전 집행 절차」로 변경함(Part 209의 법률명을 번역해야 하는데 Part 212의 법률명을 번역함)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Transportation> Subtitle B Other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portation> Chapter II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art 209 Railroad Safety Enforcement Procedures [49 C.F.R. §§209.1~209.409]
번역자료 출처

미국 철도안전 규정 part 209, 교통안전공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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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ilroad Safety Enforcement Procedures
제정일

1977. 10. 28.
개정일

2002. 10.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도시철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596

목차
철도 안전 집행 절차
제49편 운송 수단 2
제2장 연방 철도청, 미 교통부 2
제209절 주 안전 참여 규정[철도 안전 집행 절차] 2
A 총칙 2
209.1조 목적 2
209.3조 정의 3
209.5조 서비스 5
209.6조 입장에 대한 요청 6
209.7조 소환장 증인 비용 6
209.8조 공식 절차상의 증언 9
209.9조 제출 10
209.11조 비밀취급의 요청 10
209.13조 통합 11
209.15조 증거에 대한 규칙 12
209.17조 발의 12
B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 12
[민사처벌] 12
209.101조 민사상 책임 총칙 12
209.103조 최소 그리고 최대 형량 13
[209.105조]B편 유해물질 처벌 예상 범죄의 공지 13
209.107조 회답 14
202[209].109조 벌금납부 : 협의사항 14
209.111조 비공식 응답 및 사정 15
209.113조 심리 요청 15
209.115조 심리 16
209.117조 재판관의 결정 17
209.119조 숙고사항 17
209.121조 항소 18
형사처벌 18
209.131조 일반적인 형사 처벌 18
209.133조 형사 처벌을 위한 보고 18
C 이행 명령 19
209.201조 일반적인 이행 명령 19
209.203조 조사 통지 19
209.205조 응답 20
209.207조 동의 명령 21
209.209조 심리 21
209.211조 의장판결 22
209.213조 항소 22
209.215조 기간 제한 23
D 자격 박탈 절차 23
209.301조 목적 및 범위 23
209.303조 적용범위 24
209.305조 자격박탈 예정 고지 24
209.307조 답변 25
209.309조 약식 답변 26
209.311조 공청회 요청 28
209.313조 개시(開示) 28
209.315조 제출영장 29
209.317조 공문서 29
209.319조 사전 청문회 30
209.321조 청문회 30
209.323조 1차 판결 32
209.325조 판결의 최종성 32
209.327조 이의 신청 33
209.329조 평가 고려 34
209.331조 자격 박탈 명령의 집행 35
209.333조 금지 35
209.335항 벌금 36
209.337조 정보수집 36
E 개선을 위한 조치 보고 36
209.401조 목적과 범위 36
209.403항 적응성 37
209.405조 교정 조치 보고 37
209.407조 지연되는 보고서 39
209.409조 벌금 39
209절 부록A 총국 관련 정책 진술 40
209절 부록B 연방 철도국 가이드라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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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
교통안전공단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0. 1.	철도 안전 집행 절차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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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베를린 시가전철에 관한 규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Senat von Berlin und der Deutschen Reichsbahn der DDR über die S-Bahn
독일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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