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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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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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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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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nking Ac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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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4. 23 제정 / 2006. 12.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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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은행법 195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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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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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nking Act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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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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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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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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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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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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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4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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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92
목차
- 목차
- 은행법 1959
- 목차 4
- 제 I 부—서문 8
- 1 소제목 8
- 2 시행 8
- 4 폐지 8
- 5 해석 8
- 6 법령의 적용 12
- 6A 준주(Territory)에 대한 법령 적용의 중지 12
- 6B 형법의 적용 12
- 제 II 부—은행업 수행과 관련된 조항 13
- 제 1 장—은행업 수행 권한 13
- 7 독립 법인 이외 당사자는 은행업을 수행할 수 없다. 13
- 8 중앙은행 및 ADI 인 독립 법인만이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다. 13
- 9 은행업 수행 권한 14
- 9A 권한의 철회 16
- 9B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법인 18
- 9C ADI 목록 공고 18
- 10 APRA 에의 제공 문서 18
- 11 APRA 는 본 법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19
- 제 1AA 장—ADI 의 NOHC 로서의 권한 21
- 11AA NOHC 로서의 권한 21
- 11AB 권한의 철회 22
- 11AC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법인 24
- 11AD NOHC 목록 공고 25
- 제 1A 장—ADI 및 공인 NOHC 의 건전성 감독 및 모니터링 26
- 11AF APRA 는 ADI 및 공인 NOHC 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6
- 11A 건전성 요건은 또한 규정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28
- 11B APRA 의 건전성 문제 모니터링 28
- 11C 본 장은 기타 조항의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28
- 제 1BA 장—APRA 의 명령 발효권 29
- A 절—인증 기업 지원 계약 강화 이외 목적의 명령 29
- 11CA APRA 는 다음 상황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9
- B 절—인증 기업 지원 계약 강화 목적의 명령 31
- 11CB APRA 는 기업 지원 계약을 인증할 수 있다. 31
- 11CC APRA 는 기업 지원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32
- C 절—모든 명령과 관련된 일반조항 32
- 11CD 명령은 책임 부인을 위한 근거가 아니다. 32
- 11CE 명령의 발포 및 철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관보에의 명령 33
- 11CF 비밀 요건 34
- 11CG 명령 불응 34
- 제 1B 장—임의의 복수 ADI 관련 조항 37
- 11D 해석 37
- 11E 제 2 장은 외국인 ADI 에 적용되지 않는다. 37
- 11F 외국인 ADI 의 자산 37
- 제 2 장—예금자의 보호 38
- 제 A 절—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일반 조항 38
- 12 APRA 의 예금자 보호 38
- 13 ADI 의 APRA 에 대한 정보 제공 38
- 13A 책임 완수에 대한 ADI 의 무능 및 불이행의 결과 39
- 13B 조사원—ADI 는 정보 및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41
- 13C ADI 법정 관리인—관리의 종료 42
- 제 B 절—ADI 법정 관리인에 의한 ADI 업무 관리 취급 조항 43
- 14A ADI 법정 관리인의 권한 및 기능 43
- 14B 담당 관리자—APRA 의 권고 조치에 대한 추가 권한 45
- 14C ADI 법정 관리인의 책임 및 의무 46
- 14D 담당 관리자—추가 의무 46
- 14DA 담당 관리자—조치가 뉴질랜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의 추가 의무 47
- 14E 관리자 임명의 종료 48
- 14F APRA 의 ADI 폐업 신청 권한 48
- 15 ADI 업무를 관리하는 ADI 법정 관리인의 이사에 대한 영향 49
- 15A ADI 업무를 관리하는 ADI 법정 관리인의 외부 관리자에 대한 영향 49
- 15B ADI 업무를 관리하는 ADI 법정 관리인의 ADI 법적 소송에 대한 영향 50
- 15C ADI 법정 관리인이 관리한다는 사실이 의무의 부인을 위한 근거가 아니다. 50
- 16 법정 관리 비용 51
- 16A APRA 는 법정 관리에 대해 재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보를 공고해야 한다. 51
- 제 2A 장—ADI 및 공인 NOHC 그리고 그 자회사의 감사원 53
- 16B 감사원 및 전직 감사원의 APRA 에의 정보 제공 요구 53
- 16C 감사원은 APRA 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8
- 제 2B 장—ADI 감사원의 해임 60
- 17 APRA 는 ADI 감사원을 해임할 수 있다. 60
- 18 감사원에 대해 전문가 협회에 문제 조회 61
- 제 3 장—관리(Governance) 62
- 19 부적격자는 ADI 또는 공인 NOHC 를 위해 활동할 수 없다. 62
- 20 부적격자의 대상 63
- 21 APRA 는 해당자를 부적격 판정할 수 있다. 64
- 22 APRA 는 해당자가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66
- 23 APRA 는 ADI 또는 공인 NOHC 의 이사 또는 상급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67
- 제 4 장—외화의 운용 70
- 32 해석 70
- 33 외화의 중앙은행으로의 이전 70
- 34 이전된 외화에 대한 지불 72
- 35 중앙은행에 의한 외화 판매 72
- 제 5 장—대출금 73
- 36 대출 정책 73
- 제 IIA 부—ADI 합병(주 및 준주 법의 시행) 75
- 38A ADI 합병과 관련된 주 및 준주 법의 시행 75
- 제 III 부—외환, 외국인 투자 등 77
- 39 규제 권한 77
- 39A 규정의 치외법권 적용 82
- 39B 납세를 위한 중앙은행의 권한 양도 83
- 제 IV 부—금 84
- 40 본 부의 시행 84
- 41 호주로부터의 금의 이전 84
- 42 금의 양도 85
- 43 양도된 금의 귀속 86
- 44 금에 대한 지불 86
- 45 금의 매매 제한 86
- 46 금의 사용 제한 88
- 47 본 Ⅳ부의 적용 88
- 48 면제 88
- 제 V 부—이자율 89
- 50 이자율 관리 89
- 제 VI 부—결정의 재고 및 재검토 90
- 51A 정의 90
- 51B 결정의 재고 90
- 51C 결정의 재검토 91
- 51D 결정 통지에 수반되는 성명 92
- [제]VII 부—기타 규정 92
- 61 APRA 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2
- 62 정보 제공 94
- 62A APRA 에 대한 통지 96
- 63 ADI 의 구조 조정 97
- 64 ADI 의 구조 조정에 대한 승인 조건 100
- 65 ADI 및 공인 NOHC 는 본 법률을 준수하도록 명령 받을 수 있음 100
- 65A 금지 명령 101
- 66 일부 단어 및 표현의 사용에 대한 제한 103
- 66A 공인 예금 수취 기관 및 ADI 라는 표현의 사용에 대한 제한 106
- 67 해외 은행의 대표 사무소의 설립 또는 유지에 관한 제한 108
- 68 은행 휴무일 109
- 69 미청구금 110
- 69AA 사망한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권한 113
- 69C 관리자, 고용인 및 대리인의 행동 113
- 69D 법률에 따라 받은 정보의 공개가 일정 상황에서 금지됨 114
- 69E 재산의 획득에 대한 보상 114
- 69F 분리 가능 115
- 70A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117
- 70B 기업법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은 효력을 지닌다 118
- 71 법규 118
- 별표 119
- 별표 1—주 및 준주의 ADI 합병 관련 법률 119
- 은행법 1959 에 대한 주석 1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베트남 | 명령 | 행정위반 처리법령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
| 베트남 | 명령 |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 스위스 | 법률 | 연방행정형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 싱가포르 | 법률 |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중국 | 법률 | 총기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프랑스 | 법률 |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법률 |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핀란드 | 법률 | 공공질서법 | Järjesty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