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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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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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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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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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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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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6. 16 제정 / 2016. 0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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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6년 1월 27일 농림수산성령 제3호는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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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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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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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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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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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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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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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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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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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農林水産省令 第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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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47
목차
- 목차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수산 동식물의 포획 등의 금지) 2
- 제1조의2(수입 방역 대상 질병 등) 3
- 제1조의3(수입 신청) 4
- 제1조의4(수입허가증의 교부) 4
- 제1조의5(관리 기간) 4
- 제1조의6(관리 방법) 4
- 제1조의7(수입 방역 대상 질병의 검사) 5
- 제1조의8(신분증명서의 양식) 5
- 제2조(통로 설치 계획 등의 작성 및 승인) 5
- 제3조(제해 공사 명령) 6
- 제4조(보상 금액 결정 통지) 6
- 제5조(신고 의무) 6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생산 및 배부 지시) 7
- 제9조(보고의 징수) 7
- 제10조(벌칙) 7
- 제11조 7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
| 미국 | 법률 |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
| 일본 | 법률 |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산자원보호법 | 水産資源保護法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 일본 | 명령 |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