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징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disziplinargesetz
제정/개정일

2001. 07. 09 제정 / 2016. 07. 18. 개정
주기 사항

BGBl. I S. 1666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법률문헌상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공무원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연구, 인사혁신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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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disziplinargesetz
이형법령명

BDG
제정일

2001. 07. 09.
개정일

2016. 07.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666
제어번호

TLAW1201700594

목차
연방징계법
제1편 일반 규정 7
제1조 (인적 효력 범위) 7
제2조 (사항적 효력 범위) 8
제3조 (행정절차법과 행정법원법의 보충적 적용) 8
제4조 (신속한 진행) 8
제2편 징계 조치 8
제5조 (징계 조치의 종류) 8
제6조 (견책) 9
제7조 (징계금) 9
제8조 (감봉) 9
제9조 (강등) 10
제10조 (파면) 10
제11조 (연금 감액) 11
제12조 (연금 박탈) 11
제13조 (징계 조치의 양정) 11
제14조 (형사 절차 또는 범칙금 절차 후의 징계 조치의 허용성) 12
제15조 (시간 경과에 따른 징계 조치 금지) 12
제16조 (활용 금지, 인사 기록에서의 삭제) 13
제3편 행정청의 징계 절차 13
제1장 개시, 확장, 축소 13
제17조 (직권에 의한 개시) 13
제18조 (공무원의 신청에 의한 개시) 14
제19조 (확장과 축소) 14
제2장 진행 15
제20조 (공무원에 대한 통보, 고지와 의견청취) 15
제21조 (조사 진행 의무, 예외) 15
제22조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 또는 다른 절차의 병행, 중지) 16
제23조 (형사 절차 또는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사실 확정에의 구속) 16
제24조 (중거 조사) 16
제25조 (증인과 감정인) 17
제26조 (증거 서류의 인도) 17
제27조 (압수와 수색) 17
제28조 (조서) 18
제29조 (내부 정보) 18
제30조 (최종 의견청취) 18
제31조 (징계 절차의 이전) 18
제3장 종결 결정 18
제32조 (종료 처분) 19
제33조 (징계 처분) 19
제34조 (징계 소송 제기) 19
제35조 (새로운 징계 권한 행사의 한계) 20
제36조 (형사 절차 또는 범칙금 절차에서 사후에 결정이 있는 때의 절차) 20
제37조 (비용 부담 의무) 21
제4장 일시적 직위해제와 봉급의 지급 중지 21
제38조 (허용성) 21
제39조 (법적 효력) 22
제40조 (지급 중지된 금액의 소멸과 사후 지급) 22
제5장 이의 절차 23
제41조 (이의의 필요성, 형식과 기간) 23
제42조 (이의 재결) 23
제43조 (새로운 징계 권한 행사의 한계) 23
제44조 (비용 부담 의무) 24
제4편 법원에서의 징계 절차 24
제1장 징계재판권 24
제45조 (행정재판권에 의한 관할) 24
제46조 (징계 사건 재판부) 24
제47조 (배석 공무원) 25
제48조 (법관직 수행으로부터의 제척) 25
제49조 (배석 공무원의 불관여) 26
제50조 (배석 공무원 직무의 면제) 26
제51조 (징계 사건 합의부) 26
제2장 행정법원에서의 징계 절차 26
제1절 소송 절차 27
제52조 (소송의 제기, 소송의 형식과 기간) 27
제53조 (추가적 징계 소송) 27
제54조 (공무원에 대한 고지) 28
제55조 (행정청의 징계 절차 또는 소장의 흠결) 28
제56조 (징계 절차의 축소) 28
제57조 (다른 절차의 사실 확정에의 구속) 28
제58조 (증거 조사) 29
제59조 (결정에 의한 재판) 29
제60조 (구두 심리, 판결에 의한 재판) 29
제61조 (새로운 징계 권한 행사의 한계) 30
제2절 특별 절차 30
제62조 (법원에 의한 기간 설정의 신청) 30
제63조 (일시적 직위해제와 봉급의 지급 중지에 대한 중지 신청) 30
제3장 고등행정법원에서의 징계 절차 31
제1절 항소 31
제64조 (항소의 대상적격, 형식, 기간) 31
제65조 (항소심 절차) 31
제66조 (구두 심리, 판결에 의한 재판) 31
제2절 항고(Beschwerde) 32
제67조 (항고의 대상적격, 형식, 기간) 32
제68조 (고등행정법원의 재판) 32
제4장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징계 절차 32
제69조 (상고의 형식, 기간, 허용) 32
제70조 (상고심 절차, 상고심 재판) 32
제5장 법원에서의 징계 절차에 대한 재심 32
제71조 (재심 사유) 32
제72조 (재심의 불허) 33
제73조 (기간, 절차) 34
제74조 (결정에 의한 재판) 34
제75조 (구두 심리, 법원의 재판) 34
제76조 (법적 효력, 보상) 34
제6장 비용 35
제77조 (비용 부담과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 35
제78조 (재판비용) 35
제5편 생계비, 생계 급부, 사면 35
제79조 (파면 또는 연금 박탈에서 생계비) 35
제80조 (범죄 적발 조력에 의한 생계 급부) 36
제81조 (사면) 37
제6편 개별 공무원 집단과 연금 수급 공무원에 대한 특별 규정 37
제82조 (연방 집행경찰) 37
제83조 (연방의 공법상 단체, 영조물, 재단의 공무원) 37
제84조 (연금 수급 공무원에 관한 징계 권한 행사) 37
제7편 경과 규정과 부칙 38
제85조 (경과 규정) 38
제86조 (행정규칙) 39
부록 수수료 표(제78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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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8.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7. 18.	연방징계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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