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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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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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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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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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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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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6. 27 제정 / 2015. 08.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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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핀란드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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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질서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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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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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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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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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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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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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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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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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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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09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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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90
목차
- 목차
- 공공질서법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공공질서 및 공공안전 위협, 소란 야기 3
- 제3조 공공질서 방해 및 공공안전 위협 3
- 제4조(2005년 7월 15일 법률 제582) 알코올 함유 물질의 사용 3
- 제5조 대중에 대한 위험의 방지 4
- 제6조 광고와 공고 4
- 제7조 소란을 야기하는 기타 행위 4
- 제8조 건물 진입의 보장 5
- 제3장 금지된 물체 및 물질 5
- 제9조 위험한 물체 6
- 제10조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체나 물질의 소지 7
- 제11조 공기총, 스프링을 이용한 무기, 작살의 양도 8
- 제12조 위험한 물체의 수집 8
- 제13조 그림 낙서에 적합한 물질의 소지 9
- 제4장 동물 9
- 제14조 개의 관리 9
- 제15조 승마 11
- 제5장 제재 11
- 제16조(2010년 8월 27일 법률 제774호) 공공질서 위반 11
- 제17조(2007년 5월 11일 법률 제533호) 기타 벌칙규정 11
- 제18조(2007년 5월 11일 법률 제533호) 12
- 제19조(2010년 8월 27일 법률 제774호) 12
- 제20조 필요한 조치의 수행 12
- 제21조(2007년 5월 11일 법률 제533호) 폐기와 압수 12
- 제6장 기타규정 13
- 제22조 및 제23조 13
- 제24조 항소 13
- 제25조 법률의 시행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독일 | 법률 | 질서위반법 |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베트남 | 명령 | 행정위반 처리법령 | Pháp lệnh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
| 베트남 | 명령 |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
| 스위스 | 법률 | 연방행정형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
| 싱가포르 | 법률 |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1986) | Public Order Act 198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중국 | 법률 | 총기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중국 |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 프랑스 | 법률 |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프랑스 | 법률 |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