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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營業秘密法
  • 제정/개정일
    1996. 01. 17 제정 / 2013. 01.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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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營業秘密法
  • 제정일
    1996. 01. 17.
  • 개정일
    2013. 01.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제어번호
    TLAW1201700586
목차
  • 목차
  • 영업비밀법
  • 제1조 (입법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영업비밀의 귀속) 3
  • 제4조 (계약방식으로 영업비밀의 귀속을 약정) 3
  • 제5조 (계약 자유 원칙) 4
  • 제6조 (영업비밀 공유 시, 그 사용처분 및 양도) 4
  • 제7조 (영업비밀의 수권) 5
  • 제8조 (질권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6
  • 제9조 (비밀보호의무) 6
  • 제10조 (영업비밀 침해) 6
  • 제11조 (침해에 대한 배제 및 방지청구권) 7
  • 제12조 (손해배상 청구권 및 소멸시효) 8
  • 제13조 (손해배상액의 계산) 8
  • 제13조의1 (형사책임의 벌칙) 10
  • 제13조의2 (국경 외 가중처벌) 11
  • 제13조의3 (형사벌을 아울러 함께 처벌하는 규정) 12
  • 제13조의4 (고소하여 죄를 논함) 12
  • 제14조 (전문법정의 설립 또는 전문가 지정 처리) 13
  • 제15조 (외국인 호혜 보호의 방식) 13
  • 제16조 (시행일)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1. 17. 영업기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1996. 1. 17. 영업비밀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13. 1. 30. 영업비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당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산업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 처벌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미국 법률 영업 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미얀마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Law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복수국가 조약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유럽연합 법률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유럽연합 법률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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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 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중국 규칙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공정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당 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카타르 법률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카타르 법률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태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TİCARET HUKU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