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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52. 06. 14 제정 / 1978. 07. 05. 개정
  • 주기 사항
    부칙생략
  •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 제정일
    1952. 06. 14.
  • 개정일
    1978. 07. 0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82号
  • 제어번호
    TLAW1201700546
목차
  • 목차
  •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 제1조(공사의 허가 신청) 2
  • 제2조(협의 또는 권고) 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7. 5.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