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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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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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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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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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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1. 30 제정 / 2013.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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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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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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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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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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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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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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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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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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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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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201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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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59
목차
- 목차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제1조 4
- 제2조 4
- 제3조 6
- 제4조 7
- 제5조 8
- 제6조 8
- 제6조의2 9
- 제7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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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12. 27. |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법제처 |
| 법률 |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주택건축 장려금법 | Wohnungsbau-Prämi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
| 러시아 | 법률 |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몽골 | 법률 | 주택법 |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주택사유화법 |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
| 미국 | 법률 | 긴급주택법 |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
| 미국 | 법률 |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
| 미국 | 법률 |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
| 베네수엘라 | 법률 |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
| 베네수엘라 | 법률 |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
| 싱가포르 | 법률 | 주거용 부동산법 | Residential Proper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주택개발법 |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69) | Housing Act 1969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64) | Housing Act 1964 |
| 영국 | 법률 |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주택법(2004) [부분번역] | Housing Act 2004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법 (1985) [부분번역] | Housing Act 1985 |
| 영국 | 법률 |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
| 일본 | 법률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규칙 |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
| 일본 | 법률 | 주생활기본법 | 住生活基本法 |
| 일본 | 법률 |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명령 | 물업관리조례 | 物业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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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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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주택관리조례 | 物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 商品房销售管理办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법률 |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