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許法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08. 04.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특허법(特許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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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許法
제정일

1959. 04. 13.
개정일

2008. 04.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号
제어번호

TLAW1201700591

목차
특허법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기간의 계산) 3
제4조 (기간의 연장등) 4
제5조 4
제6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의 절차능력) 4
제7조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등의 절차능력) 5
제8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5
제9조 (대리권의 범위) 6
제10조 삭제 6
제11조 (대리권의 불소멸) 6
제12조 (대리인의 개별대리) 6
제13조 (대리인의 개임등) 6
제14조 (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 7
제15조 (재외자의 재판적) 7
제16조 (절차를 진행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추인) 7
제17조 (절차의 보정) 8
제17조의2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8
제17조의3 (요약서의 보정) 10
제17조의4 (정정에 관련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11
제18조 (절차의 각하) 11
제18조의2 (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1
제19조 (원서등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2
제20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2
제21조 (절차의 속행) 13
제22조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13
제23조 13
제24조 13
제25조 (외국인의 권리의 향유) 14
제26조 (조약의 효력) 14
제27조 (특허원부에의 등록) 14
제28조 (특허증의 교부) 15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15
제29조 (특허요건) 15
제29조의2 15
제30조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16
제31조 삭제 17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7
제33조 (특허를 받을 권리) 17
제34조 18
제34조의2 (임시전용실시권) 18
제34조의3 (임시통상실시권) 19
제34조의4 (등록의 효과) 21
제34조의5 22
제35조 (직무발명) 22
제36조 (특허출원) 23
제36조의2 24
제37조 25
제38조 (공동출원) 25
제38조의2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5
제39조 (선출원) 26
제40조 삭제 27
제41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27
제42조 (선출원의 취하등) 29
제43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30
제43조의2 (파리조약의 예에 따른 우선권주장) 31
제44조 (특허출원의 분할) 32
제45조 삭제 33
제46조 (출원의 변경) 33
제46조의2 (실용신안등록에 의한 특허출원) 34
제3장 심사 36
제4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36
제48조 (심사관의 제척) 36
제48조의2 (특허출원의 심사) 36
제48조의3 (출원심사의 청구) 36
제48조의4 37
제48조의5 37
제48조의6 (우선심사) 37
제48조의7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기재에 대한 통지) 37
제49조 (거절의 사정) 37
제50조 (거절이유의 통지) 38
제50조의2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통지) 38
제51조 (특허사정) 39
제52조 (사정의 방식) 39
제53조 (보정각하) 39
제54조 (소송과의 관계) 40
[제55조 삭제] 40
제56조~제63조 삭제 40
제3장의2 출원공개 40
제64조 (출원공개) 40
제64조의2 (출원공개의 청구) 41
제64조의3 42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등) 42
제4장 특허권 43
제1절 특허권 43
제66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43
제67조 (존속기간) 44
제67조의2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44
제67조의2의2 45
제67조의3 45
제67조의4 46
제68조 (특허권의 효력) 46
제68조의2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47
제69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7
제70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47
제71조 48
제71조의2 48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49
제73조 (공유인 특허권) 49
제74조 삭제 49
제75조 삭제 49
제76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50
제77조 (전용실시권) 50
제78조 (통상실시권) 50
제79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50
제80조 (무효심판의 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51
제81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51
제82조 51
제83조 (불실시인 경우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52
제84조 (답변서의 제출) 52
제85조 (심의회의 의견청취등) 52
제86조 (재정방식) 53
제87조 (재정등본의 송달) 53
제88조 (대가의 공탁) 53
제89조 (재정의 실효) 54
제90조 (재정의 취소) 54
제91조 54
제91조의2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54
제92조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54
제9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55
제9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등) 56
제95조 (질권) 57
제96조 57
제97조 (특허권등의 포기) 57
제98조 (등록의 효과) 57
제99조 58
제2절 권리침해 58
제100조 (금지청구권) 58
제101조 (침해로 보는 행위) 59
제102조 (손해액의 추정등) 60
제103조 (과실의 추정) 61
제104조 (생산방법의 추정) 61
제104조의2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61
제104조의3 (특허권자등의 권리행사의 제한) 61
제105조 (서류의 제출등) 61
제105조의2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62
제105조의3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62
제105조의4 (비밀유지명령) 63
제105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64
제105조의6 (소송기록 열람등의 청구의 통지등) 64
제105조의7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65
제106조 (신용회복조치) 66
제3절 특허료 66
제107조 (특허료) 66
제108조 (특허료의 납부기한) 67
제109조 (특허료의 감면 또는 유예) 68
제11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68
제111조 (기납한 특허료의 반환) 69
제112조 (특허료의 추납) 69
제112조의2 (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70
제112조의3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70
제5장 삭제 71
제113조~120조 삭제 71
제6장 심판 72
제121조 (거절사정불복심판) 72
제122조 삭제 72
제123조 (특허무효심판) 72
제124조 삭제 73
제125조 73
제125조의2 (연장등록무효심판) 74
제126조 (정정심판) 75
제127조 75
제128조 76
제129조 삭제 76
제130조 삭제 76
제131조 (심판청구의 방식) 76
제131조의2 (심판청구서의 보정) 76
제132조 (공동심판) 77
제133조 (방식을 위반한 경우의 결정에 의한 각하) 78
제133조의2 (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78
제134조 (답변서의 제출등) 79
제134조의2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79
제134조의3 (취소판결등이 있는 경우의 정정청구) 80
제135조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 81
제136조 (심판의 합의제) 81
제137조 (심판관의 지정) 82
제138조 (심판장) 82
제139조 (심판관의 제척) 82
제140조 83
제141조 (심판관의 기피) 83
제142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방식) 83
제143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83
제144조 84
제144조의2 (심판서기관) 84
제145조 (심판에서의 심리방식) 84
제146조 85
제147조 (조서) 85
제148조 (참가) 85
제149조 86
제150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86
제151조 87
제152조 (직권에 의한 심리) 87
제153조 87
제154조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87
제155조 (심판청구의 취하) 88
제156조 (심리종결의 통지) 88
제157조 (심결) 88
제158조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의 특칙) 89
제159조 89
제160조 89
제161조 90
제162조 90
제163조 90
제164조 90
제165조 (정정심판에서의 특칙) 91
제166조 91
제167조 (심결의 효력) 91
제168조 (소송과의 관계) 91
제169조 (심판에서의 비용부담) 92
제170조 (비용액결정의 집행력) 93
제7장 재심 93
제171조 (재심의 청구) 93
제172조 93
제173조 (재심의 청구기간) 93
제174조 (심판규정등의 준용) 94
제175조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95
제176조 96
제177조 삭제 96
제8장 소송 96
제178조 (심결등에 대한 소) 96
제179조 (피고적격) 97
제180조 (소제기의 통지) 97
제180조의2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관의 의견) 97
제181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97
제182조 (재판정본의 송부) 98
제182조의2 (합의체의 구성) 98
제183조 (대가액에 대한 소) 98
제184조 (피고적격) 99
제184조의2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99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99
제184조의3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99
제184조의4 (외국어로 이루어진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99
제184조의5 (서면의 제출 및 보정명령) 100
제184조의6 (국제출원의 원서, 명세서등의 효력등) 101
제184조의7 (일본어특허출원에 대한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 102
제184조의8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 103
제184조의9 (국내공표등) 103
제184조의10 (국제공개 및 국내공표의 효과) 105
제184조의11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05
제184조의12 (보정의 특례) 106
제184조의12의2 (특허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107
제184조의13 (특허요건의 특례) 107
제184조의14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특례) 108
제184조의15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08
제184조의16 (출원변경의 특례) 109
제184조의17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09
제184조의18 (거절이유등의 특례) 110
제184조의19 (정정의 특례) 110
제184조의20 (결정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110
제10장 잡칙 111
제185조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권에 대한 특칙) 111
제186조 (증명등의 청구) 112
제187조 (특허표시) 113
제188조 (허위표시의 금지) 114
제189조 (송달) 114
제190조 114
제191조 115
제192조 115
제193조 (특허공보) 115
제194조 (서류의 제출등) 116
제195조 (수수료) 116
제195조의2 (출원심사청구의 수수료의 감면) 118
제195조의3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19
제195조의4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의 제한) 119
제11장 벌칙 119
제196조 (침해죄) 119
제196조의2 120
제197조 (사기행위의 죄) 120
제198조 (허위표시의 죄) 120
제199조 (위증등의 죄) 120
제200조 (비밀을 누설한 죄) 120
제200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 120
제201조 (양벌규정) 121
제202조 (과태료) 121
제203조 121
제204조 121
부 칙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6호) 抄 122
제1조 (시행기일) 122
제2조 (「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2
제6조 (시행령에의 위임) 124
제7조 (검토) 124
제9조 (1987년개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4
제11조 (2003년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1987년개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4
제13조 (2003년구특허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5
별표 (제195조 관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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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0. 21.
특허청
2008. 4.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2.
국회도서관
2018. 5.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특허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10. 21.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8. 4. 18.	특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특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30.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 5. 17.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특허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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