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Kokoontumislaki
제정/개정일

1999. 04. 22 제정 / 2015. 08. 2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핀란드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집회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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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okoontumislaki
제정일

1999. 04. 22.
개정일

2015. 08.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1090/2015
제어번호

TLAW1201700587

목차
집회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1999년 12월 23일 법률 제1257호) 목적 2
제2조 적용 범위 2
제3조 행사 준비 규율의 일반원칙 3
제4조 보호 및 홍보 의무 4
제2장 공개집회 4
제5조 공개집회를 준비할 권리 4
제6조 공개집회에 참가할 권리 4
제7조 고지의무 4
제8조 고지의 내용 5
제9조 공개집회 장소 5
제10조 집회장소와 관련된 제한 6
제11조 집회 장비 7
제3장 공개행사 7
제12조 공개행사의 준비 7
제13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7
제14조 고지 8
제15조 공개행사의 금지 8
제16조 책임보험 9
제4장 질서유지 9
제17조 주최자와 의장의 일반적 의무 9
제18조(2015년 8월 21일 법률 제1090호) 질서유지인 10
제19조 경찰의 의무 10
제20조 경찰의 명령과 지시 10
제21조 공개집회의 중단과 해산 11
제22조 공개행사의 사전 차단, 중단, 해산 11
제23조 금지되는 물체와 물질 12
제24조(2011년 6월 17일 법률 제664호) 집회 장비와 구조물의 철거 그리고 청소 13
제5장 제재 13
제25조 「형법」 참조 13
제26조(2004년 11월 26일 법률 제1007호) 집회 관련 위반 14
제27조(2001년 10월 26일 법률 제893호) 14
제6장 기타규정 14
제28조(2015년 8월 7일 법률 제902호) 항소 14
제29조 추가 규정 15
제7장 시행 및 경과규정 15
제30조 시행 15
제31조 경과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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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8. 21.	집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대회조직법	國民大會組織法
독일	법률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결사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독일	법률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니더작센 집회법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독일	법률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독일	법률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영국	법률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영국	법률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프랑스	법률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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