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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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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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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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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제정/개정일
- 2017. 06. 0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법원조직법, 국회도서관,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이형법령명
- GVG
-
- 개정일
- 2017. 06.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원
-
-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BGBl. I S. 1416
-
- 제어번호
- TLAW1201700549
목차
- 목차
- 법원조직법(GVG)
- 제1편 재판권 2
- 제1조 2
- 제2조에서 제9조(삭제) 2
- 제10조 3
- 제11조(삭제)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3a조 4
- 제14조 4
- 제15조(삭제)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7a조 5
- 제17b조 7
- 제18조 7
- 제19조 8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편 위원회와 업무분담에 대한 일반규정 10
- 제21a조 10
- 제21b조 11
- 제21c조 12
- 제21d조 13
- 제21e조 15
- 제21f조 17
- 제21g조 17
- 제21h조 18
- 제21i조 19
- 제21j조 20
- 제3편 구법원 21
- 제22조 21
- 제22a조 22
- 제22b조 22
- 제22c조 23
- 제22d조 24
- 제23조 25
- 제23a조 26
- 제23b조 28
- 제23c조 29
- 제23d조 29
- 제24조 30
- 제25조 31
- 제26조 32
- 제26a조 (삭제) 32
- 제27조 33
- 제4편 참심법원 33
- 제28조 33
- 제29조 33
- 제30조 34
- 제31조 34
- 제32조 35
- 제33조 35
- 제34조 36
- 제35조 37
- 제36조 38
- 제37조 39
- 제38조 40
- 제39조 40
- 제40조 40
- 제41조 42
- 제42조 42
- 제43조 43
- 제44조 43
- 제45조 43
- 제46조 45
- 제47조 46
- 제48조 47
- 제49조 47
- 제50조 49
- 제51조 49
- 제52조 49
- 제53조 52
- 제54조 52
- 제55조 53
- 제56조 53
- 제57조 54
- 제58조 54
- 제5편 지방법원 56
- 제59조 56
- 제60조 56
- 제61조에서 제69조(삭제) 56
- 제70조 56
- 제71조 57
- 제72조 59
- 제73조 60
- 제73a조(삭제) 60
- 제74조 60
- 제74a조 64
- 제74b조 65
- 제74c조 66
- 제74d조 69
- 제74e조 70
- 제74f조 70
- 제75조 71
- 제76조 72
- 제77조 74
- 제78조 76
- 제5a편 형집행합의부 77
- 제78a조 77
- 제78b조 80
- 제6편 참심법원(삭제) 80
- 제79조에서 제92조(삭제) 80
- 제7편 상사합의부 80
- 제93조 81
- 제94조 81
- 제95조 81
- 제96조 84
- 제97조 85
- 제98조 85
- 제99조 86
- 제100조 87
- 제101조 87
- 제102조 88
- 제103조 88
- 제104조 88
- 제105조 89
- 제106조 89
- 제107조 90
- 제108조 90
- 제109조 90
- 제110조 92
- 제111조(삭제) 92
- 제112조 92
- 제113조 92
- 제114조 93
- 제8편 고등법원 94
- 제115조 94
- 제115a조(삭제) 94
- 제116조 94
- 제117조 95
- 제118조 95
- 제119조 95
- 제120조 96
- 제120a조 102
- 제120b조 103
- 제121조 103
- 제122조 105
- 제9편 연방법원 106
- 제123조 106
- 제124조 106
- 제125조 107
-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삭제) 107
- 제130조 107
- 제131조(삭제) 107
- 제131a조(삭제) 108
- 제132조 108
- 제133조 110
- 제134조(삭제) 110
- 제134a조(삭제) 110
- 제135조 110
- 제136조(삭제) 111
- 제137조(삭제) 111
- 제138조 111
- 제139조 112
- 제140조 113
- 제9a편 형사사건의 재심 관할 113
- 제140a조 113
- 제10편 검찰 115
- 제141조 115
- 제142조 115
- 제142a조 116
- 제143조 119
- 제144조 121
- 제145조 121
- 제145a조 (삭제) 122
- 제146조 122
- 제147조 122
- 제148조 123
- 제149조 123
- 제150조 123
- 제151조 123
- 제152조 123
- 제11편 사무국 124
- 제153조 124
- 제12편 송달공무원 및 집행공무원 126
- 제154조 126
- 제155조 127
- 제13편 사법공조 128
- 제156조 128
- 제157조 128
- 제158조 129
- 제159조 129
- 제160조 130
- 제161조 130
- 제162조 130
- 제163조 131
- 제164조 131
- 제165조(삭제) 131
- 제166조 131
- 제167조 131
- 제168조 132
- 제14편 공개와 법정경찰 132
- 제169조 132
- 제170조 133
- 제171조(삭제) 133
- 제171a조 133
- 제171b조 134
- 제172조 135
- 제173조 136
- 제174조 137
- 제175조 138
- 제176조 138
- 제177조 139
- 제178조 139
- 제179조 140
- 제180조 140
- 제181조 140
- 제182조 141
- 제183조 141
- 제15편 법정용어 142
- 제184조 142
- 제185조 142
- 제186조 143
- 제187조 144
- 제188조 146
- 제189조 146
- 제190조 147
- 제191조 147
- 제191a조 147
- 제16편 협의와 표결 149
- 제192조 149
- 제193조 150
- 제194조 151
- 제195조 152
- 제196조 152
- 제197조 153
- 제17편 장기 재판절차와 형법상 수사절차에 대한 권리보호 153
- 제198조 154
- 제199조 157
- 제200조 158
- 제201조 15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